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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사의를 표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혜성(39)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전 위원장은 24일 “전북에 살며, 청년의 현실을 바라보던 평범한 청년인 저의 목소리가 아닌 전북 모든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의 곳곳에서 울려퍼지고,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도당 청년위원장은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차대한 자리로, 그는 △청년 공천 결과 및 할당제의 투명한 공개 △‘청년의 목소리’ 플랫폼 개설 △‘개천에서 용 나는’ 전북 만들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청년 공천 비율 및 결과를 선거 때마다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년 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경선 보장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경선조차 가지 못하고 컷오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스스로 강해지며 성장한 청년들의 경선 기회를 보장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전북도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진행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에는 전혜성 위원장과 박경태(34) 군산시의원 등 2명이 입후보했다. 도당 청년위원장 선거는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24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고산자연휴양림 내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먼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전기버스와 수소전기 트럭의 생산 과정을 둘러봤다. 이후 고산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 에너지원으로 바이오매스의 활용 현황을 청취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바이오매스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로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수 위원장은 “지역 기업과 환경 자원 간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4일 군산 소재 기업 아이앤비산업을 방문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파크 프로젝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향후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일발적인 스마트공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전북형 멘토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조공정, 유통관리, 경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업의 품질·생산량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동구 의원은 “도내 제조업 기업의 상당수가 이러한 공정 개선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면서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산업협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도비 56억 등 총 99억이 투입되며, 3년간 도내 210여개사를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현장혁신 활동을 지원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라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 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 등을 들며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선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차질 등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p 낮추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수출 성장과 물가 안정세 지표를 전하면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오는 26일에는 영광군, 28일에는 곡성군을 찾아 재·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북도당 자원봉사단은 영광군과 곡성군에 사는 지인들의 찾아서 선거 캠프에 연결하는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영광군과 곡성군의 10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미 9월 초순부터 영광군과 곡성군을 방문해 지원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에서 실시되는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검찰독재와 윤정권의 조기종식에 총선 공약으로 내건 조국혁신당이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호남정치에서 사실상의 일당독점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자치를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은 “저와 당직자들은 9월 초부터 영광군과 곡성군을 오가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의 조국혁신당 바람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불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정체되고 낙후된 호남정치를 역동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공모에 완주군 우리영농조합(260ha)과 고창군 중우축산영농조합(219ha)이 조사료 전문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가공시설 부문에 각각 선정되어, 3개 지자체 총 76억1800만원(국비 33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로 선정된 두 곳(479ha)을 포함하여, 전북은 총 19개소, 9,380ha 규모의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는 도내 전체 조사료 재배면적(31,131ha)의 약 30%를 차지한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지역의 규모화와 집단화를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일반 재배지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10~20%가 높아 지방비와 자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는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해 국내산 조사료를 활용한 고품질 TMR사료 축산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우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공・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져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23일 임원 16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임원확대회의를 열고, ‘재야(在野) 운동권 대표’로 불리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의 소천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회를 가졌다. 향년 78세로 별세한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연을 맺었다. 국회의원특권폐지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은 장기표 원장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집회에 수차례 참석해 우의를 다졌으며, 장기표 원장은 이들의 사무실이 있는 익산시에 방문해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명환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참 민주화를 주창한 민주주의의 산 증인인 거목이 가셔 너무도 아쉽다”면서 “그분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국회의원특권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평생 민주화·노동 운동가로 살며 정치개혁에 힘써온 ‘재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은 최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간사로 선임됐다. 전북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된 김성수 의원은 그간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발의 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 1기에 이어 제2기 위원으로 연임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구감소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2023년 5월에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제2기가 출범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공모에서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 등 3곳이 3배수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오는 11월쯤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남원시 운봉읍 소재 옛 가축유전자센터 부지가 경찰청이 추진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 공모에서 3배수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부지는 지난 2019년 11월 경남 함양군으로 가축유전자센터가 이전한 후 현재까지 적절한 용도 없이 남겨진 유휴지로 지리산과 계곡들이 인접해 있는 등 천혜의 자연요소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 충북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와 별개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신축해 신임 경찰관 전문교육을 포함해 연간 최대 5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10개 시도 47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이날 심사를 통해 3개 