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확충해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오히려 인근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인해, 인근지역이 활력을 잃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인근지역도 성과를 나누는 상생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돈과 사람 정보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반면 지방은 피폐화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정책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었다. 아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다름 아니라 혁신도시가 인구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인근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빠져 나가 지역소멸을 염려해야 할 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가 3475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 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확대,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조성한 지역균형발전기금도 대폭 확충해야 마땅하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3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 이 기금은 너무 적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나누면 한 시군당 3억 원가량인데 이를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정부도 기금조성에 협조해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를 살려 전 지역이 성과를 공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