새만금 신항만 부두 국비 투입, 규모 확대를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부두)을 놓고 전북도가 고민이 깊은 모양이다. 민간자본 유치의 한계가 불보듯 뻔한 데다 접안시설 규모 역시 너무 초라해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대 중국 수출입 거점 항만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주요 인프라다. 접안시설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설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류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런데 접안시설 건설방식이 민자투자로 돼 있어 하세월이고, 규모 역시 너무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항만 개발은 2단계로 계획돼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 호안 8㎞(총 14.4㎞)를 건설하고 부지 52만 4000㎡(총 488만㎡)를 조성하게 된다.

새만금 2호 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건설하게 되는데 이 시설에는 사업비 2조 5482억 원(국비 1조 4102억, 민자 1조 1380억)이 투입된다.

문제는 총 예산의 45%를 민자로 조달한다는 점이다. 민자 투자는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끌어낼 수 없다.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항만의 핵심 시설인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방파제와 진입도로 등이 건설됐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신항만 개발도 장기 표류할 것이다.

민간투자 매립방식으로 진행된 새만금개발사업이 민간투자자가 없어 30여년 간 장기 표류해 온 사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투자 매립방식을 국가 주도로 바꾸면서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신항만 접안시설도 국가 주도로 변경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새만금 신항만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다.

아울러 2~3만톤급 소규모로 계획된 접안시설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규모 접안시설로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없다. 선박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다. 항만간 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중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미리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국가재정 투자와 규모 확대 숙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