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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정치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기적 같은 승리다. 노무현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이 극적인 전환에 뜨거운 감동을 느낀다. 이로써 우리는 1987년 이후 위태롭게 이어져온 민주화 대장정을 거꾸로 돌리고자한 '수구반동세력'의 대반격을 좌절시키고 새로운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노무현 당선자는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낡은 정치에 도전해 왔다. 수구세력의 갖가지 음해와 흑색선전, 색깔공세와 금권선거, 미국의 부당한 개입 의혹에 이르기까지 실로 아슬아슬했던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물리쳤다. '노사모'를 필두로 광범한 네티즌의 참여로 촉발된 이 대중적 정치혁명에 의해 이번 대선은 '상식과 원칙'은 끝내 이기고 만다는 진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큰 전진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이며 우리 개혁당의 승리이기도 하다. 우리 개혁당원들은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안팎에서 가해진 비난과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를 굳건히 지켜주었으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민주당의 공조직이 무너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악의 조건을 무릅쓰고 밤낮 없이 뛰었다. 노무현 후보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우리 당원들은 스스로 해낸 일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이 실려 있다. 지역의 분열과 남북의 대립을 조장하는 수구냉전 세력의 책동에 의연하게 맞서 일관되게 국민통합과 민족화해를 추구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설 것을 믿고 또 촉구한다. 우리는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새로운 개혁 정부 수립’이라는 일차 목표를 성취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 정치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시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의 주체인 정당을 혁신해야 한다. 16년 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했던 낡은 지역주의 정치, 보스정치, 계파정치를 종식시키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에, 노무현 대통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핵심적 과제인 정당개혁은 기존 정당을 수선하는 형식으로는 이룰 수 없음이 분명하다. 기존의 정당 체제로는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다. 부패 및 기회주의 세력의 청산과 정당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등의 법률 재개정과 제도개혁을 통한 우리 정치를 일대 혁신하는 국민적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우리 개혁당은 노무현을 지켜낸 민심의 명령을 잊지 않고 2004년 4월 총선에서 다시 한 번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이광철(개혁국민정당 집행위원)
문민정부이레 지방산업 육성책의 하나로 IT산업의 발전을 들을수있을것이다. 여기 전주에도 1998년부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많은 젊은 인재들이 벤쳐붐을 맞아 창업을 해왔고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4년여 기간이 지난 지금 지방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IT벤쳐의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회복불능 상태로의 길을 걷고있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 회사의 대표자 한명쯤 사업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낙인 찍히면 그만일지 몰라도 이루인해 발생되는 IT전문 인력들의 상실감은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문민정부가 그 동안 많은 돈(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IT산업을 육성해 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벤쳐기업을 하고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부처간의 조율이 안돼 중복투자와 형식적투자로 인해 진정으로 지방산업화의 발전을 꾀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주지역만 해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웨어 비지니스센터,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문화컨텐츠지원센타,그리고 각 대학의 창업보육시설,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지원시설 등 정통부나 문광부,교육부로부터 많은 자금이 들어와 없었던 건물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다. 고가의 장비들도 설치되어 정보,영상분야의 기술인력 들이 활용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공간과 개발장비를 이용해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데, 켄텐츠의 제작과정에서의 정부투자나 일반투자는 거의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IT기업들은 영세하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현재의 전북의IT산업체들은 빈곤의 악순환 속을 걷고있다고" 기발하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를 꾀하려 해도 인건비등 고정비용이 무서워 몇 않되 는 인력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그러나 서울에서 투자잘 받고 경제능력이 있는 기업체하고는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IT산업은 모든 시스템이 시간을 요하는 산업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어느 세월에 적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그렇다면 지방의 자치단체 들이 지역의 IT산업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있는지 자문하고 싶다 . 각 지방자치단체 들은 연간 IT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정부예산과 지자체예산등 얼마 안되 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지역의 IT관련기업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역내 일거리는 지역외의 기업체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컨소시엄이라도 할지라 면 지역업체는 인건비수준의 보수를 받고있는것이 현실이다. 지역업체를 믿고 일거리를 마련해주야 그돈을 종자돈삼아 새로운 아이템 더 많은 개발인력을 채용할것이아닌가? 우리지역의 역량있으신분들의 국회활동으로 중앙정부자금이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그 많은 자금은 이 지역의 IT업체에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내년에도 수십억의 중앙정부자금이 이지역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제는 이지역의 IT산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업체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벤쳐는 모험이라고 한다 업체만 모험을 하라고해서는 안된다. 문민정부가 씨앗을 뿌려 IT산업의 싹을 피웠다면 이제 차기정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환경을,그리고 지방의 기업들이 서울에 가지않아도 성공할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김종길(전북 정보영상 발전 협의회 회장/ (주)쓰리디컴넷 대표이사)
