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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스코틀랜드 협상' 후 다시 워싱턴…이르면 29일 '4차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 하에 스코틀랜드행 일정을 잡았는데 이는 미국 측 역시 8월 1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한국과 협상 타결에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는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혀 이미 워싱턴DC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29일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러트닉 장관의 동선에 맞춰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스코틀랜드에서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를 만나 추가 협상이 이뤄졌다면 얼마나 이견을 좁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 산업장관은 이르면 29일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김 장관은 지난 23일 출국 이후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정부를 대표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협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과 매차례 협상 이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본국 정부의 새로운 훈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카운터파트를 만나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협상 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 규모가 큰 일본·EU가 잇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면서 기존(일본 25%, EU 30%)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EU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도 15% 관세를 일괄 적용받기로 한 점은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달러, EU가 6천억달러라는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에너지·무기 등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기로 한 점도 한국 협상단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주요 지렛대로 삼아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어서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지난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7.29 09:37

美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에 열려 있어"

미국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5일에도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7.29 09:35

정동영·김윤덕 전북 국회의원 입각…국회 활동 '플랜B' 가동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입각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국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상임위 활동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도 거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활동이나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와 관련한 예산 활동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겼다. 정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장관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는 전주병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그의 일정에도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별다른 변수 없이 무난한 내각 입성이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의 경우 내각의 핵심 중 핵심인 국토부를 맡아 집값, 주택공급은 물론 국가 교통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쉴틈없는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각은 전북에 큰 호재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어떻게 보완해 움직일 것이냐가 22대 국회 전북정치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정 장관과 김 후보자는 이 경우를 대비해 핵심 참모 및 보좌진이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 연속성을 갖게 조치한 상황이다. 상임위 활동 역시 이어지는데, 장관 신분으로 자신의 상임위에 소속된 다른 장관에게 질의 등을 하지 못할 뿐, 상임위 표결이나 본회의 표결에는 그대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피지컬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임위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유지할 방침이다. AI 관련 업무는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하고 지난 총선에 함께했던 박승대 보좌관이 그대로 담당해 전북 AI 산업 유치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 역시 국회를 찾을 때마다 AI 관련 현안을 챙겨서 보좌진에게 명확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는 김동환 보좌관이 동행하며, 나머지 보좌진들은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연속성을 갖기로 했다. 홍성진 보좌관은 문화·체육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과 국회 전반 업무를 맡으며, 천진심 보좌관은 전주갑 지역구에서 김 후보자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상임위는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아 별도의 상임위 조정은 향후 정치적 추이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중진 의원 2명이 입각한다 해서 국회의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소통과 업무협력이 충분히 지금처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장관으로 가도)전북정치권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논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 (전북 의원 간 이해관계나 입장을) 잘 조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8 19:25

대미 협상 카드에 ‘농업희생’ 유력…농도 전북 피해 우려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다시 농업을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도'인 전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또 희생양이 농민”이라는 반발이 농촌지역 정치권과 농업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북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경제통계시스템 중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전북의 농림수산업 입지계수는 4.07로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15.7%로 전국 평균(5.5%)의 3배에 달해 산업구조 격차가 극명했다. 입지계수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 대비 얼마나 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법은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자 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특화된 산업(수출 기반), 1이면 자급자족 산업, 1보다 작으면 비특화 산업(수입 의존)으로 분류한다. 수출에 있어서도 전북은 농축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전북은 농업 분야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란 게 도내 농업계의 관측이다. 전북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24년 전북지역 무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관건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다. 쌀과 한우는 전북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로 인구 수에 비해서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가축 사육 동향과 전북도 축산과가 올린 도내 주요가축 사육통계에선 전북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과 경기에 이은 전국 3위로 점유율이 무려 12.7%나 됐다. 이중 한우 사육두수만 보면 40만 9013마리로 전국 대비 비중이 12.7%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의 지역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군산·김제·부안을)는 지난 26일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우리 농업은 국제협상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농업이 다시 통상의 희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들도 대미 통상 압박에 따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농업·축산업이 전북 지역경제와 인구 유지의 기반임을 감안할 때 개방 충격은 단순 무역수지 이상의 지역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우리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 확보, 단계적 시장 개방, 전환 지원정책 등 대응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28 19:25

與 “노란봉투법 8월 4일 통과 목표”…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당정, ‘원안 고수’ 입장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충실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란봉투법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사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반발하자, 당정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예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 개혁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법”이라며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7.28 19:25

