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국가예산 확보 총력 기울여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전북 주요 현안의 국가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지거나 충분치 않은 전북 현안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각오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은 일단 총액 기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북 관련 정부 예산은 6조 5113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당초 전북 예산 6조715억원보다 4398억원이 증가했다. 전북 예산만 놓고 보면 7.2% 늘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이 9.7%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적표가 아니다. 더욱이 국회예산 심의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확정된 올 예산 6조5685억원에도 500억원이나 적다. 전북도가 요구한 7조6661억원의 84.5%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으나 핵심 SOC시설인 국제공항건설 관련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인‘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예산은 일부만 반영됐다.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관련 주요 사업들도 줄줄이 빠졌다. 전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지역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된다.

2018년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다. 시 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가만히 앉아 전북의 배려를 기다려서는 결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다른 시도 역시 예산 증액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엊그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만나‘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의 예산 증액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단계에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60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단다. 그 다짐이 실제 필요한 예산확보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