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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시장  여전히 양극화 지속

국내 부동산 시장은 모든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문가들까지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느끼는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질문은 집을 사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세는 어떠한 지​부터 시작해서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을까, 전세로 갈아타야 할까 하는, 등류들이 대세를 이룬다. 미래의 운수 길흉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점 집 점쟁이나 사주팔자 명리 전문가쯤으로 아시는 모양이다. 미루어 짐작하건 데 질문 속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어느 것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이를 더해준다.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다고는 하나 수요층이 관망세로 돌아선 도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달도 차면 기울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주택시장 역시 오르면 내린다는 불변의 법칙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언젠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무너져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변곡점이 무너지기도 한다.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택시장의 정책은 묻지 마 식 공약으로 얼룩질 것이고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쏟아 낼 것이다. 신 만이 알 수 있는 장밋빛 공약은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규제정책은 대부분 거래 제한이나 대출 규제. 세금 폭탄 정책 등으로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수요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용수철 효과로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야기했다. 학습 효과는 가득 차다 못해 흘러넘친다. 첫째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규제지역인 수도권을 돌아 비 규제지역인 우리 지역까지 들어와 도내 전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이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는가. 둘째 흔해 빠진 공청회 한번 없이 공시가 인상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조세저항에 부딪치면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셋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갭투자가 성행하고 전세 사기 사건은 물론 덩달아 전세까지도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넷째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청소년 대출. 첫 생애 대출 등도 집값 상승에 한몫을 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규제 일변도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물은 사라지고 오히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누구나 공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우리는 요구한다. 주택시장 이란 게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상승이나 하락이 한번 시작되면 양쪽 다 장기화된다는 게 문제다. 여전히 아파트 싹쓸이 원정 쇼핑을 하고 있는 외지인들은 이미 출구전략을 찾아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도내 주택시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주택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에 필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5.04.21 18:29

"내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민관협력으로 새 보금자리 생긴 김제 9남매 가족

"이제 제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김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협력으로 김제에 거주하는 9남매 가족이 좁은 옛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했다. 21일 김제시 광활면의 한 2층짜리 주택. 마당에는 9남매 아버지 이승헌(39) 씨가 새롭게 입주할 집을 꾸미기 위해 세워놓은 바람개비와 어린 벚나무들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주택 내부는 새 가구를 나르고 입주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넓은 7개의 방과 4개의 화장실로 구성된 2층 집은 9남매와 부모님, 할아버지까지 가족 12명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집 안을 살펴보고 있던 9남매 어머니 김미정(38) 씨는 “이전에 살던 집은 방 2개에 거실 겸 주방, 화장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12명이 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예전에는 다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시간에 쫓기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세탁실과 부엌이 거실로부터 분리돼 집안일을 할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날 9남매 가족 12명의 기쁨은 지난해 김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김제시는 9남매 가족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던 중 20평 남짓한 집에 더 이상 이들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실과 방을 포함해 24평 단층에 그쳤던 집은 12명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은 상태였고, 근처 논밭에서 뱀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7월 김제시는 초록우산과 업무협약을 맺고 광활면 9남매 ‘깨소금 프로젝트(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계획했다. 김제시와 초록우산의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김제시민들과 (주)HR, 전북은행 등 도내 후원자들의 참여 속에 3개월간 2억 1767만 원이 모금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주택 설계와 기초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 3월 공사가 완료됐다. 김제시는 공사 기간 9남매 가족이 머물 장소도 지원했다. 아버지 이 씨는 “저나 아내는 컨테이너만 하나 있어도 살지만 아이들이 자기 공간도 없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옛날 집에 있을 때 첫째는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며 이불 하나만 덮고 앉아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들 방이 커지면서 거실이 좀 좁아지기는 했지만 전혀 문제없다”며 “이렇게 아이들 공간이 따로 생긴 게 너무 좋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진행된 입주식에 참여한 9남매도 새로 입주할 집에 대해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기뻐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었다. 새집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냐는 질문을 받은 A양은 “내 방이 생긴 것이 가장 좋고, 새로운 방에서 바로 잠을 자보고 싶다”며 밝게 웃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다자녀 가족 포함 아동, 가족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입주식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복지”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9남매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아동, 가족 복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김제시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9명의 아이들이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4.21 17:56

