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배치율 최하위권’ 학생안전 안이

학교 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2013년 10만 5088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2만 357건으로 동기 대비 17.6%가 느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다.

안전사고와 보건위생은 초동대처와 사후관리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도내 초·중·고교 10곳 중 4곳은 아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1%였다. 17개 시·도 중 전남(58.4%) 강원(60.7%)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보건교사 한명이 관리하는 학급·학생 수가 매우 많은 것도 문제다. 전북보건교사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사 한명이 900명 이상의 학생을 맡는 도내 초중고교는 모두 14곳이나 됐다. 전주 온빛초등학교는 60개 학급 1647명의 학생을, 군산 진포초등학교는 34개 학급 953명의 학생을 보건교사 한명이 관리하고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인 상황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이렇게 낮고, 관리학생 수가 많은 건 문제다.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건강상담 및 진단, 환경위생 및 정비 등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교사의 노력이나 역량에 따라 학교보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예산 등을 이유로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건교사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하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라 보건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확보는 교육감의 역량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평균 99%에 이른다.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서 교육당국이 학생안전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인다. 전북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정부도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