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회로 확대한 것은 전북 지역 수검자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을 통해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3년생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이며, 전국의 검사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만약 일정 기한 내에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12월 7일까지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결정된 병역판정검사일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확인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2.09.01 13:59

가을에 살아 있음을 기뻐하라

가을 아침을 살아서 맞는 일은 기적이다. 가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며 강한 고요를 안쪽에서부터 확장해간다. 하늘은 청명하고, 모과나무 가지에서 모과가 익어갈 때 제 궤도를 도는 행성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물은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한해살이풀들은 시들어 버석거리고, 철새는 기하학적 편대를 이루고 북쪽에서 날아온다. 하지만 저탄장에 쌓인 석탄은 더 이상 까매질 필요가 없고, 젖소에게서 짜낸 젖은 더 이상 하얘질 필요가 없다. 가을은 외롭고 슬픈 영혼들의 합주로 완성된다. 달이 가을밤의 지휘자라면, 물은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저음의 음역대를 맡고 밤의 정적을 깨며 우는 풀벌레들은 높은 소프라노 파트를 맡는다. 가을에는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 대성당의 늙은 신부이든 해안에 뒹구는 조약돌이든 상관이 없다. 누구라도 내 고해성사를 받아준다면 나는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착해질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의 삶에서 변주된 여러 삶은 산다. 여럿의 삶을 살다보니 여러 자아가 필요하다. 내 자아의 가장 밑바닥에는 시골 사람이 산다. 시골은 장소나 자연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잃어버린 낙원이며, 회복되지 않는 상처다. 나는 시골에서 나고 풀숲에서 새 둥지를 찾고, 봉분이 무너진 무덤가 구덩이에서 뱀이 떼를 지어 엉겨 있고, 비 온 뒤 마당에서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는 걸 보며 자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연민하는 일은 시골 사람의 덕목이다. 시골을 떠나며 내 안의 시골은 멸실되고, 시골에서 길러진 덕목은 사라졌다. 이건 내 안에 자연의 신비와 알 수 없음을 잃어버린 탓이다. 이제 나는 규격화되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도시 사람이다. 나는 했다. 도시 사람은 도덕적 완성이나 영혼의 점진적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도시에서의 성공은 자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다. 도시 사람은 땅에 씨를 뿌리거나 열매들을 땀 흘리며 손으로 딴 적이 없다. 그들은 마트에서 잘 익은 복숭아와 향기로운 포도를 고르고, 도정된 쌀과 포장육을 산다. 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늘 시끄러운 도시에 산다. 나는 눈 먼 자들의 시장에서 거울을 팔며 냉혈한처럼 복잡한 계산을 처리한다. 주중엔 인터넷으로 먼 나라의 전쟁 뉴스를 검색하고 국내 주가의 등락을 주시한다. 주말엔 경마장엘 가거나 굴 요리를 먹고 친구 집으로 몰려가 포커게임을 한다. 나는 재산을 탕진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도 않았다. 허영의 깃발이 나부끼는 도시에서 나는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내가 갈망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가을이 열매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만물은 만물로써 무르익고, 슬픈 것들은 슬픈 것대로 제 영혼을 정돈한다. 내 영혼이 숱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끝내 성숙하지 못했음은 슬프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회한은 잘 벼린 칼이 되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벤다. 가을밤의 풀벌레들은 다른 세상을 포기하라,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이 세상 너머의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모른다. 생명의 불꽃을 소진한 것들에게 가을은 제 자리를 찾아준다. 열매들은 제 무게를 못 이겨 땅에 떨어지고, 이 생이 처음이라고 울던 풀벌레들은 돌연 죽음을 맞는다. 무릇 생명을 품은 것들이 제 생명을 연소하며 장엄한 소멸을 맞는다. 내 안의 생체시계는 외로움을 동력 삼아 째깍거리는데, 나는 외로움을 도약대 삼아 질문을 던진다. 나는 삶을 두 번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삶이 주어진다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은 삶을 두 번 살더라도 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허둥거릴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슬플 때 홑이불을 적시며 우는 여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지금 이 찰나의 삶을 생동으로 죽음을 영원한 부동으로 분별하고, 작은 생명들을 더 연민으로 품게 되기를 소망한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9.01 13:42

‘도시가 사랑하는 우리 가게’

