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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가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12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시도지사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의 새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지사 여러분의 도전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기조 세션에서 "전북이 잘 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특례를 도입하고,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정책을 빠르게 시험해 보고, 전북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려고 한다"며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첨단 정책 테스트베드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지금 전대미문의 위대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미지의 길을 스스로 먼저 개척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먼저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성공시켜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가 시도하려는 주요 미래 정책의 테스트베드 사례로 △과감한 이민정책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과감한 혜택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특구 △국제 K-POP 학교 등을 소개했다. 이중 농생명산업지구와 산악관광특구를 들며 특례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청년농 유입, 그리고 산악관광의 메카전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정책 테스트베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지금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선수 83명이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해 매 경기 명승부를 펼쳤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선수와 지도자들을 치하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에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관계를 평가했다.
전북 중장년 농업인을 지원확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9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북 중장년농업인(50∼65세) 인구는 5만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만9162명)의 30.5%를 차지하는 등 전북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어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린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농업인은 농촌에서의 경험과 연륜으로 청년층을 이끌고, 고령농업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10일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익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선관위 김진수 상임위원이 발표자로 ‘여성의 정치참여,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 및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여성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9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스마트스쿨 운영과 관련된 고창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에듀테크 Talk Talk 교육실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2026년도 말에 준공 예정인 고창 교직원 연립사택 부지(신림초등학교 부지 내)를 방문해 교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고창군 구름골 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 현장에 들러 관계자로부터 추진 상황을 들은 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산림치유 휴식 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편성될 예정인 만큼 더욱 꼼꼼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예산심사 기법 연수와 재정사업장 방문을 계기로 예산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혀 더욱 충실한 예산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10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학부모교육 확대 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형석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 및 11개 시군 회장, 도교육청 교육협력과 임경진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되었고, 참석자 전원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정유미 회장은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신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생생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소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의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 철회 요구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가동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를 제안했고,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 내용에 대해선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에는 "의료 개혁이 한창인 중에 개혁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지난 1월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 관련자 인권침해, 정치 편향적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여기에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향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공격을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하라"고 받아쳤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데에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냐고 공감했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9일 추석을 맞이해 진안과 완주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방문해 시설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장애인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흰마실(진안군 백운면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은혜의동산(완주군 소양면 소재)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전용태(진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및 의원,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및 의원, 당직자, 당원 등이 함께했다. 이원택 전북도당 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과 거주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안정적 시설운영과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밝혔다. 한편 전북도당의 전통시장 장보기캠페인은 오는 13일 김제와 부안 전통시장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후임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작태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말에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검찰권이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공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라고도 말했다. 오후 2시부터 50분간 이뤄진 회동에서는 민주당의 재집권과 관련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며 "민생과 정치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 문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5%를 얻었다"며 "재집권을 위해 지지 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당이 강성 친명계 위주로 급속히 재편된 데 따라 중도로의 확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당내 통합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 등으로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평산마을 예방은 지난 2월 신년 인사차 방문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만나 잠시 환담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양산 방문에 앞서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 여사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되니 당이 잘 대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또한 "주변에서 '이 대표 만나보니 어떤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식성도 그렇고 노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았다'고 대답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이 담긴 부채를 선물했다. 이번 양산·김해 방문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동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며 일정을 미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8일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도지사들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호소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파업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의료 위기와 국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담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의료계 파업으로 환자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방안이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증원 문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어려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의료현장을 떠나 계신 의료진 분들도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돌아와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대중화된 이후 각종 사고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2389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사고 유형 중 보행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에 달하고, 이에 따라 사망사고 또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등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시책을 마련했으나, 허술한 면허 인증 및 무단 방치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관련 업계 추산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9만 대에 달하고, 앞으로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법률적 사각지대가 지속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닌 긍정적 기능에도 도로 위의 무법자로 변질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최한 후 2024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수년간 살펴보니 계속해서 다등급 이었다가 2022년, 2023년에만 나등급이었고 금년에 다시 또 다등급으로 추락했다”면서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의 등급이 나등급이었다가 약1주일 후 가등급으로 변동되었는데, 과연 도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해 평가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매년 경영평가를 위해 출연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배치돼 본연의 업무보다 경영평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평가를 슬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현재 경영평가 총괄 점수만 공개하고 지표별 세부 점수는 비공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의회에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경영평가 용역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 한곳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용역의 질이나 보고서의 충실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난산업박람회’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전라북도난산업연합회 등 난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과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윤수봉 의원은 “난의 보급과 저변 확대 및 원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농업 작목으로 평가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유망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신품종 개발 및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공동배양장 및 상설판매장 구축 등 난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시도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난 연구 및 개발, 재배ㆍ유통, 전시ㆍ교육과 체험 등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지난 6일 전북자치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함이 있는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문안소위는 이날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과 병역명문가 등과 함께 방문해 교류행사에 참석,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하고 있는 전북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최강 호위함으로 명성을 떨쳐 우리 도민들에게도 든든함을 안겨주길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함은 인천함, 경기함에 이어 대한민국 영해를 수호할 세 번째 호위함으로써 ‘전북함’의 함명은 1970~1990년대 조국 영해 수호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퇴역한 구축함 전북함의 자랑스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6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범죄의 대응과 예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북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여혜지 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김지유 민주시민사회교육과장, 박주원 변호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손광혁 보호계장, 전교조 전북지부 양민주 성고충상담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여혜지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이 대부분인 가운데, 가해자·피해자의 연령이 10대와 20대 피해자가 가장 많다“며 ”같은 반 여학생, 담임교사를 성적 대상화하고 도구화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주원 변호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양육환경의 변화로 범죄의 피해자·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스템 보완, 지역공동돌봄 환경 조성, 처벌수위 상향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난이 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주고 있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더 큰 사회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다져서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의 큰 결단 이후 도쿄 정상회담에서 우리 둘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일본과 한국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해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이곳 서울에서 저는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도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바 있다"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즉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단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확인했다"며 "작년 3월 윤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린 후 양국 교류와 상호 이해가 증진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여전히 양국간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나, 발전과 전향적 자세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지도자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래 세대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양국이 미래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도록 힘 모으자고 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35분부터 1시간 4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 을 수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 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증가했고, 이중 재료비 가격지수(141.4)는 2020년에 비해 41.4%나 급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2022년 기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나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일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필수 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었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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