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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전체가 꽃길 명소로...남원시, 춘향제 꽃 경관 조성 마무리 총력

남원시가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4일 요천변 꽃단지에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대형 꽃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형물은 춘향제를 상징하는 예술적 랜드마크로 조성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페츄니아, 메리골드, 루피너스 등 약 23만 본에 달하는 봄꽃을 식재하고, 미러볼과 다채로운 꽃 조형물, 꽃 화단을 곳곳에 배치해 도심 전체를 다채로운 꽃길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포토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승사교 인근 유휴부지 약 3ha에는 유채꽃 군락을 중심으로 7곳의 포토존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액자형 포토존, 남원시 관광캐릭터인 향이·몽이 조형물, 꽃으로 장식된 문(門) 포토존 등이 마련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춘향제를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남원만의 아름다움과 봄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꽃 경관 정비를 내실 있게 마무리했다”며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축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남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5회 춘향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남원
  • 신기철
  • 2025.04.24 15:20

“비번 날에도 범인 검거”… 신임 경찰의 첫 활약, 주민들은 든든했다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지 열흘밖에 안된 신임 경찰관이 비번 날에 절도범을 검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 모양지구대(경감 오세광) 소속 성창현 순경은 지난 18일 오후 고창군의 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앞에서 “카드만 뺐는데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그는 비번이었지만, 상황의 긴박함을 느끼고 자원해 수사에 나섰다. 주말과 폐점 시간으로 수사가 지체될 우려가 있었지만, 성 순경은 신속히 CCTV를 확보하고 분석에 돌입했다. 영상에서 수상한 인물을 포착한 그는 주변 탐문을 병행하며 동선을 추적했고, 사건 당일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성 순경은 “경찰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세광 모양지구대장은 “신임 경찰관이 빠르게 현장에서 대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신임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신임 경찰관의 초기 대응과 디지털 수사의 결합이 빛을 발한 사례로,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신뢰를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4.24 15:18

[트민기] 육지 남원서 참치가 잡힌다?⋯'참치왕' 산골 농협 사연은

유행은 돌고 돈다. 빨라도 너무 빨리 돈다. 괜히 아는 척한다고 "요즘 유행인데 몰랐어?" 이야기했다가 유행이 끝나 창피당하는 일도 다반사다. 트렌드에 민감한 기자들, '트민기'가 떴으니 이제 걱정 없다. 이 기사를 읽는 순간에도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유행이 올라오고 트렌드가 진화한다. 트민기는 빠르게 흐름을 포착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다. 여기서 그치면 재미 없을 것 같아 또 하나 준비했다. 전국적인 유행뿐 아니라 전북에서 핫한 현장이 있다면 바로 출동한다. 이것이 우리의 임무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리산농협 하나로마트는 참치도 다릅니다. 냉동이 아닌 '생'으로 고유의 신선함을 맛보세요." 이 문장 두 줄이 본사에서 왕복 2시간 30분 걸리는 남원까지 가게 만들었다. 남원에서 생참치가 잡힐 리 없는데 참치를 잡는 산골 농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알고보니 지리산농협은 지난 2022년부터 통영 욕지도에서 잡은 생참치를 해체해 왔다.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산골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다. 산골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을 찾다 '생참치'라는 답을 얻게 됐다. 조합원·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다. 발상의 전환, 역발상이 통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현장 이야기를 듣고 안 갈 수가 없었다.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출발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도착한 남원에 있는 지리산농협(조합장 정대환) 하나로마트. 진짜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주유소, 톨게이트뿐.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들어간 마트 입구에는 욕지도에서 잡힌 생참치라는 말과 함께 중뱃살, 대뱃살, 적신이라고 붙혀진 스티로폼 박스와 엄청 긴 빨간 도마가 있었다. 수산 코너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지리산 농협'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3명이 박스를 끌고 온다. 박스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참치 꺼내겠습니다!" 한 마디와 함께 큰 박스에서 머리와 꼬리가 그대로 달린 생참치 한 마리가 나왔다. "참치 머리부터 자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생참치 해체쇼가 시작됐다. 곧바로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다. 80kg 상당 생참치를 통으로 본 것도, 해체쇼를 본 것도 처음이기 때문이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다들 지루한지 모르고 자리를 지켰다. 여러 차례 칼질을 하자 흔히 횟집에서 보는 참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은 고객에게 부위를 설명해 주면서 해체를 이어갔다. 생참치를 능숙하게 해체하는 이 직원들은 놀랍게도 타지역에 가서 수업 듣고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했다고 한다. 정말 선수처럼 잘한다. 현장에서 만난 서천수(57·광주) 씨 가족은 계속해서 환호성을 질렀다. 남원에 관광하러 왔다가 해체쇼를 보러 온 줄 알았지만 반대였다. 해체쇼를 보러 남원을 찾은 것이었다. 서 씨는 "원래 가족이 다 참치를 좋아한다. 냉동만 먹어 봤지, 생참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우연히 생참치 해체쇼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문의해서 날짜 맞춰 왔다. 관광하러 온 거 아니다. 진짜 생참치 해체쇼 보고 먹고 싶어서 왔다"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부위별 설명까지 들으니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다"며 감탄했다. 매번 사 먹는다는 정성령(85·남원) 씨도 "직접 해체하는 것도 보고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생참치를 지리산 밑에서 먹는 것 자체가 특색이다.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또 사러 왔다"고 말했다. 당초 지리산농협 하나로마트의 계획처럼 조합원·고객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생참치 해체쇼를 기획한 정대환 조합장은 "남원에서 맛보지 못 한 것을 팔자고 생각했다. 조합원 환원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로마트를 찾는 고객들이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볼 수 있게끔 쇼를 기획했다. 직접 쇼를 보면 생동감도 있고 진짜 생참치구나 믿음도 생긴다고 생각한다. 냉동참치를 판매할 수도 있지만 진짜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기획했다"면서 "이제 타지역에서도 전화 문의나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올 정도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기획
  • 박현우
  • 2025.04.24 14:43