도시를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경찰청은 9월말에서 10월초 3개 후보지에 대한 현지 실사와 기관 면접을 거쳐 11월중 입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향후 진행될 경찰청 현지 실사에서 부지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로 토지매입 부담이 없는 강점과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조선시대에 저술된 정감록에 운봉읍이 안전한 명당으로 꼽히는 10승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천혜 자연환경이 갖춰진 점 등을 강조,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해 설명할 방침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성공하면 신임 경찰관 교육생과 면회객 방문 등으로 한 해 30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와 상주인력 3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우리 지역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겠다”면서 “또한 도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이 합심해 전북 유치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용승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가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의 새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혁신회의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대표의 사임 의사 수용과 함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 강선우 국회의원, 유동철 동의대 교수,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을 새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방용승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전북지역 시민 운동가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전북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임시혁신공동회에서는 △조직 전환 및 체제 개편 △정관 개정 △신임 집행위원장 및 정책 과제별 인준 △재보궐 선거 지원결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방용승 신임 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이 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재명이 되어 머리숙여 국민을 만나야 한다”라며 “통한의 24만 표를 뛰어넘기 위해 더욱 넓게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더민주혁신회의라는 희망의 깃발이 휘날리게 하자”고 밝혔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른 지역 공항보다 턱없이 짧게 설계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8개월이나 미뤄졌던 국제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으나 현재 계획된 활주로 공항 규모로는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 4선)을 필두로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활주로 확장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석연치 않은 새만금 사업 재검토 작업으로 국제공항 착공과 개항이 미뤄진 만큼 지체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반드시 활주로 확장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처럼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활주로 길이가 2800m로 국제선 항공 수용에 한계를 느낀 무안국제공항이 활주로를 3160m로 늘린 것과 대조적이다. 청주국제공항도 2744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어 E급(항속거리 1만 4100㎞·좌석 수 290명)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는 활주로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마디로 활주로가 3000m에 달하는 다른 신공항이 장거리 국제선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새만금 국제공항은 일본이나 중국, 일부 동남아 국가 등 단거리 국제선만 띄울 수 있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항공업계 특성상 단거리 노선만 운영할 경우 경유 노선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새만금 국제공항에는 최대 3200m의 활주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다른 신공항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초라함은 더 부각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는 1조에도 미달하는 8077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강조한 기업들의 수요에도 맞지 않는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독일로의 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3200m 활주로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대표 A씨는 “우리 기업들이 새만금에 입주한 목적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이용해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 였다”며 “최소 9000㎞ 운항이 가능한 E급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소 3200m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토부는 2500m 활주로를 3200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예정 구역을 확보해 둔 상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5년간 적용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에 필요한 시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5년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은 통상 9월 말이나 10월 초 확정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당연히 했어야 할)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정상화했다고 전북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할 때가 결코 아니다”면서 “다른 지역 공항과 비교해 턱없이 짧은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릴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 기존 공항의 활주로도 늘리는 판인데, 새로 만드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 소관 공공기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역량이 강화된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가 시행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골자는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했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했다. 또 사이버 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업무수행과 관련해 전북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전북자치도의 행정을 함께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 능력을 구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대응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수석위원장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정치·경제·사회·체육·문화 등 209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50년 항공 오지의 서러움을 떨치고, 새만금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온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에 따라 2022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며, 지난해 입찰공고 후 기본설계까지 완료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시행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아픔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6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자로 건설업체(HJ중공업 컨소시엄)가 선정됐으므로, 정부는 새만금지역의 민간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적정 국가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단체들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일부 단체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백지화 요구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논리가 맞지 않다”며 “이미 2006년 대법원에서 새만금사업 매립면허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으며,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새만금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싹을 밟아버리는 일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항 건설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수석위원장은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환경문제 등 더 이상의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전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로 이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착공해 당초 기본계획대로 2029년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전북도민들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잘못된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유권자인 