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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 이 지원을 받는 아동들의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4210명의 도내 아동에게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2850명 대비 약 47% 증가한 수다.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21년 61억 원에서 2025년 101억 원으로 65% 이상 증액됐다. 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조기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으로, 9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전문의의 의뢰서와 관련 검사자료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도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5만 원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은 월 23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월 17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보호자,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치료 및 복지 비용 절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향후에도 조기 개입을 통한 아동 발달 문제 최소화를 정책 핵심으로 삼고, 다양한 치료 영역 확대와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더 촘촘하고 포괄적인 장애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재활치료가 생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세심함을 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 문화의 세계화의 핵심 인프라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공사의 첫 삽이 떠졌다. 이 사업은 서예의 역사와 예술, 교육, 산업적 가치를 집약한 전북만의 독창적 문화 전략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서예 생태계를 주도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328억 원 규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서예 전시와 체험, 교육, 창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연면적 7674㎡,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서예작품 전시실과 체험실, 산업창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된다. 완공 후에는 서예문화를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이자, 서예 진흥과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북 서예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서예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함께 운영해, 전통 서예의 저변 확대와 산업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이 시설을 통해 서예가 단순한 예술을 넘어 미래형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 역시 주목된다. 전통 한지의 ‘켜켜이 쌓인 형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외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친화적 배치와 전통미가 어우러진 상징적 문화공간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정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전북 서예의 중심이자 세계 서예 문화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전북의 서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과 국제관광이 맞닿는 교차점으로서 세계의 바다를 품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단순한 항만 인프라 구축을 넘어,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개발청은 글로벌 크루즈 산업의 성장 흐름 속 새만금이 국제 해양관광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우선 국제 크루즈선 유치에 필요한 항만 인프라의 방향과 기능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스템의 구축, 환승·환대 서비스 수준 향상, 교통 연계체계 개선 등 크루즈 여객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다. 여기에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전략,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수립 등도 논의된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크루즈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항지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영 프로그램, 지역 문화 체험, 쇼핑 및 음식 콘텐츠 고도화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검토된다. 개발청은 이러한 콘텐츠들이 관광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역 지자체 및 관광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 기능과 관광 인프라, 배후도시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항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사업이 향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돼 해양관광 기반 확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궁재용 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크루즈 관광산업은 체류 시간은 짧지만 소비력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새만금이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나아가 국제 크루즈 관광의 선도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열람용 노트북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쓰인 팻말을 붙여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만큼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 "전원합의체가 지고지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 좀 하라"며 "대법관이 귀족 법관이냐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 검토 중이던 특검법 발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 역시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전북지역 민간, 경제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안근용)소속 20여 명은 1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불법 계엄, 사법 쿠데타, 경제 파탄, 지역 불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위기에 강하고 실력 있는 후보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아동,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가 지도자로서 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조합원들도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물류 체계 지원, 대기업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등 정책은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이 후보의) 소상공인 중심 유통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는다. 공교롭게도 세 후보는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거제를 방문한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민주당의 험지인 영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진영이 아닌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인 지난 10일에도 경남을 방문해 우주·항공 공약 등을 내세우며 영남 민심을 공략한 바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종일 경남에서 현장 방문과 유세 일정을 이어간다. 김 후보는 오전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사천으로 이동해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후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머물며 표심 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선거전 초반 텃밭에서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지고 이를 동력 삼아 당내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준석 후보는 오전에 부산 성균관유도회를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 후보는 이어서 범어사를 찾아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자갈치시장, 서면 중심가에서 거리유세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전북정치권이 지역구를 넘어 중앙무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다 득표율로 승리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전북정치권은 사실상 민주당의 지분이 100%로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얼마만큼의 득표율과 투표율을 올리느냐에 따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의 향후 입지도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대통령 집무실 입성을 노리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이 민주당 중앙 인맥을 통해 활약이 용이한 선대위 보직을 받아내려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지역구 사령관을 넘어 정무·회계·총무·상황·정책까지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퍼져 있는 만큼 이들의 내부경쟁 역시 관전 포인트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선대위 출정식과 13일 유세에서도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교차 투표층의 이 후보 지지와 보수층의 표심 분산 등이 맞물릴 경우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압승 전략’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최다 득표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운 51.55%인데 민주당은 보수를 넘어 국힘의힘 내부의 분열 등 선거에 호재가 겹치면서 최대 58~60%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목표 득표율은 93%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설정했다. 