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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선거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번 대선이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22일 남은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빈틈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교육부와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확고히 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대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월 6일∼6월 3일을 '대선 특별 처리기간'으로 운영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를 안내한다.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와 교육·안내도 제때 제공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법원 포토라인에 설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청사 방호와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출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이번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진 않았다. 앞서 열렸던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규탄해왔던 이덕춘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왔다. 또 당원 모집과 민주당의 메시지 확산에도 적극 나서는 도내 열성 당원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격하던 송언석 국민의힘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싸우는 등 내란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지위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로 뺏으려는 사태가 당원투표 부결로 무산되면서 상식을 깬 여의도 ‘권력의 법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 원내대표 일명 ‘국민의힘 쌍권’이 주도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비록 무산됐으나 이들이 국민적 비판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일을 감행한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의 공통된 분석은 윤심과 계엄의 벽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 권력 지형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후보 선출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윤석열 이후’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한 국민의힘 야권은 물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일련의 사태의 원인에 사실상 ‘윤심’이 작용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예 국민의힘 차원의 ‘내란’으로 이번 사건을 해석했다. 이러한 판단의 가장 큰 배경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 스스로 반성은 물론 정치적으로 명확한 ‘거리두기’나 평가’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게 있다. 실제로 반성을 요구한 한 전 대표는 경선에서 2위를 했으나 ‘배신자’ 낙인으로 끝내 경선에 낙마했다.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주장해온 김상욱 무소속 의원은 당내에서 완전히 배제돼 끝내 탈당했다. 정치권 내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배경에 윤석열 정부와의 ‘은밀한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끄집어낸 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 대신 ‘재포장’을 통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던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사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무대응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와 권위주의적 통치관의 고착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전은 ‘당심’이 한덕수 전 총리에 있을 것이라고 본 지도부의 오판에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 투표에서 후보 교체 안건을 부결시켰다. △왜 한덕수였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이 직접 밝혔듯 50여 년을 주요 공직을 역임한 우리나라 대표 관료출신 인사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등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는 ‘통치’나 ‘개혁’보다 ‘안정적인 중간 관리자’의 포지션이 강하다. 한 전 총리가 지난 10일 “저는 작은 디딤돌”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정통 관료 출신인 한덕수 전 총리는 ‘제도적 안정성’, ‘합리 행정’의 상징으로 작용하려 했다. 이는 곧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권의 생존에 최적화한 후보로 한 전 총리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 한 전 총리가 정치적 기반이 없고, 전직 총리로서의 안정성과 중도 확장성을 상징한다는 점도 단일화 카드로 부상한 이유였다. 한 전 총리가 당에 모든걸 일임한다고 말한 것도 ‘당의 리더십이 선택한 통제 가능한 대안’이라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그의 인생사가 말하듯 메시지와 행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덕수를 지도부와 국회의원 다수가 민 배경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꼽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은 보수강세 지역에서 공천권 등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당권을 잡는 것보다 한덕수가 대선후보로 나서는 게 자신들의 입지가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대로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에 투자한 것이 적은 만큼 잃을 게 없기에 당과 후보자 모두 가장 덜 다칠 수 있는 카드였다는 의미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6·3 대선 후보군은 11일 여당 대선 후보 강제교체 위기에서 살아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등록하면서 겨우 퍼즐이 맞춰졌다. 11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3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4명도 전날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가 1위 자리에서 독주하고 있고, 김 후보가 이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이준석 후보는 1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대 대선에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2.37%에 불과했으나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차이 0.73%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진보 진영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후보 강제교체 시도라는 촌극이 벌어지면서 아직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은 물론 무소속 출마까지 감행한 사례가 많아졌다. 이들이 극적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된 여러 논란으로 더욱 낮아졌다. 보수 진영에선 중도보수와 청년층 등에서 강세를 보인 이준석 후보 외에도 사실상 극우 진영과 노년층에서 어느 정도 지지도를 형성한 황교안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깃발 아래 결집했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이재명 후보 지원을 선언했다. 진보당 역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김재연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진보정당에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독자 출마했으나 그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정의당이 전신으로 독자적 진보정치 노선을 걷던 노동당과 녹색당, 진보 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해 결성한 정당 연합형 정당이다. 대선 후보들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관위에 30억8914만3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 황교안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은 송진호 후보 17건,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2건 순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쟁하는 차기 대선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이뤄진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6.6％, 김 후보가 27.8％, 이준석 후보 7.5％였다. 이재명 후보가 5.5％ 포인트(p), 김 후보가 3.3％p 상승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1.2％p 하락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21.0％p로 전주(18.8％p)보다 더 벌어졌다. 