관광지 명소 된 군산 장자도⋯안전은 '뒷전'

군산시 장자도가 관광명소가 됐지만, 각종 안전시설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대부분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난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자칫 차량이나 사람이 바다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1일 군산시 장자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물이 된 ‘호떡’을 사먹고 있었다. 호떡 가게 앞에 서 있던 관광객은 달려오는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리자 성급히 몸을 피했다. 인근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았고, 차들은 쉴 새 없이 걸어 올라가던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려댔다. 한 카페에서 만난 박모(60대) 씨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인도가 따로 없어서 이동을 할 때마다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군산군도로 들어오는 도로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성돼 있는데, 정작 섬 안에는 도로 상태도 그렇고 차도 인도 구분도 그렇고 안전시설 공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자 ‘장자도 2길’에 구성된 주차장은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더욱 높아 보였다. 차들은 ‘난간’이나 ‘주차 스토퍼’ 등 제동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바다를 향해 후진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인근에 있던 상인은 “위험하긴 한데 빠진 적은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이면 더 심각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고가 안 난 게 용해” 등 우려를 표했다. 장자도 유람선 선착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진입로는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었다. 선착장에서는 바다로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막는 시설이 전혀 없었다. 선착장 관계자는 “지금은 상주 인원이 있지만, 밤에는 아무도 없다”며 “차량들이 바다 바로 앞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빠지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착장에서 필요에 따라 차량의 진입을 막는 펜스를 쳐달라거나,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을 군산시에 요청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해당 선착장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5분께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졌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운전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행정기관들은 이 같은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면 각종 안전대책을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선착장의 관리와 장자도 시설의 관리는 군산시에서도 맡은 부서가 다르다”며 “관련 사항을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4.21 17:56

"저마력 예선 늘려달라" 군산항 요구 묵살한 적정예선수급계획에 '발끈'

해양수산부가 저마력 예선을 늘려 달라는 군산항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채 적정예선수급계획을 공고하자 항만인들이 발끈하고 있다. 특히 군산해수청도 군산항의 실정을 고려, 저마력 증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이를 외면하자 "이는 군산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군산항의 총 입항척수 4006척 가운데 1000톤∼1만톤 미만의 선박이 40%인 1585척에 달해 1000∼2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의 수요가 높은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2023년 해양환경공단이 1350마력 저마력 예선 1척을 감선하면서 군산항의 예선은 4000∼5000마력대급 고마력 4척과 3000마력 중마력 1척 , 2500마력 저마력 1척 등 6척으로 줄었고 저마력 예선이 크게 부족, 항만운영이 삐걱거려 왔다. 이에따라 중소형 선박의 입출항이 많아 저마력 예선의 수요가 높은 군산항의 특성을 감안,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해 그동안 저마력 예선의 증선을 도선사와 해운대리점업계는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항만별 적정예선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항만관련업계가 요구한 저마력 예선의 증선없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군산항의 적정예선척수를 6척으로 못박았다. 또한 특정마력 예선수요 증대, 신규 항만 개장 등으로 물동량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후 수급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군산항만인들은 "만조때 선박의 입출항이 집중되는 군산항의 특성상 선사가 요청한 시간대에 맞춰 입출항을 할 수 없어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조되는 사용자측의 불만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고마력 예선을 중소형 선박에 지원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데다 하역 전반에 걸쳐 물류비용상승을 초래하면서 선사및 화주가 군산항을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탁상행정"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군산해수청이 해양수산부에 2023년 저마력대 예선 1척 증선을 건의한 데 이어 최근 군산항의 특수성과 예선사용실태 등을 감안할 때 저마력 예선의 증선이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면서 "이는 군산항을 넘어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고 성토했다. 고병수 군산항 발전협의회장은 "해양수산부가 항만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인지 의심케 한다" 고 일갈하고 군산항의 특수성을 감안, 적정 예선 척수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군산
  • 안봉호
  • 2025.04.21 17:56