한 대행 "추경이 경제회복 마중물 될 수 있게 조속히 의결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후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와 지지율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주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4.24 14:14

민주 "검찰, 文모욕주기 정치 기소…발악하는 檢 반드시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날치기 기소", "정치깡패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도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 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24 13:41

"체육행사∙자매도시 할인"⋯고창군-웰파크시티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지역 대표 힐링관광지인 고창웰파크시티와 손잡고 전지훈련단과 자매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24일 오전 고창웰파크시티(이사장 이종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창을 방문하는 체육단체와 자매도시 시·군·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고창을 찾는 전국의 체육단체는 물론,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된다. 자매도시는 △서울 관악·성북·송파·마포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고령군 △광주 남구 △강원 정선군 등 총 9개 지자체다. 이외에도 고창군 주최 행사에 공식 초청받은 기관 및 단체 역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창웰파크시티는 고창읍 석정리·월암리·월산리 일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힐링 리조트로,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시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단지 내 '웰파크호텔&스파'의 객실과 부대시설 이용 시 비수기·성수기·극성수기별로 차등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비수기 기준 스탠다드 트윈룸(정상가 28만원)은 30실 이상 단체 이용 시 9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특히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3일 이상 진행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겨냥해 대규모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휴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체육단체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고창군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협약식에서 “석정온천휴스파,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석정웰파크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로 고창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웰파크시티 이종균 이사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웰파크호텔의 개장을 축하드리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고창군이 보유한 건강·의료·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스포츠와 휴양을 융합하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04.24 13:37