‘생활유산’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과 기술, 업소나 생활 모습, 이야기 등의 유무형 자산’을 이른다. ‘생활유산’ 개념이 도시정책에 도입된 것은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다. 당시 서울시는 법제화된 제도로 만들어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기본계획에 이들 유형의 생활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화재법에 따라 보호받는 문화재나 사적, 건축 전문가들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근대문화유산 외에 ‘생활유산’이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보존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생활유산이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으나 살아남게 된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3년 전쯤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서 벗어난 서울의 냉면집 ‘을지면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을지면옥은 지난 6월 25일 결국 문을 닫았다. 재개발 시행사와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 과정에서 을지면옥과 시행사는 모두 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 을지면옥 외에도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가 보존해야 할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49개 가게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법적 분쟁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역사도심기본계획의 ‘생활유산’ 관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라니 서울의 ‘생활유산’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생활유산은 서울 같은 대도시만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이 닿아 있는 생활유산은 오래된 도시일수록 더 풍요롭고 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발이 보존의 가치를 앞지르던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도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생활유산을 잃었다. 서울시의 사례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생활유산은 일정한 시대만의 산물도 아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가치 있는 흔적, 곧 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릇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이 불가피해지지만 이런 환경일수록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다. 때마침 흥미로운 전시가 있다. 전주 선미촌의 <뜻밖의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도시가 사랑하는 우리 가게’ 전이다. 전시의 주인공은 화가들이 그려낸 전주 구도심의 서른 개 ‘우리 가게’들이다. 들여다보니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내는 오래된 가게와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 사이에 도시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화가들이 건네는 도시의 이야기, 그 소중한 기록이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9.01 13:35

‘전북은 이미 사멸(死滅) 중’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5183만6239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 격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난해 총인구는 처음으로 9만1363명이 줄었다. 앞으로는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41년엔 4000만 명대로, 2066년엔 3000만 명대, 2080년대가 되면 2000만 명대 국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다. 21세기 말엔 1000만 명대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총인구 감소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인구 감소가 늦어졌을 뿐 출생아는 1971년 102만4773명을 정점으로 줄곧 하락했다. 1975년 8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내려오더니 지난해엔 26만562명을 기록했다. 50년 만에 출생아 74.6% 감소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제 막 시작된 총인구 감소와 달리 전북의 인구는 줄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1966년 252만1207명을 최고점으로 전북 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7월 말 177만6949명으로 오그라들었다.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1966년 17만5044명에 달했던 부안군 인구는 올해 7월 말 5만451명으로 56년 만에 71.2% 감소했다. 농사만 짓는 상서면 인구는 1965년 1만2454명에서 현재 2144명으로 82.8% 감소했다. 21세기 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 것이라는 예상이 전북의 농촌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인구 감소의 공포는 학교에서 두드러진다. 1972년 49만1141명이었던 전북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9만2914명으로 81.1% 줄었다. 250만 전북 인구가 30% 가까이 주는 데 50년 넘게 걸렸지만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농어촌학교는 대부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가 졸업한 상서초등학교는 1970년대 학생 수가 1000명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단 14명이다. 그것도 상서면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명은 ‘어울림 학교’인 부안읍내 학교에서 꿔온 학생이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상서면 출생아는 최근 연간 2, 3명 수준이다. 상서면 내 2개 초등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14명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예산이 연간 4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의 감소세가 가장 심각하다는 데 있다. 출생아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도내 인구의 극심한 타 지역 유출은 또 다른 문제다. 전라북도는 인구대책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시피 했다.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일자리,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지역 소득(GRDP) 등 다방면에서 타 지역에 뒤지지 않아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고향에서 살아도 내 삶이 뒤처지지 않고 자식들을 경쟁력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해줘야 한다. 전북을 ‘살만한 곳 수준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인프라가 전국 꼴찌 수준인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1세기 중엽엔 전북 자체가 사멸할 수도 있다. ‘없는 것이 없는, 모든 물산의 집산지’라는 자랑스러운 뜻을 가진 전주(全州)를 중심도시로 둔 전라북도가 5000년 역사에서 이처럼 ‘거시기’했던 적은 없다. /하종대 전 채널A앵커

