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회장으로 박진상 효사랑요양병원장이 선출됐다. (사)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4일 전주 대건신협 3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이사 추인 △운영위원 구성 △5개 분과 사업단 구성 △사업분과 사업계획 및 상생발전사업 제안 발표(문화관광예술∙체육 분과) 등을 진행했다. 성도경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박진상 효사랑요양병원장을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 김동원 전 전북대 총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김영태 전주 전일라온스회장, 김동완 선종종합건설 대표, 김유희 제일철물 대표, 김여정 선진공인중계사 대표, 주범 으뜸환경건설 대표, 신상래 영진관광리무진 대표,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등 모두 10명을 임원으로 영입했다.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회장은 네트워크의 고문, 김동원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자문위원단 단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은 완주·전주 상생농업정책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날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는 완주군에 체육시설을 신축 및 증설해 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으로 제안했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에 영입한 인사는 전문분야에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완주·전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명망가를 대거 영입해 완주·전주 통합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병관 대자인병원 원장, 김상민 전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주재민 JM테크 대표, 최인숙 원광대 교수, 강동희 군산대 명예교수, 류근백 유원영농조합 대표 등 각계 전문가 6명이다. 의정발전 자문위원들은 농업·환경·보건·복지·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및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승식 위원장은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도민이 느끼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제안 주신다면 상임위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5일 역대 교육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그간의 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역대 위원장들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교육 정책과 성과를 회고하고, 현재 전북 교육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 및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위원회는 역대 위원장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전북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역대 위원장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생계급여는 매달 20일 기초생활수급자 167만 명에게 약 7600억 원 규모로 지급되며, 이번 달 생계급여는 이보다 빠른 이달 중순 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날로 지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6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광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발전 비전으로 △ 인공지능(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착실하게 AI산업의 토대를 잘 다녀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가 AI산업의 도약을 위해 준비를 잘해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2조6000억여원을 투입해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문화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면서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기피 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AI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AI데이터센터 관련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타 부분은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국 유일의 민민 협치형 먹거리 숙의기구 설치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먹거리 숙의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과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거버넌스인 먹거리위원회 출범, 도-시군 먹거리 상생발전 업무협약,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2024~2028년) 등을 추진해왔다. 조례에 담긴 21개 조항 중 숙의기구 설치 과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 의원, 유정기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과 전북도민,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도가 추진해온 먹거리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체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폭염과 기후 위기로 인해 먹거리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 간 공감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먹거리 숙의기구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단위 전국 유일의 민간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만큼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회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필수 의식주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이 있다. 바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먹는 ‘쌀’ 가격이다. 196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라면 가격은 10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라면 한 봉이 1000~1400원을 상회한다. 무려 140배가 오른 것이다. 인건비, 유류비, 자재 등의 물가인상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쌀값은 1999년 19만 원(1가마·80kg)이었는데 25년이 지난 현재 17만 6157원으로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쌀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비료, 농약 등 자재 가격은 4~10배 가까이 뛰었다. 쌀값이 기형적인 구조를 형성한데 대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생활 변화로 쌀소비량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량의 쌀 수입과 정부의 잘못된 공공비축미 정책에 농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전농 전북도연맹과 전여농 전북연합, 쌀생산자협회 전북본부, 전북도의회는 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쌀값의 현실화를 위해 △2023년 구곡 최소 15만톤 이상 시장 격리 △쌀수입 농업 정책 중단 △수확기 쌀값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대책 수립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농업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단 2년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쌀값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 10월 5일 1가마에 21만 7552원이었던 쌀값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 원 넘는 가격 하락으로 17만 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1가마 수매가가 19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방 농정 정책도 비판했다.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며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에도 한우, 마늘, 양파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2024년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다.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4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각종 위험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화재발생시 신속대피 등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변경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기구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가 필요할 경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정기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은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개선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왼쪽부터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유)서림종합건설 고태경 이사, 전북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구성회 본부장, 고창군장학재단 이길현 이사,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이일준 회장, 이노비즈협회 임동욱 전북지회장, 농업회사법인 (유)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 이사 6명이다. 의정발전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향후 경제·산업·건설·새만금 분야 주요 쟁점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자문,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발전 방안 모색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전문적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과 조언이 전북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4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방문해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설을 점검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내 연면적 8,526㎡에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459억 원(대집회장 포함)을 투입해 2024년 6월 완공됐으며, 세계잼버리대회 기간 운영본부와 종합병원 등으로 활용됐다. 