전북정치권의 열의는 이날 메시지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전주갑)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번 선거는 가짜 대한민국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친일·극우·내란 기득권 세력의 망언에 맞서 진짜 태극기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분노로 가득했던 광장이 이재명에 대한 희망과 열망으로 채워졌다”며 “후보의 첫 일정을 점검하며 시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의원(전주병) “이번 조기대선은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며 “명민하고 유능하게 준비된 후보는 이재명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에서 시작된 ‘빛의 혁명’을 승리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경우 “김문수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 이재명은 국민이 지지하고 민주당이 키운 후보”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섬기는 ‘진짜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이번 대선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역사적 기회”라고 말하며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리더 이재명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 또한 “악몽 같았던 지난 3년의 끝이 보인다”며 “진짜 대한민국, 이제 이재명이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 정읍·고창 선대위에서 “1350개 마을을 순회하는 ‘마을 구석구석 투어’를 시작했다”며 “농번기 일손과 병행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서 집중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들이 잇달아 출범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중진부터 원외 전문가까지 각 분야별 역량을 살려 후보의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아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5극 3특 균형발전’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수도권과 초광역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같은 날 발족한 ‘노동존중선대위’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노동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정책 설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병주 의원이 주도하는 ‘스마트국방위원회’는 미래형 안보전략 수립에 착수했고, 엔씨소프트 출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AI강국위원회’를 통해 첨단기술 관련 공약을 다듬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를 이끌며 저출산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출범해 청년층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은 위원회별 정책을 바탕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며 유권자 접점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총 470억원이 넘는 규모의 생활안정 및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1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만 1520가구, 2만 8743명으로, 도는 474억원 예산의 10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아동양육비는 월 2만 원 인상돼 일반 한부모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37만 원(2세 미만은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용품비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돼 연 9만 3000원의 지원을 받는 학생이 600여 명 증가할 전망이다.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8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대상이 위기임산부와 조손가족까지 확대된다.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증금 지원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향돼 올해 19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도는 지난 3월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를 시군에 배포한 데 이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 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확대 지원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가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고, 산불 지원 예산은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행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선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 재설정도 시작됐으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도 포함됐으며, 이 특별법으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형량 조정·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등 6건이 통과됐다.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13일 오후 2시 센터 회의실에서 전북청년도전지원사업단(단장 정인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지부장 김진왕)와 함께 ‘청년도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립·은둔, 구직단념 등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을 하기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청년 대상 맞춤형 1:1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자활근로사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청년층의 사회참여와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추진해 전북 청년 자활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자립 가능성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영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으며 보수 핵심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울산 등 TK 권역을 집중적으로 누볐다. 특히 구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과거 비판적이었던 자신의 입장을 일부 거둬들이며 “산업화를 이끈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보수 유권자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안동 출신인데 TK에서 20%도 못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대구 유세에선 “이제 대구도 바뀌고 있다.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구시당에서 열린 지역 선대위 출정식에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김 후보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과거의 노동운동가 이미지를 넘어 보수와의 접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엔 비판했지만 이제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에 꽃을 바친다”고 상징적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울산 전통시장 유세에 이어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이전이 어렵지 않음에도 방치되는 건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구에서 피켓 유세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후 경북대 학생들과 학식 간담회를 가진 그는 칠성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버스킹식 대화를 진행했다. 그는 “TK에서부터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강조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편찬된 '전라도천년사'가 2년 만에 정식 발간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고대사 부분을 제외하고 고려시대 이후만 우선 배포하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발간이 추진된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북자치도·전남도·광주광역시가 24억 원을 투입해 공동 편찬한 전라도천년사가 편찬 완료 2년 만에 정식 발간 절차에 돌입했다. 편찬 초기부터 고대사 일부 내용이 식민사관을 반영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반발로 봉정식이 취소되고 배포가 중단됐으나 도가 꾸준히 반대 단체들을 설득해 중재점을 마련한 결과다. 도는 임나일본부설 등 고대사 관련 논란이 제기된 부분을 제외하고 고려 현종 시기 ‘전라도’라는 명칭이 정착된 1018년 이후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분량만 우선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도의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도와는 분량 배분 및 표기 방식 등 일부 실무 조율만 남은 상태다. 도는 이르면 상반기 내 3개 시·도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공식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김해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김해시는 7년에 걸쳐 편찬한 '김해시사' 가운데 고대사 편 일부가 임나일본부설을 인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우선 배포한 바 있다. 도는 이를 비춰볼 때, 고대사를 제외한 선별 발간 방식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역사학계에서도 이번 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편찬에 참여한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는 “전라도의 정체성을 기록하는 작업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전라도의 역사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천년사가 조속히 발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 편찬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역사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율의 결과라는 게 도의 평가다. 도 관계자는 “천년사 편찬은 수년간 수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 축적한 공적 자산인 만큼 단순 폐기보다는 조정과 타협을 통해 공공기록물로 남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역사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대사 부분도 빠른 시일 내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도천년사는 총 34권, 1만 3559쪽 분량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라도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사를 집대성한 초대형 지역사 편찬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고대사 서술에서 남원지역 가야 정치체로 '일본서기'에 언급되는 ‘기문국’을 언급하고 백제와 왜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 식민사관을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의회의 반발로 배포가 중단됐다.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주요 공약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담으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집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명시했다. 다만 이 시도는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지자체의 주도 하에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행정통합의 핵심인 갈등 조정에 정부가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 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범부처 통합 TF 구성 및 로드맵 마련으로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받아 전담조직과 로드맵을 수립해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핵심 의제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에 포함하고 공공시설 이전과 SOC 구축 등 후속 실행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통합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공생 관계지만,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광역 정책의 제약과 갈등이 여전하다.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과 2036 하계올림픽 도전을 위한 광역 거점도시 필요성이 더해졌지만 지역 내 격렬한 찬반 갈등으로 구체적인 추진 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될 때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의 정책 실현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청주·청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통합 공약을 내세운 뒤, 정부가 실무단 구성과 제도 정비, 재정 지원을 통해 통합을 유도했고, 2014년 자율통합으로 결실을 맺었다. 