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툿값 지역별 4배 차이라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예고됐음에도 뒤늦게 불만이 나오는 것은 한꺼번에 가격을 대폭 올렸거나 인상 사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20리터 기준 평균 376원이다. 지난 2016년 328원, 2017년 343원으로 매년 인상 추세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무주군 230원, 완주군·남원시 각 280원, 정읍시 310원, 고창군 400원, 전주시 460원, 군산시·부안군 각 500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800원이 책정된 익산으로, 가장 싼 진안과 4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시군별로 쓰레기 봉투값이 천차만별인 것은 시군별 재정상태와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형편이 나은 지역에서는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쓰레기 수집과 운반, 매립 혹은 소각 등의 처리 비용 또한 지역별 여건이 달라 종량제 봉투값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의 부담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간 450원이던 봉투값을 올해부터 500원으로 올린 군산시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2000원에서 23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가격 현실화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다.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된 익산시의 경우만 해도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화율이 30%를 밑돈다.

문제는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현실화율 50%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봉투값을 올린 게 13년만이다. 익산시 역시 2007년 인상 후 지난해와 올해 연속 봉투값을 올렸다. 아직 봉투값을 올리지 않아 현실화율이 떨어진 지역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선악의 관점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일시에 대폭 올리면서 자칫 불법 투기를 불어올 수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효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동시에 무작정 주민부담만 안길 게 아니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