낡고 오래된 군산시 어업지도선 30년 만에 교체된다

군산시 어업지도선(전북209호)이 낡고 노후 돼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 30년 만에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총 100억 원(도비 30억‧시비 70억)을 들여 도내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어업지도선은 약 130톤급(D.P.F.설비)으로 엔진출력 디젤 3000마력(2기)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에 이어 오는 10월 대체건조 입찰 및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어업 지도선의 노후화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안전운항 확보 및 어업감독 승무원의 양성화 등 생활공간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전북자치도 해안선의 51%(전북 해안선 길이 548.58㎞ 중 군산시 277.7㎞)를 가진 항구도시로서 각종 긴급상황대처와 불법어업 지도 등 적극적인 해상 예찰을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인 ‘전북209호’는 지난 1996년 4월 진수됐으며, 1428마력(2기)에 최대 20노트에 불과하다. ‘전북209호’는 타 시군보다 광범위한 관할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예찰, 해양사고 재난구조와 수산피해 조사 등 임무를 맡고 있는데 최첨단 불법어선 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관공선 내구연한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선령으로 기관실 선저부 외판 쇠모한도(외판두께) 노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운항중 파공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전북209호의 선저부가 파공되면서 긴급하게 수리했다. 사실상 선령 25년이 넘은 타 시‧군 노후 지도선에 대한 대체 건조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군산 어업 지도선은 지금도 늦은 것이나 다름없다. 도내 어업지도선 4척 중 군산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전북207호), 부안군(전북202호), 고창군(전북208호)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자 교체 작업을 마쳤고, 군산과 선령이 비슷한 옹진군과 포항시 등도 이미 대체건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관할해역은 타 시군보다 광범위하고 어청도‧신항만‧비안도 등 지역에서 빠른 업무대응을 위해 반드시 현대화식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4.24 13:33

김제 조상땅 찾기 신청자 54% '대박'

경기 불황 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제시에서 무료로 조상 명의의 숨겨진 토지를 확인해 뜻밖의 행운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상땅 찾기’에 기대감을 갖고 김제시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민원인 54%가 '대박의 꿈(?)'을 이룬 것이다.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조상땅 찾기(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1277여명이 조상 명의의 숨은 토지를 확인했다. 한 해 평균 400여 명이 조상땅을 찾은 셈이다. 시는 지난해에만 934건, 3030필지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등 최근 3년간 2759건, 9264필지의 조상땅 정보를 안내했다. ‘조상땅 찾기’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행정서비스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즉시 처리된다. 전국 조회가 가능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김제시청 민원실 지적팀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 서류 또한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 서비스는 조상의 재산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이 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해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은 행정에서 접근도 용이해져 각종 개발사업 시 신속한 대응 등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김제시 공식SNS, 전단지와 포스터, 김제역 대합실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상땅을 찾기위한 지적전산자료 서비스 신청자 상당수가 실제로 조상 명의의 숨겨진 토지를 찾았다.”며 “행정과 시민이 윈-윈하는 유용한 서비스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4.24 13:32

[오목대] 늙은이·노인·선배시민

전남도의회가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마련해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기서 선배시민(Senior Citizen)은 ‘65세 이상의 도민’을 뜻한다. 곧 노인이다. 반대는 후배시민으로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는 선배시민에 대한 활동 연구 및 조사, 공동체 참여 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습 동아리 지원, 선배시민 교육, 강사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도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고,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가 2023년 12월에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조례를 만드는데 나서는 것은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노인이라는 말을 놔두고 선배시민이라 한 것일까. 노인을 이르는 말은 여러 가지다. 늙은이, 노인, 어른, 어르신, 꼰대, 영감 등등. 예전, 즉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늙은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언어에서 이 말은 비하의 뜻으로 인식되었다. 대신 노인이 가치중립적인 말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다 1997년 ‘노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으로 부르자는 제안이 있었다. 어른의 높임말로 노인공경의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원래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춘부장(春府丈) 춘당(春堂)이다. 노인을 선배시민이라 부르게 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다. 2022년에 선배시민학회가 창립되고 2024년에는 선배시민협회가 결성되었다. 본래 시민(Citizen)은 민주주의가 태동한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왔다. 공간적으로 도시의 거주민, 경제적으로 도시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재산과 교양을 갖춘 사람, 정치적으로 공동체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존재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국민국가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선배시민협회 등은 ‘노인은 실존의 인간이고 권리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노인상을 제시한다. 인간과 시민을 인식하고 앞장서서 실천할 때 공동체의 선배가 되고 이러한 존재를 선배시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또 노인은 NO人이나 know人이 아니라고도 한다. 돌봄의 대상도 현자(賢者)도 아닌 활동적 노인(active senior)을 지향하는 것이다. 명칭이야 무엇이 되었건 노인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동시에 의무도 다해야 한다. 특히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시민을 돌보면서, 공동체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는 존재였으면 한다.(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04.24 13:29