전라감영 전체 복원은 언제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의 전체 복원이 지지부진하다. 전라감영 동편 복원 이후 나머지 부지(서·남·북편)에 대한 복원이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문제로 늦어지고 있어서다.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호남과 제주 56개 군·현을 관할하던 관청이다. 호남 정치·경제·문화 중심이자 통치 핵심으로 역할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폭발사고로 불에 타 없어졌다. 1952년 그 자리에 전북도청사가 들어섰다. 2005년 전북도청사가 신시가지로 옮겨가면서 전라감영 복원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17년 전북도와 전주시는 사업비 104억 원을 들여 옛 전북도청사를 철거했다. 2020년 동편 부지에 선화당, 연신당 등 핵심 건물 7개를 복원했다. 전라감영 동편 복원 이후 전주시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 계획을 세웠다. 2030년까지 서·남편 부지를 복원한다는 목표였다. 전라감영 서편 부지의 경우 관련 학술고증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전주시는 이를 토대로 복원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전주시 전라감영 전체복원 재창조위원회 심의, 내년 상반기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심의를 통과하면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착공 목표는 2027년이다. 반면 전라감영 남편 부지는 완산경찰서 이전, 사유지 매입 등의 문제와 맞물려 진척이 없다. 전라감영 남편을 복원하기 위해선 완산경찰서 이전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완산경찰서를 옮겨갈 부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유지까지 혼재해 있어 부지 매입은 더 복잡하다. 이와 관련한 막대한 재원 확보도 과제다. 전라감영 전체 복원과 더불어 핵심 콘텐츠 개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라감영 동편은 복원 이후 볼거리, 즐길거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전라감영 전체 복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남·북편은 부지 매입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라감영 서편은 업무·부속건물로, 전라감영 전체복원 재창조위원회를 통해 이를 전체 복원할지 부분 복원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28일 '제2기 전라감영 전체복원·전주부성 역사 재창조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전라감영·전주부성 위원회는 △이동희 전 예원대 교수 △이정욱 전주대 교수 △한문종 전북대 석좌교수 △곽장근 군산대 교수 △조대연 전북대 교수 △남해경 전북대 교수 △송석기 군산대 교수 △안선호 원광대 교수 △소영식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왕수 문화예술공작소 감독 △임선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팀장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인애 원광대 교수 △조기성 전북대 교수 △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 △최지은 전주시의회 의원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 전주
  • 문민주
  • 2025.07.28 19:24

국정원 전북본부 대로변 입구 바리케이드···시민 등 민원에 후퇴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의 요청으로 도로가에서 사라졌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전주시 덕진구 콩쥐팥쥐로변 국정원 전북본부 출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도로 약 100m 안쪽으로 이동됐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국가중요시설(사진 촬영 금지)로 미인가 차량 및 출입인원을 통제함’이라고 적힌 상태로 수십 년간 대로변에 설치돼 있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 변화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주지역 시민단체인 '황방산 지킴이' A씨(60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인근 방마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근 묘소 이용 불편 등을 주장하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등 의견 제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국정원 관계자와 만나 바리케이드를 뒤쪽으로 옮겼다”며 “출입구의 수백 미터 앞까지 바리케이드를 세워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과거와 달리 전주 서부권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동안 바리케이드가 시민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방마마을 주민 정모(87·여) 씨는 “예전에는 국정원 쪽에 있던 샛길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도 다니지 않아 풀숲이 우거졌다”며 “국정원이 30년 전 이동해오고 나서 통행이 불편해졌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묘소 주인 김모(65) 씨도 “예전에 묘소에서 벌초를 하고 있으면 국정원 직원이 나와 벌초를 제지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바리케이드가 뒤로 후퇴해 앞으로는 편히 벌초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민원 처리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전북본부 측은 “민원이 제기돼 바리케이드를 안쪽으로 이동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28 19:24

경찰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전북도의회 수사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도의회 직원들이 국외연수비용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항공권 경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의원과 직원들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으로 국외연수를 가면서 연수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해 현금화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비용을 청구한 뒤 추후 항공권을 취소하고 일반석(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전국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총 51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체재비 초과지급 등 46건에 대해선 감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8 19:24

'광고비 부정 집행 혐의' 전북도청 7급 공무원 송치⋯경찰, 단독범행 결론

전북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의 광고비 부정 집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7급 공무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전북자치도 7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북도청의 광고 집행 과정에서 상급자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특정 언론사 몇 곳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데 가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고 A씨와 그의 상급자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무단으로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이들은 도정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는 판단에 따라 징계 처분과 함께 도 산하기관으로 전보조치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위해 A씨 등 관련자에 대한 감청허가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비슷한 시기에 잇따라 교체해 상급자의 지시나 공모 정황 확보에 실패했고, 이에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A씨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어진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고,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7.28 19:24

우범기 전주시장, 글로벌 스포츠 외교 ‘시동’

