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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쌀값에 대한 농민의 걱정과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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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민생의 기둥(天下之大本)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년의 신곡(新穀) 수매가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kg 산지 가격은 4만 3,9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856원보다 21.3%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했으며, 쌀값 안정 목적으로 올해 3회에 걸쳐 시장격리를 추진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쌀값 폭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초과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며 자동시장격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불완전한 격리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격리 가격 결정방식이다.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서 정부는 역공매방식을 취했다.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다보니 낙찰가는 전국평균 산지 쌀값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은 시장격리의 실기(失期)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었지만, 정부는 시간을 끌다가 해를 넘겼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쌀값 청문회’를 방불케 할만큼 쌀값 폭락에 대한 질타와 쌀값 안정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쌀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추정 및 예측 실패, 쌀값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 금년도 신곡 수매를 위한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신곡 수매가의 적정선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만톤의 3차 시장격리를 조속히 이행하고 신곡 수매량을 35만 톤에서 45만톤으로 10만톤 증량하겠다고 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분절미 재배 추진 등과 연계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며 정부의 쌀값 정상화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의 안정은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필자를 포함해 5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자가 7월 20일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될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초과 생산 쌀에 대한 매입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쌀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 생산능력의 유지를 통한 쌀값의 안정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세계 곡물가격은 평년의 두 배 내외로 폭등하였고,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어느덧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재, 불안정한 국제 식량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한다. 한시도 쌀값 안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여전히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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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민생의 기둥(天下之大本)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년의 신곡(新穀) 수매가에 대한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곡 20kg 산지 가격은 4만 3,91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856원보다 21.3% 하락했다. 이처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 하락했으며, 쌀값 안정 목적으로 올해 3회에 걸쳐 시장격리를 추진했지만 가격 하락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쌀값 폭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한 자동시장격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초과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며 자동시장격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지난해 쌀 초과 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제때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불완전한 격리를 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요인은 시장격리 가격 결정방식이다.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서 정부는 역공매방식을 취했다.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다보니 낙찰가는 전국평균 산지 쌀값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요인은 시장격리의 실기(失期)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었지만, 정부는 시간을 끌다가 해를 넘겼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쌀값 청문회’를 방불케 할만큼 쌀값 폭락에 대한 질타와 쌀값 안정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쌀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추정 및 예측 실패, 쌀값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 금년도 신곡 수매를 위한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신곡 수매가의 적정선 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만톤의 3차 시장격리를 조속히 이행하고 신곡 수매량을 35만 톤에서 45만톤으로 10만톤 증량하겠다고 했다. 또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분절미 재배 추진 등과 연계해 쌀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며 정부의 쌀값 정상화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민생대책의 하나인 쌀값의 안정은 정부의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시기, 매입방식, 가격결정 구조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 필자를 포함해 5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자가 7월 20일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될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초과 생산 쌀에 대한 매입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강제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쌀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정 생산능력의 유지를 통한 쌀값의 안정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세계 곡물가격은 평년의 두 배 내외로 폭등하였고,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어느덧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재, 불안정한 국제 식량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쌀값의 안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주식(主食)인 쌀의 자급을 확보해야 한다. 한시도 쌀값 안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여전히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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