오피니언
기고
2022.08.31 18:06

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예산 반영 필수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982건 8조 3085억 원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 8조 312억 원 보다 2773억 원(3.45%)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정부예산안 증가율(5.2%)에 못미치고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092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4915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 등 전북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규 사업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인재양성사업 예산도 상당액 확보됐다. 스마트팜과 종자생명산업 관련 예산 등 농생명산업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첨단농업과 종자산업 육성 예산도 확충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과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융복합 문화콘텐츠 확충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예산 확보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보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다.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원만 반영됐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국가예산 8조 3085억 원은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에 크게 못미친다. 전년대비 증가율 3.45%도 제주(10.9%), 전남(9.2%), 충북(5.8%), 충남(4.1%) 등을 밑돈다. 내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과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1 18:05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유기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휴가 가기 전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비용 부담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키우던 개를 풀어놓고 도망치듯 떠나거나 아니면 휴가지에 버려두고 오는 몰지각한 개 주인이 많다. 또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개나 고양이 사료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남몰래 내다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지난 2020년 통계로 13만여 마리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 동물은 개 75%, 고양이가 24%, 토끼 등 기타 1% 정도다.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된다. 두 달 사이에 7만~8만여 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가 버려진다.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농촌마을이나 피서지마다 원성이 들끓고 있다. 떼 지어 다니는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로 집이나 길거리가 오염돼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쓰레기봉투를 뒤지면서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쾌적한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버려진 개들이 야생에 적응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육하는 닭과 염소 등 가축을 마구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도 해보지만 유기동물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폭주하는 유기동물 신고로 인해 보호센터에서도 포획 활동 및 보호관리 하는데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 유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반려견 가운데 동물등록을 하고 키우는 개는 40%도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연구용역과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는 가족처럼 반려동물과 지내다 싫어지고 부담된다고 해 내다 버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각성이 먼저 요구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8.31 17:01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 철회하라

사학비리로 인해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기 만료일을 코앞에 둔 관선 임시이사회가 서둘러 현 교장의 재임용을 결정했다. 사학비리가 불거지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9월 9일로 끝난다. 제2기 임시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 수순이다. 1기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간의 이사회 운영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미해결된 과제는 새로운 임시이사회와 전북교육청의 몫으로 넘기고 임기를 마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제1기 임시이사회가 역할을 마쳤다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린 것이다. 이사회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 후에 현 교장 재임용이라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선 임시이사회가 지난 2019년 10월 전문대 교수 출신인 현 교장을 선임했을 때도 뒷말이 무성했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현 교장은 직무권한 남용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완산여고 교사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임기가 한 학기 남아 있는 시점에서 1기 관선이사들이 임기 만료 직전에 재임용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교장 재임용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는 교사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현 교장 재임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당연히 이 학교의 새 교장 임용이나 전 교장 재임용 문제는 제2기 임시이사회에 맡겼어야 했다. 게다가 현 교장의 임기도 아직 한 학기나 남아 있는 상태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 학교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다. 앞으로도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 교장이 재임용돼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 정상화는 커녕 또다른 내분만 키울 게 뻔하다. 임시이사회는 현 교장 중임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새 교장 공모 절차를 새로 출범하는 2기 임시이사회에 넘겨야 한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관선 임시이사회의 책무를 조금이라도 새기고 있다면 부끄러운 결정을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1 15:27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 강화요구가 있어, 흉포화되어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의 등급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 때 개정된 소년법으로 청소년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20세였던 소년법 적용의 상한 나이를 19세로> 낮춰 소년법 적용을 강화했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함으로 초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필자는 이러한 윤석렬 정부의 시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의 사회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식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 이해를 차단 당하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육적 성장의 소재이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헤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이해의 조정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배움으로 얻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드러난 행위의 문제>들은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아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겪는 <존재와 존재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교육적 행위이며,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반영될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폭력심의제도>를 통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마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의 개입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난도질 당하는 참혹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마주해야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강제로 이식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된다. 채찍이 두려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법으로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범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봐도 틀렸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08.31 14:25

