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대 예산확보를 향한 쌍발통 정치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중 국민들이 평안한 시절이 언제 있었겠냐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단함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한 듯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자축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바야흐로 예산전쟁의 시즌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라북도 또한 예외는 아니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정치권과 공조하는 등 안팎으로 애를 쓰고 있다. 필자는 전북도가 국회의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실 한 편을 내어 주어 베이스캠프를 차리도록 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준비를 아는지 모르는지, 올해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며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염려스럽고 혹, 급하게 진행하다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 우려스럽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1일, 여당이 야3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안을 받아들이며, 예산안 심사소위를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확보의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아 왔다. 6조 원 초반에 멈춰 있던 전북 예산을 2017년에는 2,000억 원, 2018년 3,000억 원 가까이 증액시켰고, 특히 지난해에는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당초 정부안에 6조 715억 원으로 편성됐던 전북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4천 970억 원 증액시켰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사실상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한편, 지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당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을 일컬어 “이 면적은 군산공항과 근접해 있어 공항의 소음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가려다가 전부 철수한곳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기 몹시 어려운 곳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사실이 아니다. 실제 총 6개 새만금 재생에너지 후보지 중 실제 소음이 심각한 지역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새만금에서 공항의 소음 때문에 기업이 철수 한 사례는 없다. 이런 가짜뉴스가 새만금 기업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 전북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필자는 올해에도 지난 2년 동안의 예결위원에 이어 전북 최초로 3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2년 연속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항만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북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전주역사 개선,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노인일자리센터, 국립전통미술관 등 지역의 현안들도 놓치지 않아야한다. 30년간 기다려온 전북도민들을 대변해 굵직한 현안사항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끈질기게 추진해 사상 최대 전북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내 3당 정립구도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정치권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하고 있다. 1당 독점에 따른 폐해가 사라지고, 그야말로 전북 정치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수행하면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들과의 접촉도 늘리는 등 긍정적인 경쟁이 활발하다. 안일하게 군림하던 1당 독재시절의 정치에서 섬기는 정치, 경쟁하는 정치로 전북 정치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전북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처럼 여·야 3당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전북 예산확보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