노무현시대를 맞아 각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노 당선자 역시 줄곧 개혁을 강조해 온 터이기 때문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고 밝혔지만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이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도 크다. 노무현시대를 맞은 전북지역은 벌써부터 2년뒤 총선을 겨냥한 개편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 역시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치개혁의 흐름과 민심추이 등을 진단하고 지방화전략과 전북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1. 현실로 다가 온 정치개혁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당선 첫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정당개혁과 관련 “당정분리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에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정치변화를 국민과 함께 수행할 책임을 느낀다”고 말해 심중의 일단을 엿보게 했다.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혁은 물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며 “정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칙을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함께 변해간다”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노 당선자는 그 실례로 이번 대통령선거 진행 과정을 얘기했다. 즉, 법과 제도를 따로 고치지 않았지만, 선거문화는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혁명적 대통령선거는 끝났고, 이제 노무현 당선자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엇갈리는 현실정치의 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하는 결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개혁은 필연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 당선자는 그동안 대선과정에서 기치로 내세웠던 ‘낡은정치 청산 및 새로운 정치’실행을 위해 조만간 정치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낡은정치 청산 및 새로운 정치에 대해 그동안 노 당선자는 각종 유세와 토론회 등에서 조직정치, 돈정치, 계보정치, 반칙정치를 일소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또 부정부패없는 정치풍토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노 당선자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외면받아온 근본 원인은 계보와 조직을 통해 반칙정치를 일삼다 보니 돈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만연, 결국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정치문화가 정착했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노무현 정치 개혁은 먼저 호남당 뿌리가 깊은 민주당을 해산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개혁정당을 새롭게 창당하는데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국민통합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시키고, 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도 극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노 당선자가 그동안 주장해온 이념과 정책중심의 정당 탄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노 당선자 측은 야당의 개혁적 인사들의 개혁신당 참여와 관련, “배제하지는 않지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인사라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야당과의 대화 및 협력 의지를 피력, 정계개편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노 당선자는 또 특권과 부패청산 프로그램을 가동, 부패와 실정에 책임있는 세력과 인사들이 법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전북정치권의 경우 그동안 반노·비노진통을 겪은 터여서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살생부가 작성되고 있다는 설도 나돈 터여서 정치개혁의 소용돌이에서 어떠한 이합집산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낳고 있다.
우리가 문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 삶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느낌은 한마디로 황당함이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거창하다. 건강한 문화가 자발성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욕과잉의 문화정책이 되려 비문화적 혹은 반문화적으로 보이기조차 한다.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치부하라고. 엄청난 예산을 동원한 정책으로 문화예술판을 어찌 해보겠다는 망상일랑 하루속히 버렸으면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청산해야할 것이 문화산업의 논리일 것이다. 문화도 돈이 될 수 있다고, 아니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문화예술계에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이다. 물론 진정한 문화는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목표로 하는 문화는 참된 문화일 수 없다. 참된 문화는 오랜 세월의 수련과 단련을 통해 빚어지는 것이지 얄팍한 상업주의의 투기에 의해 금방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이제 우리는 이미 화두가 되어 버린 '문화의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꼼꼼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거대담론에 대한 부담, 정치나 이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문화적 욕구의 증진 등이 '문화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문화적 권리(文化權)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의 '지방분권화'도 주문하고 싶다. 문화는 삶의 반영이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야 건강할 수 있다. 문화의 생산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중앙에서 만들어내는 문화로는 문화의 주체로 서고 싶어하는 각 지방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 문화정책은 바로 이러한 문화의 자발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심하게 말하자면 정책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시대란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체로 서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향유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뜻한다. 월드컵의 응원문화나 촛불시위문화가 바로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의욕과잉으로 그렇지 않아도 많이 헝클어진 문화판을 더욱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기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고 싶다./이종민(전북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권신장과 한반도평화정착의 지름길 김대중대통령이 13일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도내 지방정가에서도 일제히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축하했다. 유종근지사는 이날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을 접하고 “오랫동안 김대통령을 모시고 특히 아태재단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활동을 보좌한 사람으로서 노벨평화상 수상소식을 학수고대하다 마침내 실현됨에 따라 기쁨을 금할 길없다”고 밝혔다. 유지사는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한국의 인권신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지름길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제 남북화해 무드 정착과 통일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큰 행보를 내딛는데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지부(도지부장 정세균의원)도 이말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개인적 영예를 넘어 한민족 전체의 영광”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당도지부는 또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우리 한만족은 세계속에 평화를 심는 새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이 더욱 전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민련전북도지부(도지부장 최용안)도 이날 환영논평을 내고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전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국가위상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자민련도지부는 이어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여야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적 평화를 정착하는데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의장 김진억)도 이날 성명을 통해 “2백만 도민과 함께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김대통령 개인의 영광에 앞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였고 인권 평화국가로서의 한획을 긋는 대사건”이라고 표명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 모두 동서화합과 남북화해, 세계평화에 더욱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 “다시 없는 영광으로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수상 소감을 피력. 