우범기 전주시장이 글로벌 스포츠 외교를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우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주시 대표단은 2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2박4일간의 일정으로 ‘제2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출장은 세계적인 국제스포츠 행사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기관 및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전주시의 국제협력 역량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또 지속가능한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담겨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 내에 총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국제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인 시는 이번 싱가포르 대회 참관을 통해 최신 수영 인프라와 대회 운영 체계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전주시청 소속 김민석 선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전주시 대표단은 싱가포르 주재 대한민국대사관과 한인회,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 등을 방문해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출장은 전주시가 준비 중인 국제수영장 건립과 향후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스포츠 외교를 중심으로 한 전주시의 지방외교 역량을 높이고, 전주를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국제협력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7.28 19:24

전북 전문건설協 임근홍 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및 주요 기업·단체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피켓 인증사진 촬영 및 보도자료 전파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임근홍 회장은 인구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오늘과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로써 이번 캠페인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근홍 회장은 지난 2021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표회원들의 만장일치로 12대 회장 보궐 선거에 당선돼 3년간 협회를 운영했으며 지난 해 10월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개최된 '2024 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참석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13대 회장에 추대돼 재선에 성공했다. 임회장은 역대 협회장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면허를 갖지 않고 전문면허만 보유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다. 한편 임근홍 회장은 다음 캠페인 릴레이 참여자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송현석 회장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이재수 회장을 지목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7.28 19:23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자동차 정비 서비스, 정비 불량 소비자 피해 많아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들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등을 꼼꼼히 점검하기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 보기△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기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한다. 자동차 수리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28 19:23

JTV 전주방송 특집다큐 '제15회 5·18 언론상' 수상

JTV 전주방송(대표 한명규)이 특집다큐로 제작해 방송한 <전북대생 이세종 5‧18 최초의 희생자>(연출 김균형, 작가 오명선, 카메라 안상준)가 ‘제15회 5‧18 언론상’을 수상했다. 5·18언론상은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독려하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분연했던 언론인들의 저항 정신의 맥을 잇기 위해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지난 2007년 제정한 상이다. 28일 전주방송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시상식에 방송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JTV 전주방송 황수영, 김균형, 안상준, 오명선, 정혜강이 단상에 올랐다. 황수영 기획제작국장은 “무엇보다 긴 세월 가슴에 묻어둔 고통을 다시 꺼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잊힌 이름과 숨겨진 진실을 찾아 기록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상금 300만 원 전액을 이세종 열사 기념 추모사업회 등에 기부해 수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집다큐는 5.18민주화운동을 광주만의 사건이 아닌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는 사실을 되짚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작진은 전주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강원, 서울 등 전국을 취재하며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항쟁’이 아닌 ‘전국적 내란 저지 투쟁’이었음을 조명했다.

