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 언제까지 되풀이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올해 또 나타났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해명을 하지만, 결국 변명밖에 안된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이나 된다. 지난해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앞서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 대기자 9명 등 69명은 올해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증가하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으나,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올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당초 예상과 달리 22명에 불과해 신규 교사 임용 숫자는 30여 자리에 그쳤다. 현재 대기발령자만도 230여 명이나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의 허술한 산출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웃한 전남 광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 교육청측은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격생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교육청은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정확한 결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임용 적체 현상을 타개할 해법이 없는지 교육 당국이 고민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