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안전 대책 마련하라

최근 발생한 ‘고창 초등교사 폭행사건’은 전북지역 학교들이 외부 공격에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20여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전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뺨과 머리를 맞았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학교측이 대응이라곤 사건 발생 후 뒤늦은 제지와 경찰을 부른 것밖에 없었다. 외부인이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릴 때까지 학교측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외부인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수업 중인 학교 교실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부터 매우 잘못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안전지킴이사업을 폐지한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전북교총은 올 학교 안전지킴이사업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학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했었다.

지난 99년 학교시설이 개방된 이후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에 출입하면서 학교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늘어났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이런 배경 아래 지난 2005년 부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후 이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전북교육청도 지난해까지 도내 초등학교 79곳을 비롯해 초·중·고교 99곳에 학교당 2명의 학교 안전지킴이를 배치해왔다. 그러나 전북도의회가 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학교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지 못했다. 그저 예산 낭비로 본 도의회나, 예산이 깎였다고 달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도교육청의 인식과 의지 부족이 낳은 결과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보통 퇴직 경찰관이나 은퇴 교사들이 맡아 교내 출입자를 통제하고, 등하교 지도 등을 해왔다. 별도의 경비실을 두지 않거나 청원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은 실정에서 학교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학교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컸다. 도교육청이 다른 대안도 없이 사실상 학교경찰 역할을 해온 안전지킴이를 없앰으로써‘고창 초등교사 폭행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고가 생긴 셈이다.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학교와 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 그러나 말로만 외친다고 학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학교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외부인과 학부모 등에 의해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