  • 방송·연예
  • 박은
  • 2025.07.28 19:22

심민 임실군수, 민선 8기 뚝심행정으로 전국적 관광지 조성에 앞장

무소속 3선으로 임실군의 역사를 새롭게 쓴 심민 군수의 올해는 남다르고 뜻깊은 시간으로 각인됐다. 12년의 임기 중 심 군수는 어두웠던 임실군수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임기를 모두 채운 첫 군수로 민선 자치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그의 뚝심 행정은 잠자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살려 관광의 불모지를 전국적 관광지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18년 498만명인 방문객은 2024년 888만명으로 78% 증가했고 임실 방문의 해인 올해는 천만관광이 달성될 전망이다. 심 군수는 “끝까지 처음처럼,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며 임실군 발전을 위해 남은 시간도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섬진강 르네상스 민선 8기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에 따라 심 군수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2023년도 5835억원과 2024년도 5741억원,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준 5546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관광을 비롯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농업 등 군정 핵심 분야에 전략적 재정을 투입, 지속 가능한 임실 성장동력 마련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임실정주활력센터가 8층 규모로 연내에 착공,사우나 시설과 영화관, 주민복지 등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된다. 살기 좋은 임실을 위해 12개 읍•면 소재지에는 36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을 추진하고 농촌취약지역 15개 지구에도 192억원을 들여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실군이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사업은 단연코 ‘섬진강 르네상스’사업으로 개발이 제한된 옥정호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옥정호 수변과 붕어섬을 연결하는 420m의 출렁다리는 2022년 10월 개통 후 현재까지 155만명의 관광객이 옥정호를 방문해 관광명소로 자리했다.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 총 89.3km에 달하는 옥정호 물안개길과 옥정호 스카이워크, 100m 높이 목조 전망대를 만들고 ‘자라섬’관광지 조성 등으로 관광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 치즈테마파크와 반려동물 관광도시 2015년 6만명이 방문한 임실N치즈축제는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인 58만명 방문해 2024년 문체부의 대한민국 최우수 3대 축제로 선정됐다. 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 조성이 지난 5월에 완료되면서 월간 방문객 수는 역대 최대인 102만명으로 천만관광 달성에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135억원)이 최종 선정되면서 제2 장미원과 기반 시설도 확충된다. 군은 또 1973년 초등교과서에 실린 ‘오수의 개’를 지역 고유의 스토리텔링으로 전환, 반려동물을 주제로 다양한 관광 육성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군은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반려산업과를 신설해 인력양성과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 오수를 전국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 100여개의 명견을 한 곳에서 보는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180억원)을 통해 세계명견 아트뮤지엄과 펫케이션, 반려누리 학습센터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정주 여건 개선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임실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군무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오수면(80세대, 277억원)과 관촌면(120세대, 452억원)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착공해 2027년 내 준공 예정이고 임실읍에도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450억원)를 조성 중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국도 30호선 이도지구 단구간(성가~갈마) 확장공사(307억원)가 진행되고 국지도 49호선(신덕~신평) 선형 개량 사업(495억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숙원사업이었던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사업(620억원)도 관계 기관 및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대통령 공약에 포함, 총력을 쏟고 있다. ▲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농업 농업 분야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농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 행정서비스의 통합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156억원)이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은 해마다 심화되는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83명을 시작으로 2024년 216명, 2025년 267명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쌀값 하락 등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 작물 재배 확대와 농기계 지원, 기반 시설 확충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올해는 435ha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중 320ha 감축을 달성, 농가의 소득 다변화와 시장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농민 공익수당 지급,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인 복지 향상과 미래 농업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 다양한 복지 및 교육 문화정책 군은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2538명의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비와 목욕비,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정책으로는 지난 2018년 개원 후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봉황인재학당이 학생과 학부들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도시에 버금가는 우수 강사진과 수준별 맞춤형 교과 수업, 진로•진학 컨설팅 등 미래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124억원)에 선정되며 전 주기에 걸친 교육지원 체계 정비 사업비도 확보했다. 올해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220억원)에 선정돼 임실동중 부지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학교 주변의 고질적 주차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임실문예담터 건립과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활체육관(탁구, 피구) 건립, 야구장 건립,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이 순조롭게 추진돼 군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터뷰> 심 민 임실군수 심민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임실군수로 취임하면서 깨끗한 군수, 일 잘하는 군수, 임기를 마치는 군수가 되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군민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어느덧 민선 6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민선 7기를 지나 12년의 임기 중 이제 1년만을 남겨 놓게 됐다며 그간 부족한 부분도 많고 못다 이룬 것들도 많아 아쉬움이 크다고 회고했다. 주요 성과로도 민선 8기 3선을 시작하면서 섬진강 르네상스에 따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등 옥정호 관광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특히 옥정호는 물론 치즈테마파크 장미원과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 관광벨트 연계사업이 크게 성과를 낸 것 같다고 자평했다. 또 이들 사업을 비롯 그동안 뚝심 있게 추진해 왔던 11년의 성과를 토대로 남은 1년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며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심 군수는 “이제 임실은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남은 1년도 오로지 군민을 바라보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5.07.28 19:21

[사설] 전북 교통망 확충 천재일우의 기회다

매사 때가 있는 법이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이를 잘 살리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지만, 흐지부지 시간만 낭비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채 후회만 남기 마련이다. 전주는 물론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바야흐로 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오늘날 지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접근성임을 감안하면 대광법 개정으로 인해 균형발전에 한껏 탄력을 받게되고 지역민들의 기회 접근권, 이동권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광법 개정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 하나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2026년 상반기 제5차 시행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도로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는 차고 넘친다. 물 들어올때 노젓는 것처럼 요즘같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혈관같은 교통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렸다. 요즘처럼 정부 각 부처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속에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겠는가.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형 교통망을 차제에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광역 교통망 전략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에서 거론되는 대형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4조7919억 원 가량의 새만금∼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 정도가 꼽힌다. 일부 국도 개량사업이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전주권 광역전철 구축 등은 소규모 교통 개선사업에 불과하다. 핵심은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간선 교통망이다.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고흥∼세종 고속도로 같은 대형 SOC 사업의 실현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구태여 전북에서 떠들지 않더라도 타 시도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내 시군을 유기적으로 잇는 내부 순환망 구축이다. 지역 출신 인사가 요직에 등용된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게 첫째 임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확실하면서 임팩트 있는 업적과 성과로 말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28 19:11

[사설]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혼란, 개선해야

이달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거나 주소지 관할지역이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차이가 있어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사용시한은 11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시용기준에 따른 혼란이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의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는 사용이 제한되나 마트내 임대매장은 사용이 가능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가령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미용실을 비롯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또 하나로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돼 진안군 등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면 지역 하나로마트 1307곳 중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은 9.6%인 125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주소지에 따라 사용처의 폭이 달라진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광역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북은 시군 등 기초단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개선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7.2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