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해야

지난 한 해 동안 국외 연수를 다녀온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750명에 달하며 이들의 해외 연수에 들어간 예산만도 2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정책이나 지역발전 비전은 사실 미미한 실정이다.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라 온 전북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면 출장 일정표와 방문 국가를 소개하고 보고서 내용도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나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등을 해외 연수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외유성 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 국외 연수 명목 가운데 퇴직예정자나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해외 연수가 많았다. 지난해 말 한 중앙 언론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군산시는 퇴직예정 공무원 53명에게 1인당 440만원씩, 장기 재직자 31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2억7970만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보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는 재고해야 한다. 단순히 위로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축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출장비 예산으로 장기 근속·퇴직 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안군에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0명 이상 단체 국외 연수는 서면심사 대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귀국 후 보고서 작성은 물론 월례조회 때 신규 시책을 발굴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 연수에서 발굴한 신규 시책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매년 2회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외유성이 높았던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실질적인 연수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시대에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 사례나 좋은 정책들을 보고 배우고 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제라도 외유성 공무원 연수는 내실 있는 해외 연수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