지지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6.6％, 진보층의 84.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3.9％, 보수층의 58.8％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4.9％로 나타나, 김문수 후보(24.3％)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한덕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 및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상황을 가정한 3자 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51.7％, 한 후보 30.5%, 이준석 후보 5.8%로 나타났다.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선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51.6％, 김문수 후보 20.8％, 이준석 후보 4.5％, 한덕수 후보 17.5％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 2.2％, '지지 후보 없음' 2.2％였다. 이번 조사는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 교체 논란이 빚어지기 전 이뤄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였고,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 여론은 4.3％p 상승했고, 정권 유지 여론은 3.6％p 하락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2.0％가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98.5％가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교체 40.8％, 정권 연장 29.7％로 정권교체 여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반역사세력, 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고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투어'를 위해 방문한 전남 화순군에서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쓰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을 싸워 이긴 황토현 전투 승리의 날로, 동학 혁명의 날"이라며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꿨던 동학농민군이 첫 승리를 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그런 대동세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1980년 5월 모든 치안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열흘 동안 아무런 절도와 폭력 없이 주먹밥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불렀다"며 "그런 민주공화국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에도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 이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이재명은 여러분이 뽑아서 쓰는 일꾼일 뿐"이라며 "압도적인 투표,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1일 "제가 반드시 당선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교체를 위해 실시한 당원 투표가 부결된 것과 관련, "보통 찬반 투표 물으면 찬성이 많이 나오지 않나. 반대가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총회나 지도부 방향이 (후보 교체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이것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력한 민주 정당인지를 이번에 잘 보여주셨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해 "많은 경륜과 경험, 식견, 통찰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제가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께서 당으로 오셔서 뵙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비대위원장은 자동으로 사임한 게 관례다"라며 "그동안 애써주신 권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 외에 다른 지도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권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했다"며 "선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더 화합하고 우리 당뿐만 아니라 폭을 더 넓게 해서 광폭의 빅텐트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약 1분 동안의 입장 발표 후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취재진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캠프를 떠났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온 김 후보를 예방해 축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김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 주도로 이뤄진 후보 단일화 결과를 기다렸으나, 전날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높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10일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전 당원 투표에서 수치를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추진한 후보 교체 절차는 중단됐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변경이 무산된 데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안건이 부결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후보자는 김문수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린다"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국힘 당원투표서 '한덕수로 후보 변경' 안건 부결 [속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즉시 회복…내일 공식 후보 등록"
12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된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먼저,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정당은 11일까지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의 광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북자치도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도내 지정된 장소 5100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 91만여 부를 매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으로,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8∼9일 이틀 동안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장 이날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단일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 행위"며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교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당 대표 직인 날인과 기탁금 통장 등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김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당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고 정권 교체 후 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보당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던 김재연 상임대표도 예비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 후보와 단일화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라며 "이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항쟁의 성과를 광장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광장연합정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을 비롯한 5당과 시민연대는 이날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이외에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설치,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와 김재연 대선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유감스럽다. 김재연 후보는 저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공약하고 성평등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이한 진보 후보였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내란세력의 자양분인 기득권 양당 진영 정치를 해소해야 비로소 (내란세력 청산을) 이룰 수 있다"며 "기득권 양당과 경쟁해야 할 진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후 김 후보는 의총장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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