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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국민 정서나 재계가 느끼는 불편과 우려를 검찰도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와 현실을 서로 일치시켜 나가도록 경제팀과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경련 회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자금 수사는 검찰 독립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난감하지만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면 우리 정치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재계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살려 나가고 앞으로 투명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특히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 규제문제 등 중요한 경제현안들은 직접 챙기고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믿고 용기내시고 투자하라.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은 "10년후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할 때”라며 "국가·기업·개인·연구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정부가 환경 조성을 적극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청와대의 사표수리 발표 1시간 30분후인 오전 11시30분 외교부 청사 리셉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11개월간의 짧았던 외교부 생활을 마감했다.윤 장관은 "연설문을 미리 준비하기 싫은 때도 있다"며 "보좌관이 연설문을 준비했는데 작은 메모로 대신하겠다"고 운을 뗐다.윤 장관은 "아쉬운 점은 취임후 첫번째 실.국장회의 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손과 발이 돼 집행하는 사람이 외교관인 만큼 언행에 극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는 데 제대로 통솔치 못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제 부덕의소치"라고 자성했다.윤 장관은 "한국은 국제적 공백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들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하는 만큼 현실속에서 국익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 일부와 국민,여론주도층이 그런 인식을 별로 갖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분단국가인 한국에게 남북의 평화가 이뤄진 상태에서도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며 "누군가 숭미(崇美)라고 하는 데 용미(用美)랄까 이런 것과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그런 목표가 뚜렷할 때 우리는 자주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나무는 삭풍이 불 때 흔들릴 지라도 꺾이지 않듯이 유연성 있는 외교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윤영관식 '자주 외교론'은 때때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언론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윤 장관은 이어 "몸은 커졌는 데 옷은 10년전 것이어서 열심히 한다고 움직이면옷이 터지는 게 지금 외교부의 인프라"라며 "이것은 비밀인 데 대통령이 북핵 외교에 성공하면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 다음 장관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취임 초부터 인프라 확충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외교가 그간 쌓은업보 같은 것이 있어 자체개혁부터 하게 됐다"며 "적극적 자기 혁신에 동참한 뒤 할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40분간의 이임사를 마친 윤 장관은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현관에서 실.국장들의 환송속에 본업인 '교수'직으로 돌아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새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4·15 총선에 대한 입장, 재신임 문제, 경제·민생 문제 해결방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정치분야노 대통령은 "지난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다”고 진단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다는 것.노 대통령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올 4월 총선에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질문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그럴 수도 있다”면서 "(지각변동이) 있더라도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질서를 향한 긍정적 변동이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총선에서의 총동원령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다.열린 우리당 입당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입당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시기는 자신의 허물이 명확해져 '이 정도면 당에 부담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설 때 입당하겠다고 설명했다.경제분야 노 대통령은 "새해 과제를 경기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 한해 경기회복에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노 대통령은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 들고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서민 생활과 관련해 "높은 집값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값, 전세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경기회복이 느리다는 질문과 관련, 노 대통령은 "현재의 불경기는 단기에 회복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 부득이한 일”이라면서 "인내심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노사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위해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협력문화 정착을 강조했다.외교안보분야남북관계에 대해 노 대통령은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들고 "올해에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핵문제는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해갈 것이며, 속도는 어느정도 날지 모르지만 대화기조 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분석했다.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국회의 파병 동의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부는 빨리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 일로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독도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독도에 대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어, 한일간에 논쟁하다는 것이 독도문제 및 한일관계에 별로 득될 게 없다는 것이다.지방균형발전분야노 대통령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다”며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했다.