전북자치도, 정부 추경 확보 국회서 총력전

정부가 올해 12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정부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생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및 AI 지원, 그리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김 지사가 직접 21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전북 지역 핵심사업 5건, 300억원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5건 사업들은 전북·경북 초광역 지역 AX 활성화 사업 30억원, 전북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 사업 30억원, 군산항 유지 준설을 위한 82억 원 증액, 김제 용지 정착농원 잔여 27개 농가 축사매입을 위한 85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설계 용역비 5억 원등이다. 특히 군산항 토사 퇴적으로 인한 대형선박 입항 기피 문제와 창업 인프라 조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지역에서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도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AI 지원, 재해대책 등 정부추경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17건을 발굴했다. 이 5건은 그중에서도 시급한 예산 반영이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국회 심사 시 예산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확산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화산업의 AI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농생명,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산업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AI 신뢰성 실증 모델 발굴 및 전국 확산의 최적 테스트베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AI 신뢰성 분야의 국가 차원 선제적 대응 거점을 전북에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국회 활동과 기재부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1 17:35

전북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선 공약 반영 요구 목소리 높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상태인 공공기관 이전 노력에 대한 조속한 재개와 새 전략 마련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어서인데,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자치도에서는 공공기관 중점 유치 대상으로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54개 기관을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추가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자산운용 집적화를 위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이른바 7대 공제회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본사를 전북에 유치할 경우에는 도내에 위치한 50곳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한층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도에서 구성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이 정부의 동향에만 눈과 귀를 집중할 것이 아닌 활동 폭을 넓히는 등 외연 확장을 통해 유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 적용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11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차 공공이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완료될 예정이다. 도에서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말 정도에 전국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 방향 등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입지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우고 있을 뿐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5월부터는 중점적인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21 17:27

‘전주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우수사례로 주목

전주시가 웨리단길(웨딩거리)과 객리단길(전주객사길) 등 전주 원도심을 세계 지역화(글로컬) 명품 상권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가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컬 상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크립톤을 중심으로 즐거운도시연구소와 로즈파니,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상권을 웨리단길과 객리단길 등 전주 원도심 전역으로 확장해 전주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로컬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다.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워커비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오 장관을 비롯한 중기부 관계자,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대표기업인 크립톤 양경준 대표, 팀원기업인 무명씨네협동조합 이하늘 대표, 주식회사 로즈파니 김려원 대표 등 로컬 크리에이터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지난 1년간 글로컬 상권으로의 변화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글로컬 상권 발전전략을 공유하는 등 전주 원도심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컬 상권 육성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을 앵커스토어로 길러내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시키면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의 단계적 도시 성장전략 모델”이라며 “소상공인을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만이 가진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경험하게 만드는 브랜드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모인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지역 소멸과 지역 상권의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이 지역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 내 잠재력을 가진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이어 지역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과 웨딩거리 일대 글로컬 상권 창출 현장을 둘러봤다.

  • 전주
  • 강정원
  • 2025.04.21 17:26

[줌] 제1회 산민상 수상한 직장갑질119 윤지영 대표

“힘든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변호사의 소명이다. 저희 단체의 소명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주저 없이 우리 단체에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회 산민상을 수상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48·여)의 각오 섞인 소감이다. ‘직장갑질119’는 1세대 인권변호사인 산민 한승헌 변호사를 기리며 만든 산민상의 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변호사는 “한승헌 변호사님은 살아생전에 변호사들이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셨다”며 “정의롭기도 하고, 인권옹호에 앞장서는 모습이 모범이 되고 저희가 흠모하는 어른이셨다. 다른 상도 아니고 한승헌 변호사님을 기리는 1회상을 우리 단체에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인을 꿈꿀 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고 싶었다는 윤 변호사는 “법조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애초에 변호사가 되려고 생각했다”며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됐고, 지금까지 관련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는 15년 넘게 노동자들을 변호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밖에 있는 소외된 노동자들과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여성 노동자를 변호했는데,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어 아쉬웠던 것이 생각난다. 또 건설현장에서 물을 못 마시게 하는 등 우리의 생생한 노동현실은 굉장히 좀 ‘지옥’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월급은 100만 원이라고 한다. 윤 변호사는 “일주일에 이틀을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활동가들 임금에 맞춰서 1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재택근무까지 포함하면 거의 전일을 근무하는 실정이다”며 “단체의 구성은 변호사나 노무사 등 화려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최근 변호를 하다 보면 노동자들의 환경이 더욱 악화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 매일 힘든 노동자들의 사연을 접하는데,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때 좀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노동법’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윤 변호사. 그는 “시대는 바뀌는데, 노동법은 여전히 50년대의 경제에 맞춰져 있다 보니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도 바뀌어야 되고, 4대 보험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지영 변호사는 서울 명지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현재 직장갑질119 대표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사람들
  • 김경수
  • 2025.04.21 16:58