김동연 "특정후보 90% 득표율, 민주당 경선 이래도 되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특정후보에 대한 90% 득표율이 나오는데, 당 경선이 이래도 되나"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특정후보에 90%의 몰표가 가능 경선구도가 맞는 것인이 의문이 든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시절 득표율이 70%인데, 이런 경선구도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북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곁엔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서지 못한다. 마음으로 도와주시거나 성원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을 걸고 서지 못하고 있다"며 "그분들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외롭고 더 크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같은 경선 구도는 제가 수용을 하긴 했지만 바람직 하지 않으며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없는 군민 경선, 깜깜이 경선, '기울어진 운동장' 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북관련 공약에 대해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지역과 계층에 대해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예산을 얼마줄까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농업·생명·기후산업(ABC) 중심의 에코수도 전략 △새만금 핵심 인프라 지속 추진 △동서연결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호남권 관련 11개의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4.24 13:19

'전주 출신' 코미디언 곽범 전북현대 명예 홍보대사 위촉

전주 출신 코미디언 곽범이 전주성에 뜬다. 전북현대모터스FC는 오는 5월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곽범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축도 맡는다. 전북현대는 곽범이 축구를 사랑하고 전북현대를 응원한다는 것을 알게 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 시축 전부터 구단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적극 참여하는 등 팀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범은 앞으로 시축뿐 아니라 전북현대를 알릴 수 있는 구단 콘텐츠 제작에 함께 참여하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 '빵송국' 등을 통해서도 구단의 홍보대사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곽범은 "내 고향인 전주와 전북에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 팀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면서 "전북현대 명예 홍보대사가 된 만큼 팀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팬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 팀을 알리고 내 주변 사람들부터 팬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BS 공채 27기 코미디언 출신인 곽범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삼천초, 전주해성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이다. 현재 JTBC <뭉쳐야 찬다>, 유튜브 십이층 '영업중' 등에 출연하고 있다. 한편 곽범은 지난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자신의 고향인 전북을 알리는 데 힘쓰며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 전북현대
  • 박현우
  • 2025.04.24 13:16

남원 ‘춘향 영정·사당’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예향(藝鄕) 남원은 지금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춘향제’다. 올해 95회째를 맞는 축제가 오는 30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남원시가 춘향제와 관련된 해묵은 논란을 여태 매듭짓지 못하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춘향 영정’과 ‘춘향 사당’ 문제다. 제95회 춘향제 개막을 앞두고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춘향 사당 복원과 최초 춘향 영정 봉안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931년 건립된 춘향 사당 내외부에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 역사성과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상당수 시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또 새로 그린 춘향 영정 대신,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최초 춘향 영정을 사당에 봉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향 영정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논란과 갈등은 지난 2023년 5월 남원시가 1억7000만원을 들여 새로 제작한 영정을 공개하면서부터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새로 제작된 춘향 영정은 사실 세 번째 작품이다. 강주수 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61년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이후 김은호 화백의 친일 행적이 문제되면서 남원시가 2020년 10월 이를 철거하고, 2023년 새 영정을 봉안한 것이다. 소설 속 가상 인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다수의 국민이 상상해온 모습, 그리고 그 시대, 해당 연령대 여인의 모습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남원시민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대안을 찾는 게 맞다. 그런데도 남원시의 대응은 여태껏 미지근하다. 남원시는 지금 올 축제를 넘어 ‘춘향제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거창한 청사진을 내세우기 전에, 춘향제 100년을 맞기 전에 먼저 춘향 영정과 사당을 둘러싼 논란부터 매듭지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회만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지역사회 공론의 장부터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4.24 12:43