센터는 내부에 전시·실내 체험시설, 숙박시설, 대강당 등이 조성되며, 외부에는 실내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 활동장, 체육시설, 대집회장 등이 조성된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은 리더센터가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은 “타 시∙도 청소년 시설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기고 체험하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며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다. 또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나는 마지막 공직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는 정 실장이 지난 4월 임명된 후 이날 처음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이 발의한 건의안은 쌀 의무수입 중단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과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 원 사수를 위해 민간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줄 것, 그리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쌀값은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두 달 만에 18만 7872원(6.5.기준)에서 17만 8476원(8.5.기준)으로 5%의 하락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단경기여서 수확기에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만 원이라는 쌀 목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도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쌀 목표가격마저 사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목표가격 사수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와 목표가격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 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편입해 재원을 확충하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편성∙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주택사업을 폐지하고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면 약 80억 원 가량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정도 주장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약 110억 원(원금 89억 원,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단 1건의 행사에 3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대학 등에 흩어져 있는 고가의 시험장비 등을 한곳에 모아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창업자와 기업에게 있어 각종 장비는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각자만의 고유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분 및 성능의 측정과 검사, 인증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장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고가여서 개별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창업자가 간단한 성능 및 품질 시험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검사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장비 사용 방법을 몰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측정을 부탁해야만 원하는 시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도내 기업들이 이 같은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길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례는 울산이 대표적 벤치마킹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유니스트)은 울산권의 정체된 산업을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중립,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교체하기 위해 대학 내 학부에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300여 종에 이르는 고가의 첨단장비를 한 곳으로 집적했다. 또 전담 운영인력 49명을 채용해 관내 학생은 물론 울산권 창업자와 기업들이 약간의 사용료만 내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은 물론 투자유치면에서 큰 성과를 보역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도청 혹은 도내 공공기관에는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각종 장비 수백 여 종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고가의 장비를 도내 기업과 창업자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산하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먼저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산업분야별, 기관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한 뒤 장비 현황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라며 "회담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와 지역,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했으며, 이번 방한으로 모두 12번을 만나게 된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한미일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이 추진해온 한일관계 개선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내각에서도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27일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3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고봉수(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태형(전 호원대학교 교수) △박창일(주식회사 의민TECH 부사장) △박태식(전 전북대학교 교수) △양용모(전주근영중학교 교장) △지승훈(군장대학교 교수) 등 6명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에 관한 기술적·학술적 자문과 교육위원회 현지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가적 자문,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진형석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의정발전자문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개선해야 할 사항,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원내대표)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5년 9월 2일까지로 전주시노인회 운영위원회는 전영배 지회장을 비롯해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장 의원은 “전주시노인회 발전은 물론 전북특자도 노인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1969년 첫걸음을 뗀 이후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단위 조직으로, 도내에는 도연합회와 시군별 지회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은 34년 만이다.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전북에 체류하는 시간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북 관광의 체질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전북에 머물러 보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이 아닌, 잠시 들르는 관광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일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 제2부의장이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북 관광 방문객 수는 9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방문객의 체류시간은 3010분으로 전년보다 600분(10시간)이 줄었다. 전체 관광소비액 역시 7286억 원으로 전년대비 64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대표적 관광정책인 2023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면 판매금액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한옥마을과 무주반디여행권은 각각 61%, 6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판매내역이 감소했다는 것은 방문객이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체류형 관광산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전북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부의장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을 조금이나마 막기위해 체류형 관광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전북 방문객은 증가했지만 체류시간과 관광소비액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북자치도 관광사업이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단순히 방문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체류시간과 소비증가, 그리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즉 관광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체질개선의 방법론으로 전북 전통문화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한옥마을의 멋을 살린 계절별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 공간을 제공해 관광매력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등 여행 트렌드를 감안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정부 예타 대상 선정…국가사업 추진 ‘첫 관문’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