마이너스 행진 멈춘 전북 아파트 가격 두 달 연속 상승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두달연속 상승했다. 금융권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출 문턱은 낮추면서 금리인하 기대효과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매매지수 가격 변동률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0.05, 0.13% 씩 올랐으며 상승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대출 규제의 여파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던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11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 가계대출 완화 방침이 나온 지난 2월부터 오름세로 전환된 이후 상승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방권 가계대출에 대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적용 범위와 비율도 지방에 한해 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는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금리 인하 폭이 소폭에 불과한데다 세제와 대출과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철폐가 부동산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지역에서도 기존 주택이 매매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전월세로 집을 내놓아도 1가구 2가구로 분류돼 새로운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까지 시행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반감되고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4.21 16:57

'‘전북을 K-콘텐츠 수도로"…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K-콘텐츠 산업의 수도’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정부의 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추세에 발맞춰 전주시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작과 창업, 관광과 청년 일자리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인프라와 청년 창작 역량을 바탕으로 콘텐츠 생태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합단지는 콘텐츠 창작·창업랩, 글로벌 콘텐츠 테마파크, K-콘텐츠 교육원, e스포츠 전용 무대,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콘텐츠 박물관 등 10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된다.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소비가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구조로 구축되며, 교육과 창업 지원, 체험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산업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전주국제영화제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산은 이번 콘텐츠 복합단지의 핵심 기반이 된다. 특히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로컬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전략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공간도 포함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올해 10대 정책 어젠다 중 하나로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선정하고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문화도시의 글로벌화 전략,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방안 등 K-문화 산업 진흥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다. 콘텐츠 산업이 지역 경제와 청년 정책,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북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최근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2035년까지 콘텐츠 창작·체험·산업·관광 기능이 집약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단지는 지역 공모를 통해 조성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IP 기반 콘텐츠 투자, 지역 콘텐츠 클러스터 육성 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이 수출과 고용 창출에 있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지역별 특화 콘텐츠 기반의 클러스터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이 선제적으로 복합문화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메가비전 프로젝트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국정과제화에 성공할 경우, 전주는 명실상부한 K-콘텐츠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전문가들도 콘텐츠 산업의 지방 확산과 창의산업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전주를 K-콘텐츠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21 16:57

전북대 15년째 건축사 배출 0명, 왜?

국가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동안 단 1명의 건축사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북 건축사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기존 건축학과가 지난 2009년 폐교되면서 2010년 학번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건축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대 총동창회나 건축학과 동문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한 전북대는 건축학과 부활을 위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에 따르면 건축학과는 지난 2002년 신설됐다가 2009년 폐과됐다. 2010년부터는 건축공학과로 통합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문제는 건축사 자격 요건이다. 건축사는 건축분야 기술사와 함께 최상위 자격종에 속하면서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자 직업에 포함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들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년제(실무 수련기간) 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보로 신고한 뒤 3년(실무 수련)을 재직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이 완성된다. 4년제인 전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다. 국내 건축학과 5년제 대학 및 대학원 인증 현황을 보면 국내 77개 대학이 인증을 보유했다. 국립대 가운데에서는 전북대와 강원대(삼척), 한국해양대학교만 4년제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건축사 시험 합격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449명에서 2015년 904명, 2018년 752명, 2021년 760명, 2024년 1310명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학교는 건축학과 부활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정대업 건축공학과 학과장은 “건축학과 신설은 학생 정원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건축학과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교수 충원, 현재의 건축공학과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대학은 건축학과 신설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5.04.21 16:53