마산·창원·진해 역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초기에 전폭 지원하면서 성사된 대표적인 중앙정부 주도형 통합 사례다. 전문가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위원은 “통합은 이미 현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었던 사안으로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역 정치권의 대립구도 완화와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도 새정부와 발맞춰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설득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지난 5월 14일자 「민주·국힘 '완전통합' 공약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부상」제하 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0대 공약에 완주와 전주 통합 지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기자의 민주당 대선 공약 확대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해당 기사는 여야 대선후보가 나란히 '완주 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10대 공약집에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완주·전주 통합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행정통합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완주·전주 통합 지원'이 대선 공약에 명시된 것처럼 보도돼 독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전북지역 20~30대 청년 약 1만 명이 매년 지역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직속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일보가 12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인구 통계를 종합한 결과, 가장 최근 통계 기준 전북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3%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북 청년들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 같은 인근 광역시는 물론, 부산 등 영남권까지 일자리·교육·문화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처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전북의 청년정책은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나 노년층 중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전북 청년 정책을 설계할 명확한 권한과 책임 체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반면 서울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은 이미 5급 상당의 청년비서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청년정책관 직제를 국 단위로 격상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전북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활동지원팀 등으로 역할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 권한이 전무하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특정 범주에 한정돼, 폭넓은 세대 수요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미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 직속의 실무형 청년비서관 제도 도입을 권고한 상태다. 서울연구원 또한 “전담 조직이 정책 브랜드화와 예산 확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북에서 5급 이상 청년비서관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배경에는 ‘코드 인사’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역시 제도 자체의 본질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의 세 확산 견제를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 섞인 구조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시 충분히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력경쟁을 통한 공개채용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면접위원단 구성이 가능하며, 정당 출신 또는 선거캠프 경력자 배제 조항을 통해 인사 투명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국은 ‘브리티시 유스 카운슬(British Youth Council)’ 같은 조직을 통해 지방정부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청년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전북처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일수록 도지사 직속 실무형 청년비서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전북은 선출직 정치인들 간의 알력 다툼이 청년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조업은커녕 농업·어업 등 1차 산업에 머무는 경제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반대하는 자체가 이 지역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22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대선이 진보와 보수 간 체제전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 모두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핵심 메시지 속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설계가 엿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진영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다. 민주당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으로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의힘과 전 정부에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통합 대상이 아닌 심판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실제로 “(이번 선거는)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의 2차·3차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은)체제 전복을 꾀하는 이재명 민주당과의 싸움“이라면서 반명 빅텐트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 경제성장은 제로성장 늪에 빠져있고, 초저출산은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더니 이제 정부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 이재명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상대편을 반체제로 몰고갔다. 이준석 후보는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에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며 새 시대론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도 "당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민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 모두 “지금은 누가 더 잘할지가 아니라, 누구를 끝내야 하느냐는 투표심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리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에 본격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에서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026~2030년) 적용될 종합계획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과 용역수행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용역은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사고 위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도별·단계별 목표와 차등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주민 보호 대책, 복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질적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성과 취급 업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과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포함됐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사회 의견은 향후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이 민, 관 협력으로 기업친화적 미래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군산라마다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 청장과 현대차그룹 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속된 주제별 논의를 토대로 성사됐다. 양측은 새만금 메가시티의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축과 미래형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는 공동 비전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새만금 지역 최초의 스마트도시 청사진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가진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 역량과 새만금의 개발 인프라가 결합된 사례로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의 도시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청장은 “현대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의 도시계획이 현실화되고, 새만금이 첨단기술 기반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에너지와 도시기술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생예산 신속 집행과 국가예산 확보에 도정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합동간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도의회의 협조로 조속히 확정된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도청 실국장이 직접 챙기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금은 부처단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중점사업이 부처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끈질긴 집념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는 곧 전북의 발전권이고 도민의 행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시군,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선8기 핵심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과 책임행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정 철학이 담긴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도민 앞에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과 홍보로 도민 체감을 높여달라”고 간부들에게 요구했다. 도 산하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출연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일선에서 변화를 이끄는 주체”라며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계획과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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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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