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및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관광과 건강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행정수도 건설 등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야당의 반대 등 추진과정에서의 난관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문제가 되면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며 강한 자신감을 비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라면서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으며,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고,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고속철도 개통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올 국정운영과 관련해 "새해 과제는 경기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고, 회복된 경기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라면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고,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인 만큼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오는 4·15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에 대한 질문에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법적 시비가 있어서 설사 생각이 있더라도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재신임은 제 약속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을 결정하는 시기는 측근비리에 대한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났을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총선후 정치권의 지각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불안과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향한 긍정적 변동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열린 우리당 입당시기와 관련해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정치노선을 같이하고 있어 입당하고 싶다”면서 "제 주변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어, 정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제 허물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설때 입당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이 어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직접 챙기고 나서기로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다.지금 우리 경제는 청년실업자가 늘고 신용불량자가 3백5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자칫 이를 방치할 경우에는 사회안전망마저 붕괴될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이같은 시점에서 노대통령이 회견 연설문의 4분의 3을 경제와 민생문제에 할애한 것은 우리의 경제사정이 절박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노대통령이 밝힌 경기회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기술혁신,지식산업 육성,부동산 가격안정,공교육 정상화,노사관계 안정,지방 균형발전 등의 청사진도 국민의 입장에서 기대감을 가질만한 내용임에 틀림없다.특히 경제.민생문제에 주력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확실성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안정된 질서를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아무튼 노대통령이 그간 정치적 문제에만 집착하다 경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또 노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일부 강경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 노조가 너무 정치 지향적이어서 잦은 파업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이 떼한민국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는 만큼 대통령 자신이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하는 한해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미래는 재원과 세부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다.정부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선용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열린 우리당 입당의사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정치권의 판갈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국민의 힘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은 야당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았다.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중립의지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앞으로 현실정치에 민감하게 관여하기 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공포 서명식을 가졌다.노 대통령은 이날 "오늘 공포 서명한 3대 특별법은 오랫동안 국가적인 숙원사업이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하는 시대를 여는 뜻깊은 법안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노 대통령은 "현행 조세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시대를 열 수 없다”고 들고 "먼저 세목을 조정해 현재의 재정구조를 바꾸고 점차 지방의 비율을 확대해 나각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치단체의 세수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될 것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이러한 지방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또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지역의 자체동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대학이 배출한 인력이 최대한 활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건 국무총리을 비롯한 산자·건교부 장관 등 정부각료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완주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전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정부부처 공무원의 비난발언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 긴장감이 감돌았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발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검찰을) 죽이려했다면 두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가끔 서민적 용어를 사용하나, 조선일보 보도처럼 혐오스런 말을 쓴 적은 없다”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줬다는 점에서 합당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전과 달리 "내가 오늘 회의전에 할 말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다”며 풀기자단의 협조(퇴장)를 요청하는 등 보도와 관련한 불만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와함께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외교정책과 관련한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적절한 언사'및 직무관련 정보누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윤 대변인은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국가안보회의 젊은 보좌진, 이른바 자주파들은 탈레반 수준''외교장관과 주미대사는 청와대 이너서클에 밀려 힘을 못쓴다'는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청와대가 여론의 파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긴급 조사에 나선 것은 근거없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서라도 기강을 잡아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기존에 추진했던 정주생활권에 해당되는 면중 소규모 권역단위로 1천개 권역을 집중 개발키로 하고, 첫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16개권역 개발에 2백억원(국비 1백60억원, 지방비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1백19조원 농촌투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생활권과 영농권 등의 동질성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시켜 권역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통보전형·친환경육성형·자연생태보전형·기초경관보전형·경관주택중점형 등의 여러 형태로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개발비는 자부담 없이 권역당 3년간 70억원씩(국비 80%, 지방비 20%) 투입될 예정이다.