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전주 이전’ 환영!

지난달 2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제5차 이사회’에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장애심사센터(현 정원 168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상위기관으로 ‘장애심사실’을 전주에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확대 개편이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한 사항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고,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실 등 집적화된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전북 혁신도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전북 혁신도시에 2015년 6월 둥지를 틀었고, 기금운용본부 역시 2017년 2월에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조 2항에서는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하부조직인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심사센터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명확한 이전 계획 없는 안일한 대처 속에 현재까지 서울에 잔류하고 있었다.

같은 기관의 일부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부서는 이전하는 것은 조직 내 위화감 조성과 이전공공기관 사이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헌법과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반면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1월 완공될 제2청사에 현재까지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잔류하고 있던 심사평가원 산하조직 및 직원들을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연금공단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 장애심사센터 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였고, 마침내 전주 확대개편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발전은 효율성이라는 명분아래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 수도권 우선 논리가 작동되어 왔다. 수도권의 인프라와 인구 집중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급감해 당장 지방소멸부터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데 그동안 미시적 접근만 이뤄져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대로 지속 된다면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의 경우 그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 자명하다.

황폐화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 정책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계속해서 전북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시대적 소명인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민주평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