수소와 탄소, 양 날개로 날아오르자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균형발전 성공사례가 있다. 바로 포항과 광양, 울산 같은 산업도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엄청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다. 지방 인구의 유출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 정주여건 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53%가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교통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 적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 갈 산업이 무엇일까. 바로 ‘수소산업’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한 굴지의 기업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양산라인을 보유한 기업 등 수소 관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소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등 중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주요지원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적합하다.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 구현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후보는 물론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몇 번이고 현장을 찾은 결과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동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수소와 함께 전북을 이끌 다른 한 축은 ‘탄소산업’이다. 수소차 등 필수 부품에는 탄소섬유 소재가 활용된다. 때문에 수소와 함께 탄소산업을 함께 키우면 수소생산(연료)-탄소섬유(소재)-수소연료탱크(부품)-수소상용차(완제품)까지 전 단계가 이뤄지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안」을 발의했고, 몇 년에 걸친 설득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공공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산업은 명실상부 전북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을 맡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북의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이 양 날개를 펼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전북은 민선 8기 신임 김관영 도지사 체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범했다. 드디어 쌍발통 정치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 전북 발전을 이끌 적기다. 향후 50년 새롭게 도약할 대한민국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31 14:20

도-시·군 협력 다짐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명의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난 29일 한자리에 모여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가 여야 정치권, 도교육감,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 협치와 협력을 다짐한데 이어 가진 시·군과의 정책협의회 자리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의지가 모두 모아진 셈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유치에는 부지공급과 인허가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도 도와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전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부분으로 지적됐던 교육분야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선도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도와 시·군의 소통과 정책공유를 위한 인사교류도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협력은 과거에도 추진돼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입장과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력보다는 상하 단체라는 수직적 사고방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상생협력 방안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협치 의지를 밝혔다. 전북 발전을 위한 총론에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상생협력의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치의 다짐들은 도민들에게 정치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0 17:24

쪼그라 든 정치권, 그래도 현안 해결엔 뭉쳐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막을 내린 8·28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입성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의원들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텃밭을 자부해온 전북이 언제부터인가 주류가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정황이 감지되는 까닭이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러싸고도 광주 전남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함에 따라 이같은 기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북은 선거인 수에서 전국 4번째로 많은데도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됐다. 전북 34.07%을 포함해 호남 평균 투표율이 35.49%로 전국 평균 36.43%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59.12%, 경북 57.81%, 부산은 50.07% 였다. 새 지도부 이재명 체제에서 이런 호영남의 대비된 성적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위상과 영향력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는 전북 현안 해결의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말발이 먹히는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지역 출신 의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이른바 ‘원팀 정신’ 이 절실하다. 얼마 전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장 시급한 전북 내년 예산 9조원 달성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대, 제3 금융중심지 등 현안해결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쪼그라드는 전북 정치권의 위기 속에서도 차기 총선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회의원의 소아병적 태도야말로 불신과 배신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영달을 좇다 지역 발전의 대의를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역량을 발휘할 때 그의 진정성은 바로 표심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30 17:24

홍보라인 이례적 인사 관심

김관영 지사의 속내가 궁금하다. 전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 상황은 물론 그것을 통한 노림수는 뭘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홍보 라인의 핵심 축이 과거 진용과 180도 달라진 환경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전임 송 지사 시절 그 부서에 근무했던 이들은 대부분 언론계 선후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언론인 출신이 맥을 이어왔다. 민선 8기 이후 기용된 이들은 타시도 출신이거나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 사실상 전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인사들이다. 언론계 출신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어떻게 이해 하느냐가 관심이고 더 나아가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행정 기업을 포함해 어느 조직에서도 홍보팀을 강화하는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홍보 라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민선 8기 홍보맨 상당수가 국회와 정당 기업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도청 정무 특보, 정책 보좌관도 같은 케이스다. 오랜 관행을 탈피함에 따라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고, 그렇다고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서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그들의 발탁이 기존 통념을 깬 인사 스타일이어서 김 지사의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른바 홍보 라인은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대외협력국장과 홍보기획과장, 공보관 등이다. 예전엔 지역 사정에 밝은 언론인 출신이 주로 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특히 기자 만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공보관실은 원래 공보관을 비롯해 팀장 3개 중 2개를 기자 출신이 맡아왔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언론계 출신이 거의 배제되면서 그에 따른 설왕설래만 무성하다는 것.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발탁했는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걸맞는 능력 위주의 인물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표정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출신 여부를 떠나 업무 연관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그 지역만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했다. 오랜 세월 지역에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는 도민은 물론 타시도 주민과 접촉이 잦은 홍보 라인의 업무 특성상 애향심과도 관련된 문제다. 김 지사의 이례적 인사를 두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방형 직위 외부 공모에서 타시도 출신 발탁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곧 산하기관장 물갈이를 앞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김 지사의 인사 원칙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핵심 보직에 지역 사정이 어두운 인물 발탁을 두고 “영재 영입이냐” 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김 지사 자신이 중앙무대 체질이라 지역 사정에 아직은 둔감한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8.30 16:36

