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격’ 지원 강화하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실행되지 못한 탓이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 5454명이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이 월 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모두 652명이다. 이 가운데 69.1%인 451명이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4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독립운동가 후손 10명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재를 털고 역경을 헤쳐가면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가난 되물림이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지원방안이 강구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확대 강화하고 신설할 것은 과감하게 신설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생활수당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너무나 열악한 규모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원씩 확대 지원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규모가 차별적인 것도 문제다.

또 하나는 지원대상 숫자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해당되고,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기준 월 소득 119만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월 33만 5000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똑같은 지위를 갖는 존재인 데도 한명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다른 하나는 혜택 강화다. 이를테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복지수당 신설, 국가와 자치단체 시설 무료 이용 등과 같은 것들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다.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맞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가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 받는다’는 긍지로 바뀌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