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재부 예산반영이 필수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이 이달 중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기에 이번 정부 재정사업 전환은 고무적인 일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t급에서 5만t으로, 잡화·크루즈 겸용 부두의 경우 잡화는 5만t 이상, 크루즈는 최대 15만t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항만 규모가 확대된다. 전체 사업비도 당초 2조6186억 원에서 2조8759억 원으로 2600억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인 선석 수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과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재정사업 전환을 이끌어냈다.

관건은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선 신항만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외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선 항만과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전폭적인 국가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제 신항만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서 투입되는 만큼 국가 예산 확보 여부가 신항만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담보할 수 있다. 무려 21년이 걸린 새만금 방조제 공사처럼 국가 예산이 찔끔찔끔 투입된다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 역시 계획 공기 내 완공이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국가 예산안의 부처별 심의에 들어간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신항만 실시설계비 51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 관련 필수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 매년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의 대폭 증액이 여의치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공조활동이 요구된다.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성적표가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