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청소년 지원사업 자치단체가 맡아야

전라북도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빈곤청소년 비율마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더욱 암울한 심정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성세대들에게는 씁쓸함을 더한다.

지난 22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평화사회복지관이 마련 ‘전주지역 청소년,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광혁 전주대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과 청년(10~24세) 기초생활수급률이 10.5%로 전국 최고치로 나타났다.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광주 9.2%, 전남 8.6%, 대구 8.3%, 부산 8.1%, 제주 7.5%, 경북 7.2%, 강원 7.1%, 대전 6.5%, 인천 6.2%, 충북 5.7%, 충남과 경남 5.6%, 서울 4.9%, 경기 3.7%, 세종 3.2%, 울산 3% 순이었다. 울산이나 세종시에 비하면 전북의 빈곤청소년 비율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권역별로는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지역 3곳이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지역의 현 경제상황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빈곤청소년에 대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을 들여 희망플랜 평화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랜사업이 올 12월말이면 종료됨에 따라 빈곤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희망플랜 지원사업은 그동안 일하지 않거나 일하려는 의욕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의 니트(NEET)화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또 니트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해서 이들이 사회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플랜 지원사업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빈곤 상태에 놓인 성인의 생애 전반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미 광명시에서는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제 전라북도와 시·군이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온 빈곤청소년 지원사업을 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