김 대통령은 13일 오후 6시 청와대 관저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TV를 통해 수상 소식을 접한 뒤 “이 영광은 지난 40년간 민주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남북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지지하고 성원해준 국민들 덕분”이라며 “오늘의 영광을 그동안 이 땅의 민주화와 평화실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동지들을 비롯 모든 국민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언. 김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꾸준히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세계 평화와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 ◇. 청와대는 13일 오후 6시 TV를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발표가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지는 등 축제분위기를 연출. 대부분의 비서실 직원들은 이날 저녁 퇴근을 미룬채 사무실에 켜둔 TV를 시청, 김 대통령의 수상 소식을 접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채 “만세”를 부르는가 하면 일부 여직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일부 비서진들은 “김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 보도가 일찍부터 나오면서 기대가 컸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슴 졸였던 것도 사실”이라며 “수상자 발표직전 심정은 마치 지난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다름 없었다”고 말해 그동안의 초조감을 반영. ◇. 이번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는 노벨위원회의 관행대로 발표 시점까지 일절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확인.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수상자 발표가 있은지 40분 뒤 춘추관 기자실에 도착,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연락받은 것은 전혀 없고 TV를 통해 알게됐다”고 설명. 이에앞서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이날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과거에는 발표 45분전수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현재는 사전 통보를 전혀 안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 ◇.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앞마당에는 이날 저녁 쌀쌀한 날씨에도 노벨 평화상 발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TV 중계차와 보도진들이 일찌감치 진을 치고 취재경쟁을 벌여 노벨상에 대한 기대감을 실감. 긴장된 표정으로 TV 발표를 기다리던 기자들도 김 대통령의 수상이 확정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 국민 모두의 희소식임을 반영. 또 일찍부터 청와대에 도착, 김 대통령의 수상 확정시 기사작성을 준비하던 기자들은 수상자 발표가 있자 미리 준비했던 예상 기사 원고를 펼쳐 놓고 송고를 하느라 진땀. ◇.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화 및 인권운동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전북 출신 한승헌(韓勝憲) 변호사(전 감사원장)는 “한 인물의 고난과 영광의 역정이 이처럼 극적으로 비쳐진 예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없는 일”이라며 축하의 말과 함께 남다른 감회를 피력. 수상자 발표 직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한 한 변호사는 “김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개인 뿐 아니라 국민의 영광”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민화합과 민족화해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
◇…환영…박수…그리고 기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장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민들은 환영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을 막론하고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기면서 앞으로 김 대통령이 내치(內治)에 온힘을 기울여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염원했다. 전북시민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38)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은 노벨상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경사이며 기쁘기 한량없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게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벨평화상이라는 형식에 걸맞는 내치가 뒤따라야 할것”이라며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와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노벨상에 걸맞는 진정한 국내의 평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간사 박민씨(31)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의미있는 일이며 국가적인 대경사”라며 “이를 발판삼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경제 등 민심을 챙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양병호씨(30·전주시 덕진동)는 “우리나라도 오늘에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를 갖게돼 기쁘다”며“평화상 수상의 기쁨과 국민의 열명을 한데 모아 한국이 세계속으로 도약할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도내 술집 불야성 13일 저녁 전주시내 등 도내 술집들은 축하술을 건배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로 불야성을 이뤘다. 특히 전북대앞 대학로에는 전북일보 뉴스전광판과 TV 등을 통해 낭보를 접한 대학생들과 회사원들이 몰려들면서 많은 주점은 ‘노벨평화상 특수’를 누린데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김대통령의 인동초같은 정치역경과 평화상 뒷이야기 등 이야기꽃을 나눴다. 인터넷을 통해 수상소식을 접했다는 대학생 김모씨(24·전북대 3년)는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련했다”며 “호남이 배출한 역사적인 인물인 김대통령이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받은 상이라서 더욱 기쁘고 감회가 깊다”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현수막제작업체들 때아닌 호황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함께 도내 광고업체들이 때아닌 호황을 누려 눈길을 끌고 있다. 도내 기관·단체들로부터 축하 플래카드 및 에드벌룬 등의 제작의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한 지자체로부터 플래카드 제작을 주문받은 D기획 관계자는 “이날 밤을 새워 플래카드를 제작했다”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다 보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다”고 함박웃음을 터트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벨평화상’특수가 앞으로 일주일은 계속될 것이라며 일손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한 업체대표는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기쁘기 그지 없는데 모처럼 특수까지 겹쳤다”면서 “이같은 특수가 한달에 한번씩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정권창출지역인데… ◇…전북도 축하분위기조성 늑장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놓고 광주시는 축하분위기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반면 전북도는 늑장을 부려 묘한 대조를 보였다. 