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추석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유난히 이른 추석이다. 추석 명절 선물이 벌써부터 고민이다. 날도 더운데 물가도 높다.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삼겹살은 구워먹고, 추석명절엔 한우가 들어간 국이라도 끓여먹고 싶다. 농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외국산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대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악용하여 일부 상인들은 장난을 친다.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육우를 국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 때로는 외국산과 국산을 지능적으로 혼합하여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먹는 것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누리집에 공개된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하였다. 온라인으로 주문할수록 원산지확인은 더 어렵고, 속이기는 더 쉽다. 일반인은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1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2건, 닭고기 2건, 쇠고기 1건을 적발하였다. 올해 현재까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는 40건을 적발하였다. 그 비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숙련된 특별사법경찰인력과 과학수사 기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인력만 110명이다. 사건 규모에 따라, 범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내내 전국적인 추적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부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도 사용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단속반 8개반 19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대비 원산지표시단속을 명예감시원 1,017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은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음식점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9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한 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예를 들면, 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흙이 없는 세척상태로 들어오며, 국내산 고사리인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외국산은 절단면이 매끈하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1588-8112,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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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4:3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바람 소리 - 이윤후 전주여울초 4학년

바람도 약속을 잡나 보다 휘잉! 휘잉! 약속이 늦어 뛰어가는 소리 △동시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바람은 ①기압의 변화로 인한 공기의 흐름 ②어떤 희망 사항을 말하지요. 위 동시에서는 ①인데 휘잉! 휘잉! 바람 소리를 약속이 늦을까 봐 뛰어가는 소리라 했어요. 마치 수수께끼 문제처럼 호기심이 생기네요. /안도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8.30 14:12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조직

OO자산운용이 ‘KB 미국 ESG 배당귀족 펀드’를 선보였다. 미국의 대표 배당성장지수인 ‘S&P 미국 ESG 배당귀족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다. ‘미국 ESG 배당귀족 지수’는 S&P1500 지수 중에서 2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이 성장한 120여 종목을 우선 선별한다. 그 중 ESG 실적이 부진한 하위 25% 종목(물 과다 사용 기업, 과도한 탄소배출 기업)과 경영철학이 ESG에 완전히 배치되는 석탄ㆍ담배 산업 등을 제외한 약 80종목에 투자한다.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함께 보는 이른바 ‘투 트랙 어프로치(two-track approach)’에 해당한다. 여기서 배재무성과가 ESG이다. OOOO시스는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전사 ESG 경영협의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로 환경과 사회 책임 활동 전략을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보도된 두 기업의 ESG 사례다. ‘귀족’, ‘협의체’ 등의 단어가 살짝 거슬린다. 특히 경영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에 협의체란 단어를 쓰는 게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애교다. 어느 신문의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서거 24주기 기사는 낯이 뜨겁다. 기사는 “최 선대회장이 뿌리내린 ESG 경영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기업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으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림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며 ESG 경영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대목은 신문의 본령을 넘어선 글로 읽힌다. 최태원 회장이 ESG경영에 열심인 것은 일단 외양상 사실이지만, 최 회장의 부친까지 ESG로 포장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ESG가 봇물이 터지면서 저런 것도 ESG에 해당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위장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 워싱’에 빗대 ‘ESG 워싱’이란 말이 우려의 분위기 속에 나돌고 있다. 알 만한 기업은 너나없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나아가 일각에서는 표방과 반대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즉 ‘ESG 워싱’ 혐의를 받는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산업계 전반의 대대적인 설치 움직임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답한다. 거창하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먼저 ESG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무엇부터 해야 하냐”고 묻는 기업이 있는 상황인데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까.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면 좋겠으나 때에 따라 어느 한쪽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단 고민을 시작했으니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위원회라도 있으면 실천으로 옮기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단은 하도록, 고백하게 하는 게 좋은 전술이지 싶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ESG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직이 있다. 정당이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대한민국 정당의 모습은 더욱더 가관이다. 권력투쟁 말고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 오래인데 최근엔 부끄러움마저 잃은 듯하다. 국민의힘이 절정을 치닫는 듯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정당들은 ESG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무관하다. 만일 이들이 ESG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자체로 100% ‘ESG 워싱’이다.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울 것이란 기대조차 품을 수 없다. 딱히 다른 기대도 없긴 하다. 다행히 이들이 ESG위원회 같은 걸 설치한다는 소식은 없다. /안치용 ESG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30 13:36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30 13:29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30 11:43