도는 시군 추천을 받아 올 상반기까지 1개 권역을 선정,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내에 정주권 대상면으로 91개 면이 있으며, 농림부가 하반기중 1개 권역을 추가 배정할 경우 2개 권역에서 올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로 `원전센터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와함께 원전센터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전센터 부지조사 및 완공 후 운영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로 했다.정부는 빠르면 이달말 원전센터 부지선정 계획안을 공고하기 앞서 지난 8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원전센터 관계장관 워크숍'을 열어 위도 원전센터 건립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정부는 회의에서 정책의 정부 일관성.일체성 형성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를 산업자원부에서 `원전센터 추진지원단'으로 바꾸는 대안을 검토했으나 "오히려 책임감이떨어질수 있으므로 산자부가 기능을 강화해 사업을 주관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부지선정 계획안은 가능한 한 이달말 공고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총리는 9일 이에대해 "원전센터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며 "주민대표 및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원전센터 건립을 위한 초기조사, 정밀조사 과정은 물론 완공후 원전센터 운영에 대해 전폭적인 감독권을 가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워크숍에서는 부안 주민을 대상으로 `원전센터 안정성 검증단'을 구성해 해외원전센터를 시찰,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적극 형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부안사태를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04년,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러우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특히 지난 한 해 어려움이 컸던 근로자와 농어민, 그리고 영세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아울러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올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 민생 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지난 한 해, 우리는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도 기록적인 수출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는 수출의 활력을 내수 활성화로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또한 지난해 수립한 지역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나가겠습니다.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시장개혁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청년 실업, 부동산 가격안정, 사교육비 문제에 적극 대처해서 이제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회갈등 문제도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마련된 노·사·정 대화의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노사문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안보를 튼튼히 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착실히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절망감과 호된 질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통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올해 실시되는 17대 총선은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역구도 완화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지역주의정치,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좀 나아질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실 것입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가집시다.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지난 50년 동안 우리만큼 잘해온 국민, 우리만큼 성공한 나라도 없습니다.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라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기일전해서 흔들림 없이 정진해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정부, 국민 여러분께 칭찬 받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갑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한해, 2만불시대의 초석을 다진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총선을 위해 퇴임하는 청와대 비서진들을 앞에 놓고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한 말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또는 "그런 말을 했을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분분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변인 발표를 통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옛부터 남아일언(男兒一言)은 중천금(重千金)이라는 말에 익숙해 온 우리의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항차 지엄한 대통령의 신분에 계신 분의 그와 같은 상식이하의 발언을 놓고 충격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것이다.자, 기억나는 일을 하나 실례로 들어보기로 하겠다. 노대통령은 일찍이 대통령 취임 이후 보통사람의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벤트 행사로서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가진 적이 있엇다. 그때 당찬 검사 한 명이 노대통령이 과거 지방의 ○○검찰청에 청탁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한 질문을 한 바 있었다. 이에 당황한 노대통령의 반응은 단번에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라는 노기 딘 모습이었다.그렇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대통령의 반응과 며칠전의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똑같은 생각을 감출 길이 없었다. 아니 나 뿐이겠는가?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물론 대통령의 상식을 초월한 편향성(偏向性)과 협심성(狹心性)에 놀라는 모든 국민들의 반응이 아니겠는가 생각했다.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 우선 노무현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고 또 당선까지 시켜준 정당이 아닌가. 그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부침(浮沈)에 따라서 잠시 생겼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포말(泡沫)정당이 아니라 50년 한결같이 반독재, 민주, 개혁정책을 추진해 온 이 나라 정통세력들의 결사정당이 아닌가. 그리고 IMF환련을 극복해서 경제기틀을다시 세우고 그 기초 위에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느 정당의 몫이었는가. IAEA사찰을 거부하고 끝내는 NPT조약을 탈티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평화에 위협을 일삼던 김정일 정권을 6.15 공동선언으로 붙잡아 놓고 미치광이 같은 전쟁의 불장난을 막아 온 정당은 또 어느 정당의 몫이었던가.