광주시는 13일 오후 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시 본청과 구청 건물, 시내 주요 관문지역 5개소 등에 축하 플래카드를 게첨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우리 대 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1백4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시·구청사에는 ‘경축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이라고 쓰인 애드벌룬도 띄우는등 부산한 모습이었다. 반면 전북도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플래카드제작에 들어가 다음날인 14일 오전에서야 이를 게첨하는등 늑장을 부려 아쉬움을 샀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같은 정권창출지역인데도 눈에띄게 다르다”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늦장대응이 아쉽다”고 일침.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뉴밀레니엄의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대중대통령.그는 한국정치의 한복판에서 40여년동안 감옥생활과 납치,수차례에 걸쳐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이제 전세계의 인권과 평화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그에게는 과거 험난한 파고와 국민에 대한 인고를 바탕으로 민족평화통일과 세계평화 기여를 위한 또하나의 가야할 길이 기다리고 있다. ◇정치궤적에 버팀목 역할 김대중대통령의 정치궤적에는 그의 텃밭이기도 한 전북지역의 끝없는 성원과 기대가 같이 했다. 특히 난관을 만날때마다 전북의 민심과 여론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며 역경에 부딪치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 변함없는 전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70년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전주출신인 이철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후보에 올라 정치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7대 대선은 물론 13,14,15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동안 전북인의 애정은 역시 따뜻했다. 민심은 대선패배와 투옥 망명,그리고 계속되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몰표를 몰아주었다. 김대통령은 지난 54년6월 만 29세의 나이로 목표에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가 정식으로 정당정치에 몸담은 건 1957년. 고창출신 김성수를 정점으로 모인 민주당 신파그룹에 참여하면서 부터다. 그가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난 70년9월 신민당 대선후보 지명전.당시 신민당 원내총무로 김영삼이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와 전격적으로 대선후보 지명전 출마를 선언하고 이철승도 대열에 나섰다. 이때 당내 제1파벌의 총수였던 유진산이 물러나고,현 세종문화회관인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임시전당대회에서 김대통령은 2차까지 가는 투표에서 이철승의 도움으로 김영삼 후보를 누르고 그이 나이 45세에 당당히 후보에 선출되었다. 김대통령은 지난 71년4월 열린 제7대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와 맞붙는 정치판을 만난다. 전북출신 중에는 전당대회 의장이었던 유청씨가 그의 주변에서 도왔다. 그러나 부정선거와 박정권이 조장한 지역감정등으로 박정희와 94만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전북은 여기에서 김대통령에게 유효득표수의 61.5%인 53만표를,박정희에게는 35.5%인 30만표를 던져 김대통령을 애정으로 치켜 올렸다. ◇전폭적 지지 반복 지난 73년 8월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김 대통령의 납치사건은 방일중이던 민주통일당 양일동당수(군산출신)를 만난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서 벌어졌다.1980년 광주학살에 이어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 김대통령은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82년12월 2년7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이때 든든한 후원단체였던 버지니아주의 한국인권문제연구소에서 뉴저지주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하던 정읍출신의 유종근지사와 인연을 맺게 된다. 지난 85년1월 귀국한 김 대통령은 87년12월 제13대 대선에서는 김영삼과의 대선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평민당을 창당,독자 출마의 길을 걷게 되었다.13대 대선에서 패배한 김대통령은 실의를 딛고 일어나 88년 13대 총선에서 소위 여소야대 판세를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갔다. 도민들은 당시 14개 의석 모두 평민당이 싹쓸이 하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었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92년3월 14대 총선에서도 반복되었다. 김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92년12월 제14대 대선에 나섰으나 지역감정의 난무와 용공조작등으로 김영삼에 1백93만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전북이 89.2%인 99만표를 대거 보내줬으나 역부족이었다. 김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12월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유학길에 올랐는데,여기에는 정읍출신인 경희대 나종일교수의 힘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발전의 새로운 계기 영국에서 귀국한 김대통령은 95년6월 치러진 4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호남권을 휩쓸었다.2년7개월만에 현실정치로 돌아온 그는 95년9월 민주당과 결별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96년4월 제15대 총선에서 79석의 제1야당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DJT연대를 이룬 김대통령은 97년 12월 제15대 대선에 사실상 마지막 출사표를 던져 극적인 결과를 낚았다. 물론 그때 대선에서도 전북은 김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밀어주었다.전북출신의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을 비롯 한광옥 부총재,김원기 통추대표등이 그를 도와 선거를 치른 것. 핵심 브로인으로서 임실출신의 서울대 한상진교수등 학계와 기업인,연예인등 보이지 않는 전북출신 다수가 자신의 일처럼 대통령 만들기에 맹활약을 보였다. 도민들은 “김대통령의 수상은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반목을 벗는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이제 전북발전및 지역민심에 더욱 귀 기울여 내치에 신경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격변의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운동을 사실상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당시 국본 상임고문이었던 김대중대통령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군산 복음교회 오충일목사(60)는 “이번 노벨상 수상은 김대통령의 평생의 신념이자 철학인 비폭력 평화주의에 대해 인류사회가 인정해준 결과물”이라면서 김대통령은 이번 수상을 통해 더욱더 남북관계개선을 주도하는 민족화해의 이미지는 물론 아시아의 최고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20년가까이 DJ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오목사는 “그분의 원칙은 6.10대회 격변기 민주화운동등을 통해 비폭력평화주의 원칙을 지켜온 진정한 지도자중 한분”이라고 술회한뒤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이를 남북동포간 화해라는 용광로로 승화시킨 민주주의자라고 극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訪日) 외교는 상당 부분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구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일 경제 관계도 관계이지만 그만큼 현재의 국내 경제가 안심할 상황이 아닌 탓이다.김 대통령이 도쿄에 도착하자 마자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은 대목 대목마다 외자유치를 위한 간절함이 배어 있다.