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최근 도의회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제주도 관광성 연수를 떠나 다시 한번 지방의원 모럴 해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의원 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되는 지방의원 세비 인상 심사를 앞두고 시도 의회가 일제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차례 회오리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궤도이탈 또한 심심찮게 발생함으로써 지방의회 존재 이유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번 도의회 연수 논란은 의회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했다. 도의회가 앞장서 어렵게 유치한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전북에 있음에도 굳이 제주도 연수를 추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당초 연수 취지에 걸맞지 않는 장소 선택에다가 실제 연수 일정도 관광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월 전주 혁신도시내 문을 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전국 지방의원 3600여명과 사무처직원 7000여명의 연수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도의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의원 세비 인상도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군 의회가 관련 규정을 악용해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당시 임실 무주 완주 등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대비 2배∼8배나 높은 인상안을 제시해 반발을 불러왔다. 코로나로 인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감안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원만한 처리를 권고한다. 과거 지방의회가 무보수 명예직이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에 의해 선택된 일꾼이기 때문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인 전주시의원이 이를 어기고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바다 낚시를 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최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가 격리 위반 사례도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나사 풀린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강력한 예방책과 함께 즉각적인 징계를 통한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9 17:51

잔인한 종(種) 인간

반려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지금도 동물 학대와 보신탕 논란은 우리 사회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26일 정읍의 한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된 삽살개 ‘복순이’의 사연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반려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낯선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생을 마감한 복순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의 단면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건이다. 8살 정도의 나이에 15㎏의 몸무게를 가진 복순이는 수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보고 크게 짖어 살려낸 일로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사랑받았다고 한다. 그런 복순이는 지난 24일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코와 가슴 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잘린 참혹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주인은 복순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싸 발길을 돌렸고, 복순이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보신탕집 냉동고에서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다친 복순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보신탕집에 넘겨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았지만 동물 학대와 보신탕 문화는 여전하다. 지난 26일 제주에서는 몸에 70㎝짜리 화살이 박힌 개가 발견됐고, 같은 날 강릉에서는 만취한 70대가 4살짜리 이웃 반려견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계단에서는 생후 3개월, 몸무게 2㎏ 남짓한 강아지가 왼쪽 갈비뼈 6곳이 부러지고 온 몸에 피멍이 든 채로 발견됐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4200여 명에 달한다. 보신탕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12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합당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식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고, 중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개 식용 및 판매 금지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인간과 신체 구조가 같은 척추동물은 인간과 똑같은 신체적·감정적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도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적 충격으로 극도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보인다고 한다. 언론인이자 시인인 허연은 한 칼럼에서 “힘도 이빨도 발톱도 볼품없고, 달리기도 느리고, 나무나 바위에도 못 올라가며, 추위와 더위에도 취약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물리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잔인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간의 잔인성을 확인시켜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지구상에 인간보다 잔인한 종은 없었다”는 그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온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29 16:04

주민 우선 완주군, 주민이 귀한가?