완주군민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성도경 이사장과 회원일동은 19일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그릇된 자료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군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이성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단체인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가 우회적으로 반대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네트워크는 “그릇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민 1인당 예산지원액을 840만원이라 하고, 이는 전주 시민 1인당 예산지원액 400만원보다 많은 것이라고 유포하는 일”이라며 반대단체는 통합이 되면 1인당 382만원이 감소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은 방송대담에서 10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들어 완주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인당 예산지원액은 공무원들이 편의상 대략의 자료로 보기 위한 것이지 이처럼 지역발전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설상 그 논리를 안호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진안군에 적용하면, 진안군의 1인당 예산 지원액 2200만원으로 완주군은 1340만원이나 적은 수치”라며 “또한 무주군의 2000만원보다 1160만원이 적은 수치로 완주군민은 진안군민이나 무주군민보다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반대단체의 부정적인 선전과 달리 유휴지가 많은 완주지역에 집중투자가 이뤄질 것이며, 소각시설·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지금처럼 전주지역 시설을 활용할 것”이라며 “또한 통합이후 2개의 행정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융합된 통합시민을 대변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적으로 완주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생네트워크는 “애향하는 마음은 찬성단체나 반대단체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완주군민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완주·전주 통합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가 도내 기업인들의 든든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8월 말 기준,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의 누적 이용객이 17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체 이용객은 15,9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으며, 도내 기업인들의 이용도 크게 늘어나며, 전북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전북 기업들의 이용률은 4,0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했으며, 기업인들은 용산 라운지를 통해 수도권 비즈니스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라운지는 지난 2013년,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개설한 공간으로, 수도권에서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 10년간 호남지역 기업인 17만여 명이 용산역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했다. 2020년부터 전북 기업들은 이곳에서 45건의 비즈니스 협상을 성사시켜 총 298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에만 8월 말 기준으로 1984억 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송주섭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장은 “앞으로도 호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운지 예약은 홈페이지(www.gj-j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02-796-0007)로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농민들이 단돈 2만원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든든한 보호막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신체 상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만 18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 대상이며, 언제든지 가까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일반형과 산재형으로 나뉘며, 농업인은 원하는 보장 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0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30%를 부담해 농업인은 최대 20%인 약 2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든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농작업 사고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 10만3000여 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고, 2만7000여 건의 사고가 접수돼 13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 9월에도 계속되는 더위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농업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진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매를 통한 신규 취득세 발생으로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 부동산 공매로 지방세 납부 문화가 성실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주 불 밝히기 운동’이 전개된다. 불 밝히기 운동은 전북대에서 한옥마을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심도로인 기린로와 팔달로 건물들을 축으로 진행되며, 전주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으로 연결되는 도심 도로 역시 시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전주 불 밝히기 운동’의 모토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기인했다. 올림픽 개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 대부분 도로와 건물은 밤이 되면 깜깜한 어둠으로 변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에게 불안감과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참여하는 선수와 경기를 관람하는 외국인들에게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 시민의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해 질 때부터 뜰 때까지 대대적인 시가지 ‘불 밝히기 운동’을 벌여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했었다. 전주의 야간 도시 모습 역시 88올림픽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장소인 전북대에서 시내를 잇는 팔달로와 기린로의 야간 모습은 ‘어두운 도시’를 연상시킨다. 대회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지나가게 될 주요 도로 경관을 불이 켜진 환한 모습으로 바꿔 축제 분위기로 ‘붐업’시키자는 것이다. 전북대에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민족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다.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비쳐지는 전주의 모습과 느낌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세계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도시 누명을 쓴 전북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갖는 의미는 남달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전주 불 밝히기 운동’ 동참이 요구된다. 전주 불 밝히기 운동 아이디어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문화체육관광국 이정석 국장이 제시했다. 이 국장은 전주의 경관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찾던 중 88올림픽의 시민 동참 사례로 대회 성공을 이끈 계기를 찾아냈다. 대회기간 동안 거리를 밝히고 전주를 방문한 이들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게 이 국장의 의견으로, 향후 전북도와 전주시가 나서 건물주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불 밝히기 운동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불 밝히기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고층건물, 공공건물, 상가, 백화점, 음식점, 호텔, 문화재 등이 대상으로 시민과 상인, 건물주 등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 또한 손수 쓴 글씨의 전주 방문객 환영 플래카드 부착과 전주 이미지 각인을 위한 ‘절대 꺼지지 않는 전주의 불’ 등의 상징물 제작도 고심중이다. 기린로에서는 전북은행 본점과 전북일보 사옥인 우석빌딩, 현대해상, 수협, 태평양수영장 건물, 전자상가 등이 있으며, 팔달로에는 한국은행, 교차로 건물, 중앙시장, 흥국생명 건물 등이 있다.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달로와 기린로는 전주의 주요 상권이 위치한 곳으로, 국내외 비즈니스맨들에게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대회기간 동안 거리를 밝히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전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조명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밝고 어두움을 떠나, 전주의 따뜻한 환영과 정겨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주가 얼마나 활기차고 외부인을 환영하는 도시인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전 기술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으며,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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