“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IMF 사태 당시 39억 달러에서 현재 9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회복 된 데에는 일본 경제계의 여러분께서 보여준 성의 있는 지원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한. 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야 합니다”각종 경제지표를 들어 국내 경제상황의 호전을 설명하기도 한 김 대통령은 연설 마디마다 일본 경제에 대한 칭찬과 함께 대한(對韓)투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특히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불과 경남 사천에 전용공단을 마련, 임대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일본측 인사들은 일본 경영자단체연맹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 일본무역협회 회장 등 1백50여명으로 일본 경제계를 이끌어 가는 거물급 인사들이다.이런 간절한 세일즈 외교의 덕인지 어쨌건 한국은 앞으로 2년간 일본으로부터 7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통령이 남긴 말은 “한국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두고라도 우선 국내 정치상황이 저 모양이니 말이다.국회가 개점휴업이고 밑도 끝도 없는 정쟁에 휘말려 있는 모습을 보고 어느 외국인이 선뜻 한국 투자에 나설 것인가.가뜩이나 고유가이니 금융불안이니 하는 위기속에서 치열해지는 건 세일즈 전쟁이건만 국내 정치는 싸움질 뿐이니 안타까울 수 밖에.
일본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2일 “한. 일 양국 경제계의 협력모델 실현을 위해선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양국 기업이 상대방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산업기술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논의중인 투자협정이 조기에 해결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이날 저녁 숙소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가진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한. 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일본 기업의 부품소재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불과 경남 사천에 전용공단을 마련, 임대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경제회복과 관련, 김 대통령은 “한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본과 미국, EU(유럽연합)와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외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 일간의 관계개선이 절대 필요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이날 숙소에서 열린 한. 일 문화인 간담회 연설에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개방을 실천함으로써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거의 전면적으로 실현되게 됐다”고 소개하고 “이제 방송분야만 남아있는데 , 이것도 2002년의 월드컵 공동 개최와 더불어 해결될 것으로 믿느다”고 밝혔다.김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때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대화내용을 소개한뒤 “북한이 미국, 나아가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일. 북관계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외교루트와 더불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고 말해, 일. 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지원의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김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교류협력 진전상황을 설명한뒤 “이제 상당히 진전된 한. 일간의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남북한과 일본간의 삼각문화 교류에 같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일 문화인 간담회에 앞서 김 대통령은 숙소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외상을 접견하고 북. 일관계 개선 협상 진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김 대통령은 23일 도쿄 부근의 온천 휴양지 아타미(熱海)로 이동, 취임후 세번째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와 두차례 한. 일정상회담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대북공조 및 양국간 경제. 문화협력 방안, 재일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등을 집중 협의한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측 선발대 30명이 31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넘어 평양에 들어갔다. 남북 당국간의 회담을 위해 정부 인사가 방북하기는 지난 92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고위급회담 8차 회의 이후 7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손인교 통일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선발대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6월 12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형식 및 횟수 등 남측 대표단의 체류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확정한다. 손 단장은 이날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기 직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연락관 접촉에서 북측이 선발대 숙소를 백화원초대소로 통보해 온 것으로 볼 때 대표단 숙소도 백화원초대소를 중심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발대는 북측이 제시하는 체류일정에 따른 김대통령의 숙소와 회담장을 둘러보고 경호와 의전절차를 북측과 협의하는 한편 위성TV생방송 장비인 SNG 활요을 비롯한 보도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통해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 조치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선발대는 실무절차 합의서의 선발대 교체 가능 조항에 따라 김 대통령의 평양체류일정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오는 4일 1차로 서영교 통일부 국장을비롯한 일부 인원을 교체하고, 장비 및 물품을 설치할 전문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선발대는 앞서 이날 오전 6시 사무용 기기와 휴대용 SNG 등 평양 체류기간중 사용할 물품 11t 트럭 3대 분량을 판문점에서 북측 화물차에 실어 평양으로 보냈다.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의 영접을 받은 선발대는 10시 30분께 북측이 제공한 승용차 4대와 버스 2대에 분승, 오후 2시께 숙소인평양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발대는 또 백화원초대소에 도착하는 대로 오후 4시께 서울 종합상황실을 잇는 남북직통전화 5회선을 개통, 첫 보고를 한다. 선발대는 부서별로 △통일부 10명 △외교부 3명 △청와대 14명 △기타(한국통신등) 3명의 인사가, 분야별로는 손 단장 이외에 △경호 8명 △의전 5명 △보도 5명 △통신 2명 △기타 9명의 전문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 선발대 평양행 이모저모 ○…31일 오전 8시 30분께 선발대의 장비를 실은 11t 트럭 3대가 남측 선발대에 앞서 판문점에 도착, 북측 경비병 휴게실 옆 공터에 미리 대기했다. 북측에서는 남측의 장비 반입을 위해 10t 트럭 3대와 6t 트럭 1대, 4t 트럭 1대를 준비했으며, 인부 20명이 장비 반입 작업을 했다. 8시 30분께 시작된 장비 반입 작업은 1시간 10분 뒤인 오전 9시 40분께 종료됐다. 북측에 반입된 장비는 데스크탑 컴퓨터 10여대와 복사기 등 사무기기와 함께 간식용 컵라면, 과자 등 각종 먹거리도 포함됐다.○…30명의 선발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판문점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을 통해 북측 지역으로 넘어갔다. 선발대원들은 회의실에 들어가기 앞서 환한 표정으로 취재중인 사진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에 앞서 선발대 30명의 얼굴과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양복차림의 북측연락관 3명이 오전 9시 57분께 중감위 회의실에 먼저 들어와 기다렸다. 남측 연락관들은 북측 연락관들에게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명단'이란 제목의 명단첩을 전달했는데 졸업앨범 모양의 명단첩에는 선발대원의 이름-성별-소속-직위 등이 기재돼고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오전 10시께 손인교 단장을 선두로 선발대 30명이 중감위 회의실로 들어와 북측연락관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뒤 바로 북측지역으로 넘어갔다. 