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방은행 실적 미미

코로나19발 팬데믹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출연금 비율이 눈에 띄지 않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 협력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출연금의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 비율은 7%였으나 올해 8월 기준 0.6%에 그쳐 4년 사이 무려 6.4%p 감소했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금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보증 비율이나 보증료 등을 우대해서 공급하는 금융지원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금융기관 특별출연 현황은 수도권 기반 시중은행의 비중이 96%를 차지하며 지방은행과의 출연 협약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전체 시중은행을 통한 특별출연 협약보증 한도는 4조 5361억 원, 지방은행은 1664억 원으로 27배 차이다.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현황을 보면 2019년 출연금 5억 원, 한도금액 66억 원이 전부였다.

지난 2018년과 2020년, 올해 1~8월까지는 특별출연 협약보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자료 현황에 나타났다.

이는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이 제주은행에 이어 가장 저조한 실적이어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 협약을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송재호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은행과의 특별출연 및 협약 부족으로 지방 중소기업들은 홀대 받고 있는 셈이다”며 “지역의 균형발전은 국가적인 과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금융정책기관이 지방은행이나 지자체와의 보증 협약을 확대하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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