“과거 정읍부시장으로 일할 때 청사 계단에 군자란(君子蘭)이 있었다. 매번 계단을 오르내리는 나의 눈에는 아름다운 꽃과 잎만 보였다. 그런데 당시 시장께서 군자란 잎을 한번 훑으며 계단을 올라가시더니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직설하셨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단체장 눈에는 보였다. 이것이 문제의식 유무의 차이이다.” 박성일 전 완주군수가 퇴임 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박 전 군수는 왜 후배 공무원들에게 ‘문제의식’을 신신당부했을까. 완주군은 지난 2012년 7월 전주에서 완주로 청사를 이전, 진정한 완주군 시대를 열었다. 완주군 출범 77년 만이었다. 군민들 자긍심도 컸던 모양이다. 현재 확인되는 당시 분위기는 군청사 개청을 축하한 수목 기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완주군청사와 중앙도서관 사이 도로변에 마련된 기증수목장에는 13개 읍면 중 7개 읍면 주민이 정성껏 기증한 대추나무, 배나무, 영산홍, 꽝꽝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등 여섯그루의 나무와 조경용 거석이 세워져 있다. 경천면을 대표하는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면 경천면 사람들은 물론 군민 모두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이다. 배나무에 명품 이서배가 큼지막하게 열리면 그 역시 이서면은 물론 완주군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봄에는 영산홍이, 여름에는 배롱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군청을 찾는 공무원이며 민원인들을 반갑게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거석을 제외한 수목은 대부분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온실처럼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스런 눈길을 받으며 행복에 겨워야 할 군청사 내부의 기증수목들이 10년도 안 돼 병들어 신음하고, 일부는 말라 죽었다. 8월24일, 소양면에서 기증된 영산홍 철쭉은 고사해 흔적이 없고, 경천면 대추는 중심 수세가 완전히 망가진 채 밑둥 곁가지에서 열린 대추 몇 개가 달랑거리고 있다. 지난해 빈사 상태이던 배롱나무를 뽑아내고 보식한 배롱나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소나무며 꽝꽝나무도 수세가 성찮아 보인다. 10년 전 기증 식재된 후 적어도 직경 25㎝ 이상으로 성장했을 이서 배나무의 경우 본체는 이미 죽어 하단에서 잘렸다. 다행히 그 밑둥에서 뻗어 올라온 곁가지가 봄이면 무성하게 자라나 꽃이며 열매까지 맺는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봄을 지나면서 매년 적성병에 걸리는 배나무는 잎과 열매가 흉측스럽게 오염된 채 방치되고 있다. 배나무에서 나타나는 적성병(붉은별무늬병)은 향나무가 중간기주이기 때문에 배나무 주변에는 향나무를 심으면 안된다. 공교롭게도 이서배 서북 100m가량 떨어진 뽕밭 인근에 향나무가 20여그루 심어져 있다. 이는 배나무가 지난 10년간 해마다 적성병에 신음했다는 증거다. 완주군은 이런 제반 문제를 10년 가까이 몰랐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지나다니는 청사 옆길에 심어진 배나무의 고통은 군자란에 쌓이는 먼지보다 쉽게 알 수 있을 일이지만 말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외부 제보에 의해 이런 문제점을 알게 됐고, 적성병에 걸린 배나무에 약제를 살포하고, 배롱나무는 보식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올해에도 배나무는 적성병에 걸려 신음하고, 배롱나무, 대추나무 등이 고사 직전인 것은 마찬가지다. 완주군청사 앞에 조성된 널따란 정원은 그야말로 명품이다. 전북지역 어느 자치단체도 보유하지 못한 정원이다. 도로 건너편에 완공단계인 복합행정타운에 조성되는 정원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숲이나 다름없는 아름다운 공간이 생긴다. 그 곳에서 대부분 조경수는 잘 살고 있다. 하지만 유독 주민이 이름을 걸고 기증한 수목들만 수난을 겪는 이유는 뭘까. ‘현장 중심’과 ‘주민 우선’, ‘혁신 행정’을 중심에 둔 유희태 군정이 주민을 향해 초점을 확실히 맞추고 있는지, 현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점검할 일이다. 완주=김재호 기자

오피니언
김재호
2022.08.29 14:10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가을에 살아 있음을 기뻐하라

‘도시가 사랑하는 우리 가게’

‘전북은 이미 사멸(死滅) 중’

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예산 반영 필수다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 철회하라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수소와 탄소, 양 날개로 날아오르자

도-시·군 협력 다짐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쪼그라 든 정치권, 그래도 현안 해결엔 뭉쳐야

홍보라인 이례적 인사 관심

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바람 소리 - 이윤후 전주여울초 4학년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조직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지방의원 잇단 물의, 쇄신작업 말로만 하나

잔인한 종(種) 인간

주민 우선 완주군, 주민이 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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