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의 진실, 국정감사에서 밝히다

김수흥(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

국회는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통제한다.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국회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매년 지켜보았는데 초선의원이 되어 국정감사에 임하니 가슴이 설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의 최대 쟁점은 익산 장점마을이다. 장점마을의 참사는 KT&G가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연초박(담배찌꺼기)을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의 역학조사결과 연초박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밝혀졌다. 장점마을은 주민 17명이 생명을 잃고 20여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감사 첫 날, 나는 장점마을 참사에 대해 정부와 KT&G의 책임을 추궁했으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책임은 연초박을 부산물 비료의 퇴비 원료로 사용토록 허가해 준데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관리 소홀의 문제도 제기된다.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 발병 문제가 터진 후 그때서야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뒷북행정을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며, 분명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KT&G의 책임도 추궁했다. KT&G는 연초박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돈을 받고 팔아왔다. 또한 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십 년간 묵인해 왔다. 이런 사실은 KT&G가 2007년 발행한 지속가능 경영방침에도 나타난다.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향후 KT&G는 협력업체 관리 차원에서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KT&G는 2019년 발행한 지속가능보고서에서도“폐기물 배출에 대한 환경 책임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실사시, 정부 가이드라인 및 ISO14001에 기반하여 폐기물 처리프로세스, 처리 용량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T&G는 연초박이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물 위탁업체인 ㈜금강농산에 대한 실사 및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지 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 KT&G는 연초박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차임에도 역대 정부에 비해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위로해 주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국감장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장점마을을 방문해 사죄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대책을 주문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아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는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점마을의 회복을 위해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세상을 떠난 17분의 영정 앞에 약속드린다. /김수흥(국회의원·익산시갑·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