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7월 4일은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뜻을 모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이었다.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레의 염원은 평화를 정착시켜왔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만으로 편을 가르던 ‘이념의 시대’를 지나 ‘탈이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해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마저도 이념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다.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독립 ‧ 호국 ‧ 민주라는 보훈의 3대 기준을 이승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라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공적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갖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극우세력의 선전과 선동을 막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1932년 총선에서 1당으로 올라섰다. 그 후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다. 노조 ‧ 시민단체 ‧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이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앞선 정부와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이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이며,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소수의 특권세력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온통 왼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통일이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