'동시대 사진예술 흐름 한눈에' 2025 전주국제사진제 26일 개막

동시대 사진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2025 전주국제사진제가 26일부터 서학동예술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Making not taking(찍지 않고 만들다)’를 테마로 △주제전(국제‧국내) △로컬문화사진전 △페스티벌 인 페스티벌 △갤러리 참가전 △자유발언전 등 8개 섹션으로 사진제가 구성된다. 미국 대표 여성작가 빅토리아 삼부나리스를 비롯해 한국여성작가협회 등 국내외 사진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해외 사진예술의 경향을 읽을 수 있는 주제전(국제전)에는 사회적 관심과 역사·문화적 해석, 현실 관찰과 심리적 은유, 의미를 포착한 12명의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예술감독을 맡은 에릭윅스(Eric Weeks)는 "사진은 외부세계를 기록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매개체"라며 "과정 중심적이며 신속하고, 매개적인 동시에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예술적 탐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주국제사진제 특별전에 미국 여성 대표 사진가 '빅토리아 삼부나리스'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작가는 지난 25년 동안 오토홈이 장착된 자동차를 타고 미국 남서부를 여행하며 풍경을 기록했다. 5×7인치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 대형판화로 제작했고, 최근에는 비디오카메라를 함께 활용하는 사진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환경문제와 촬영장소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성찰을 병행하며 공간과 환경적 변화를 이미지로 풀어냈다. 국내 사진가들의 예리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국내전 ‘New Portfolio’도 인상적이다. 올해는 ‘경계를 넘어서 현실과 초현실 탐구’를 주제로 김태환, 안준, 이고은, 조현택, 정현목, 심재현 작가가 함께한다.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복잡해진 오늘날 현실과 비현실, 초현실과 초실재의 경계를 조명한다. 벨기에 사진가 겸 기획자 제롬드 펠링기가 기획한 스트리트 포토 전시를 전주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미국 윌슨에서 개최되는 사진 축제 ‘Eyes on Main Street Wilson’의 일부로 100인의 사진작품 중 16점을 선별해 전주에서 선보인다. ‘페스티벌 인 페스티벌’ 프로그램 일환으로, 도시와 거리의 생생한 순간을 포착한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사진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예비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지지하는 ‘자유발언전’ 프로그램도 열린다. 올해는 후지필름의 ‘Seed Collection’프로그램과 협력해 선정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2024 자유발언 최우수상 수상작가전을 5월 6일까지 선재미술관에서 연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혁준 서울예대 학생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여성사진작가협회(KOWPA)도 이번 사진제에 ‘얽힘’을 주제로 참여한다. 인간과 물질, 비물질이 얽혀 실제에 변화를 주는 현상을 탐색하고 포착했다. 삶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흙, 물, 공기와 같은 자연과 역사와 개인의 의식 기억에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질문한다. 이밖에 전주로컬문화사진전 섹션에서는 ‘아~대한민국’을 주제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지역 문화와 정서를 각자의 시각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갤러리 참가전에 지역에서 왕성히 활동중이 에프갤러리가 참여한다. 올해 18회째를 맞는 전주국제사진제는 5월 11일까지 이어지며 축제 세부일정은 홈페이지(jpf.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4.21 16:50

유아 발달평가 놓고 전북교육청·교사노조 견해차 뚜렷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안 ‘유아 발달평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전북교육청은 또래에 비해 발달정도가 낮은 아동을 조기 발견해 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지만 전북교사노조는 유아 발달평가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불신과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아 발달평가 도구로 사용되는 K-SIED(육아정책연구소 개발)는 장애 위험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 등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는 “또래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아닌 모든 유아를 일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도구는 이미 보호자용 설문지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교사가 유사한 문항을 다시 평가하도록 구성, 교사에게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안기며, 보호자의 응답을 교사가 검증하는 형태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 전북교육청은 4월 중 단 8일간 평가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에서는 5세 기준 57개 문항을 제대로 관찰하려면 유아 한 명당 최소 일주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다양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발달평가는 또 하나의 과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사가 작성한 평가 내용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인식될 경우, 아동학대나 차별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통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 조기 발견하는 등 발달 지연의 조기 개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달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교사노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만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4.2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