북측 연락관은 선발대 명단과 실제 선발대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악수만 하고 통과시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남측 선발대 중 한명이 "확인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농담을 던져 한때 폭소가 일었다. 이날 북측 연락관들은 처음엔 굳은 표정이었으나 선발대원과 악수를 나누면서 부터 얼굴이 조금씩 펴졌다. 선발대원들은 악수를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000입니다"라고 인사말을 전했고 북측 연락관들도 "반갑습니다"라고 화답. ○…김성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큼지막한 검은색 가방을 소지해 눈길을 끌었는데, 기자들을 위해 사진전송 프로그램과 PC를 가져가 시험해보기로 했다고 설명. 북측 관계자들과 경비병들도 김 비서관의 가방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표정. 이날 선발대가 중감위 회의실을 통과한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북측 연락관은 남측 선발대를 맞는 소감을 묻자 짤막하게 "좋습니다"라고만 대답하고 북측 지역으로 돌아갔다. 북측은 31일 방북하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지역 차량 환승장면 등에 대한 남측기자들의 취재를 한사코 거부해 준비접촉 때의 `기자단 숫자 줄이기'에 이어 또한번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보였다. 남측은 3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역사적 장면인 선발대의 방북장면을 판문점 북측에서 취재토록 하라"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기자단 취재는 어렵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북측은 통일부 소속 사진사 1명만이라도 들여보내도록 하라는 남측 제안에 대해31일 아침 "어렵겠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 선발대 영접을 위해 판문점에 나온 한 북측 관계자는 "남측 일꾼들도 회담준비에 바쁘겠지만 손님을 모시는 입장인 우리는 더욱 정신없다"는 말을 전했다. 남측의 한 당국자는 "북측 관계자들이 입이 부르트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고 전언. ○…북측은 3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남측 선발대의 숙소가 백화원초대소로 결정됐다고 통보해왔다고 손인교 단장이 소개. 한 회담관계자는 그러나 "기자단 숙소는 대표단 숙소와 떨어진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언. 북측이 지난 92년 고위급 회담 때와 달리 대표단과 기자단을 분리해 투숙키로한것은 고위급 회담때 대표단이 기자단을 포함해 90명이었으나 이번에는 취재진을제외하고도 130명에 달해 수용능력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선발대는 대표단과 기자단 숙소를 연결할 전화망과 차량 1대를 배치해 공보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대표단이 통과하는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 북쪽 현관에 깔려 있는 붉은색매트에 2명의 남측 검역요원이 방역제를 뿌렸다. 한 관계자는 "파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 북측으로 전염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최고 실력자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공식적인 호칭 배열 순서는 노동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다. 노동당이 최우선시되고 그 다음으로 국방 분야가 중시되는 북한의 정치체제를상징적으로 보여준다.조선노동당으로부터 국가의 모든 정책과 노선이 출발하므로 3백여만명의 당원을가진 노동당은 북한 정치구조의 핵을 이룬다. 북한 헌법 제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북한지역 곳곳에 나붙어 있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에서도 노동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돼 있다.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에 따라 노동당의 활동이 이뤄지고 노동당이 국가 활동을 영도하므로 결국 김일성 주석과 주체사상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밑바탕이 되는 셈이다.김 주석 사망 이후 노동당의 활동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망 전해인 지난 9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끝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돼 있는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 사실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지난 80년 10월 제 6차 이후 5년마다 열게 돼 있는 `당 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도 20년 가까이 소집되지 않고 있어 당의 위상이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것 같다는 일부 견해도 있다.그러나 내막적으로는 당 정치국 회의, 간부 회의 등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당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뿐 노동당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동당은 오는 10월 10일 창당 55주년을 맞이한다. 5, 10주년이 되는 해를 `꺾어지는 해'로 특별히 중시하는 내부 관례와 바닥을 친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데서 갖는 자신감, 서방과의 관계개선 등을 통한 외교적인 성과, 특히 6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문제 해결에 `역사적 전환'을 마련했다는 자체판단이 설 경우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김 총비서는 지난 64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과 동시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첫 공직을 맡은 뒤 지난 97년 10월 노동당의 최고 직책인 총비서에 `추대'됐다.북한은 지난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헌법을 대폭 개정했다.개정 헌법은 서문에서 김 주석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선언, 사실상 국가기구 체계에서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대외적 국가원수로 삼았다. 또 정무원을 없애는 대신 내각제를 도입, 지난 72년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국가기구 체제로 되돌아 간 듯한 인상을 주었다.헌법 상 국가기구 배열 순서를 보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첫 자리에, `최고 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가 그 다음에 위치하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행정적 집행기관이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인 내각이 그 다음을 잇는다.국방위원장의 역할은 헌법 규정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발언을 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직책"이라고 설명, 국방위원장이 단순히 국방 최고책임자가 아닌 `국가의 최고직책'임을 밝혔다.노동당과 함께 인민군의 역할을 중시하는 북한의 독특한 정치구조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나름의 대처방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지난 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붕괴하고 곧이어 김 주석이 갑자기 사망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연재해까지 잇따라 북한은 6.25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았었다.