한국신문협회, ‘뉴스 무단 이용’ 네이버 공정위 신고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문협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가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피해를 넘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여론의 다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대가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안, 콘텐츠 생산자인 언론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양질의 뉴스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는 개별 기업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언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AI 발전의 토대가 되는 콘텐츠 생태계 자체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시장질서 회복과 언론 및 AI 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사람들
  • 육경근
  • 2025.04.24 11:29

20돌 맞은 ‘군산꽁당보리축제’ 개막

“드넓게 펼쳐진 보리밭에서 색다를 추억을…” 올해로 20돌을 맞는 ‘군산꽁당보리축제’가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24일 개막됐다. 이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두근두근 스무 살, 꽁당보리 20주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군산꽁당보리축제’는 전국 생산량의 50%를 생산하는 흰찰쌀보리의 판로 확대를 위해 미성동 주민을 중심으로 2006년 시작됐다. 세부 행사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꽁당노래자랑’ 비롯해 볼거리·먹거리 6개 마당과 50여 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전시마당 △보리밭 사잇길 포토존을 포함한 포토마당 △농특산물 판매‧짬뽕라면‧수제 맥주 등 장터 마당 △그린 카페‧보리밭 힐링 쉼터 등 쉼터마당 △전통 놀이‧화분 심기 등 놀이 체험당 등이 관광객과 시민들을 맞이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도심 속 농촌문화를 체험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무대구성과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는 지나간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군산꽁당보리축제를 방문해 4월의 보리밭을 마음껏 누비고 즐거운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며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4.24 11:09

2036 전북올림픽 국정과제에 담아라

6월 3일 장미대선을 향한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전북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우 비중있는 프로젝트를 얼마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지역발전에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 설혹 포함되더라도 그게 적기에 실현되느냐 여부는 별개 문제인데, 만일 빠져버린다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상했던대로 전북은 대선을 앞두고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등 올림픽 연계 기반,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대한민국 신산업 테스트베드,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국가성장의 전초기지, 새만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런데 범위를 좁혀 호남 3개 광역단체가 각 당에 제시한 대선공약 규모만 놓고 보면 좀 실망스런 점이 없지않다. 9대 아젠다 74개 전략사업을 담은 전북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는 총 65조2718억원에 달하는 반면, 광주광역시는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40개 사업에 걸쳐 총 81조원 규모의 대선공약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무려 75개 과제에 무려 191조9112억원 규모의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물론 향후 얼마나 반영될지가 초미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발전 핵심 의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전북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중대 변수는 새만금사업과 올림픽인데 주요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언급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2036 전북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과제다. 지방도시 연대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시급하면서도 절실하다. 결론은 신임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주 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해 뛰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대선 공약화는 물론,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를 구성하는게 당면 과제다. 국회와 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접점을 마련해야만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최종 유치는 단순히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움직임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새 대통령이 굴지의 대기업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뛰어도 될까말까한 일이다.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유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하계올림픽 유치를 국정과제로 반영해서 정부 차원에서 뛰기를 기대한다. 새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바로 올림픽 최종 유치에 달렸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4.24 11:07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원 확정…선거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4차례 대면 예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3월 29일, 4월 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당시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4.24 11:07

[교황 선종] 차기 교황 거론되는 유흥식 "주님은 동서양 구분 안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은 23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일찍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 추기경은 이날 이같이 전망하면서도 "과도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님의 뜻을 지켜보자"며 콘클라베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차기 교황이 아시아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답했다. 첫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한 이후 주요 외신은 교세가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차기 교황이 탄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 추기경은 필리핀 출신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과 함께 아시아권 교황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추기경은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가 선정한 차기 교황 유력 후보 12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AP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유 추기경에게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다. 교황청은 26일부터 9일간을 애도 기간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5월4일까지 매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차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5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시작된다. 만 80세 미만 추기경이 비밀투표에 나서며 최종 교황 선출까지 외부와 격리된 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반복된다. 현재 80세 미만 추기경은 총 133명이며, 이중 2명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한다고 AP는 전했다. 1951년생으로 현재 만 73세인 유 추기경은 다가오는 콘클라베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있다.

  • 사람들
  • 연합
  • 2025.04.24 11:00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4.2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