다음달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남북 정상간의 만남 자체가 북한의 개혁.개방의지를 대외에 선언하는 의미가 강한데다 경협의 기본 바탕인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회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건설.제조.교통.농업 등 각 분야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더욱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은 양측의 경제적 발전은 물론 국민차원의 화해 분위기 형성을 유도해 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반드시 낙관할 수만은 없다. 북한의 개방.개혁 의지의 정도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가 기대 수준에 미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입돼야 하는 자금도 만만치 않은데, 조달방안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 분야 북한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한 경제난에 빠져있다. 북한의 산업시설 가동률은 에너지.부품공급의 부족으로 3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도로, 항만, 에너지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부족하며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따라서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남한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SOC의 경우 나진.선봉 등 각 지역의 공단개발과 간선 교통망 확충, 남북한 도로.철도망 연결, 항만시설.배후육상수송로 확충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운송 및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 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잇는 동북아철도 구축과 포항∼원산, 인천∼남포 등의 직항로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산∼개성간 육로 수송로 개설과 남북한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경원선 재건도 시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어업에서는 비료.농약생산 농기계 제작, 종자개량, 한약재, 축산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이미 국제 옥수수재단은 북한지역에 적합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내 1천개 지역 1만ha에 시험재배를 하고있다. 담배인삼공사는 북한산 잎담배의 계약재배, 시험포 운영 등과 함께 남북한 공동으로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제조업에서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섬유.신발.의복.봉제.식품가공분야 등과 컬러TV, 냉장고 등 가전기기 조립 분야의 협력이 증대될 전망이다.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에 수출될 때 관세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이점이 있다.에너지협력은 한반도 전체의 균형적인 에너지 산업과 수급 차원에서 접근될 것으로 에상된다. 북한은 98년말 기준으로 전체 발전소의 26%만을 가동 중이어서 설비.부품 등의 제공으로 전력설비를 개.보수하고 특정 발전소나 송배전 설비를 남측 기업이 재가동시키거나 유지.보수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남아도는 석탄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자금지원 방안 북한의 경제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현금결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남한 기업들의 북한 진출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가장 확실한 자금은 한국의 직접 지원금이다. 현재 대외경제협력기금 7천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천억원, 한국국제협력단자금 400억원 등 모두 1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돼 있다. 그러나 전액을 북한에만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다.따라서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제 금융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서방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미국은북한을 여전히 테러 지원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미사일발사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북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국제기구들에 가입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적지 않다.총 재원이 100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개발자금 등이 해당된다.재경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각종 경제지표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재원조달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체결 정부는 지난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구성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통해 남북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결제제도를 만들며 분쟁조정기구도 설립하는 등 경협의 필수적 토대를 만드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투자보장협정은 북한 투자시에 이익 송금을 보장받고 여의치 않으면 북한에서 쉽게 철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대북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또 북한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남북한이 동시에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막지 않으면 투자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남북 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대금결제 역시 손쉽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기구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금주중 남북 정상회담의 남측 대표단 수행원 130명의 인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할 필수전문 인력과 민간인사 등 남측 대표단 수행원 130명 선정에 박차를 가해 가급적 이번주에 인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주중에 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열어 대표단 명단을 확정한 다음 곧바로 방북 교육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 내부적으로는 금명간 대표단의 윤곽을 정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될 것인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북측이 28일 오전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연락관 접촉을 통해 오는 31일 평양에 들어갈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30명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달해 왔다.홍성남 내각 총리 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는 선발대 30명의 평양 체류기간 신변안전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번 신변안보장각서 전달은 실무절차 합의서의 제8조 1항 '북측은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넘겨준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남측은 27일 단장인 손인교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비롯해 손상하 외교부 의전장, 구영태 청와대 경호처장, 정병용 청와대 통신처장, 김성진 청와대 공보비서관 등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다.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 직통전화 50여회선이 6월 12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가설, 개통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이에 앞서 남측 선발대 30명이 평양에 들어가는 31일 오후 서울과 평양의 백화원 초대소 사이의 남북 직통전화 2∼3회선이 지난 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고위급회담 이후 7년 9개월만에 다시 개통된다.28일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기간(6월 12∼14일) 남북 양측은 50여회선의 직통전화를 가설, 대표용으로 회담장과 숙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도용과 지원용으로 이용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직통전화 회선의 구체적인 숫자는 최종 합의 과정이 남아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50여회선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그는 "31일 북측 지역에 들어가는 남측 선발대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미국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미관계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이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일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일부 외신이 보도한 데 대해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이미 페리보고서에서도 확인됐던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 "남북정상회담 설명을 위해 미국에는 외교통상 차관을, 중국에는 장관을 보낸 것이 적절한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나, 지난 3월 이정빈(李廷彬) 장관이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기문(潘基文) 차관을 보내 미국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예정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여분간 충분히 협의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홍콩의 시사주간지 아시아위크는 최신호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에는 이정빈 장관을, 미국에는 반기문 차관을 보냈으나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이에 격분, 반 차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남북한 당국이 각각 현재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통일 방안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양측은 통일방안 논의를 둘러싼 분단 55년의 구습에서 벗어나 미래 지향적인 모델을 다듬어 내야 할 전환기에 들어섰다.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동어반복으로 통일방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선전하던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민족사의 과제인 통일을 앞당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남북 당국의 통일방안은 정치적 측면에 치우친 나머지 민족통합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조차 배려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먼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지난 94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이래 정책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하지만 지난 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남북연합-국가연방-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구상해 왔고, 집권 이후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지평을 넓혀 온 것이 사실이다.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의 이념형, 다시말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방안은 종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기본적인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북정책 3원칙인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화해 및 협력 적극 추진의 확고한 정립과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또 남측은 김대중 대통령이 별도의 발표나 선언을 되풀이함으로써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간의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정책 조합(POLICY MIX)을 통해 통일방안의 현실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남측의 이같은 실사구시적 접근 움직임은 향후 남북간의 본격적인 통일방안 논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비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 아래 지난 80년 노동당의 6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이래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지난 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1민족 1(연방)국가 2(체제)제도 2(지역자치)정부 연방제'를 언급함으로써 80년대 완성형 연방제에서 잠정적.단계적 연방제로 그 성격이 변했다.당시 김 주석은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제도통일의 후대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강화론(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주장했다.또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등 세가지를 합친 `조국통일 3대헌장'이 김 주석 사망 이후인 97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이래 김정일 시대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확고한 위상을 누리고 있다.그렇지만 당시 김정일 총비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영역을 고려민주연방제로부터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확장함으로써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한 남북간의 접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용주의를 가미시켰다.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옛소비에트연방(소련)처럼 참여 정부가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행사하고, 연방(Federation)은 현재의 미합중국이나 스위스 그리고 영국연방(Commonwealth)모양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참여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서 보유하는다는 제도론적 차원에서 구분이 된다.하지만 북한 당국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영어로는 `Democratic ConfederationRepublic of Koryo(DCRK)'로 표기, 실제로는 국가연합을 뜻하는 혼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남한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여기에는 제도적인 통일방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무의미할 만큼 남북간에 쌓인 불신과 대립의 골이 엄청나다는 현실이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오는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구체적인 통일방안 협의 못지않게 오해와 갈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병행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화해와 신뢰 구축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 `법적인 통일'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인식이 두 정상의 만남과 단독회담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는 6월 12-14일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동용 위성지구국장비인 SNG(Satellite News Gathering)와 인텔샛 위성을 이용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상회담은 남측에서 가져가는 SNG와 북측의 조선중앙TV의 관련 시설을 활용한 위성송출방식을 통해 TV로 생중계 된다"며 "아직 어느 부분을 생방송으로 할 것인지는 북측과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31일 북한에 들어가는 남측 선발대가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한 TV생방송에 대해 북측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김 대통령의 평양도착 장면, 정상회담의 포토 세션, 만찬 등 주요 대목을 TV로 생중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남측 인원이 북측 카메라를 이용해 직접 촬영, 제작한 영상 및 음성신호를 평양의 조선중앙 TV에서 인텔샛 인공위성으로 통해 남측으로 보내는 방안과 남측이 가져간 SNG로 송출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97년 8월 함남 신포 금호지구에서 거행된 대북경수로 착공식 때 남측의 SNG가 처음으로 북측에 반입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남측 공동취재단을 신문 25명(통신 및 사진 포함)과 방송 25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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