이와 같이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인 업적을 남기고 또한 그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을 부패 수구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총선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한없이 분노와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상식적인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다보니가 민주당을 떠났고 급기야는 신당까지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만, 그것은 결코 정치적 정도가 아니었다는 뼈아픈 반성을 가슴애 새긴 채, 17대 총선 이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민족사적인 과업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다짐을 그들 동지들에게 심어 주었어야 마땅한 도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우리끼리 안방에서 한 이야기를 갖고 무슨 선거법위반이니 하면서 대변인 성명이나 내는 대통령님이여! "지금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팩트(Fact)차원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민족적 대의와 국민통합의 정치에 얼마나 혼신의 정력을 쏟고 있느냐”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나는 배신의 정치, 패륜의 정치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만이 한국정치의 건강한 장래가 있을 뿐이라고 확신을 새기고 싶다./김태식(국회 부의장)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김경섭 조달청장 후임에 최경수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53)을 임명했다.◇약력△경북고-서울대 지리학과 △행시 14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국세심판원장·세제실장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혁신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동석 신임 건교부장관에 대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한반도의 시각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서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 관점에서 국토의 균형배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적합한 인사”라고 평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신임 건교부장관에게 "국토기능의 균형배치는 동북아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야를 넓혀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강 장관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코드인사 포기'논란과 관련해 "코드인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지도자와 같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공통된 일로써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인재풀 소진'문제에 대해서도 "인재풀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약세의 후보이던 시절에 비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인재풀이 넓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8일 새 과학기술부 장관에 오 명(吳 明) 아주대 총장을 임명하는 등 총 3개 부처 각료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건설교통부 장관에는 강동석(姜東錫) 한국전력 사장을 임명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의 후임에는 김병일(金炳日)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했다.다만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새해 예산안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공식 임명키로 했다.정찬용(鄭燦龍)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실무적 필요에따라 소폭 개각을 했다"면서 "이번 개각의 특징은 끼리끼리로 폄하되는 코드인사가아니라 국리민복 인사"라고 평가했다.정 수석은 그러나 "사유가 없으면 개각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분이 더 있으면 다시한번 개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1월말 2월초쯤 2차 개각이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차 개각의 시기와 폭은 여권의 총선전략,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시기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선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와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 청와대 문희상(文喜相)비서실장, 유인태(柳寅泰) 정무, 정찬용(鄭燦龍) 인사, 박주현(朴珠賢) 참여혁신수석 등이 대거 총선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수석은 브리핑에서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이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됐다"면서 "이정우 현 정책실장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권오규 현 정책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 명씨는 건교, 교통, 체신부 등 여러부처 장관과 경영인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경험 및 능력을 토대로 차세대 산업육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연구개발을 위한 성과평가와 투자재원 배분 등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과학기술계의 현안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강동석 장관 기용 배경에 대해 그는 "한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윤리경영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개혁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유능한 경영인으로 평가된다"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철도구조개혁, 신행정수도 건설등 각종 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병일 신임 기획예산처장관 인선 배경에 대해선 "공직생활의 대부분을예산과 경제정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쌓아온 예산과 거시경제분야의 전문관료"라며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부처 국정현안 추진을 재정적으로무난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석(건교부)옛 교통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교통행정 전문가로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살려 건교행정을 맡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65년 행정고시 3회로 관가에 입문, 교통부 관광국장, 육운국장, 해운항만청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발탁돼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조용조용한 말씨에 달변이고 `움직이는 교통백과사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통분야에 해박하며 강단있는 추진력이 장점으로 꼽힌다.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주택시장 안정 등과 같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건설부문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부인 이홍자(66)씨와 2남.▲전주(65) ▲전주고 ▲경희대 법대 ▲교통부 관광국장 ▲교통부 육운국장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민정당 전문위원 ▲해운항만청장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오 명(과학기술부장관)체신장관, 교통장관, 건교장관에 이어 생애 4번째 장관에 올랐다.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뒤 다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이로 인해 육사 출신 중에는 드물게 정통관료로서 평가받아왔다.5공, 6공, 문민정부 등 3대 정권에서 대통령 경제과학비서관, 체신장관, 교통장관, 건교장관 등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컴퓨터', `정보사회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게 된 대표적인 기술관료로 꼽힌다.관계에서 물러난 뒤에도 데이콤 이사장, 동아일보 사장, 국립암센터 초대이사장등을 거쳐 현재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하는 등 화려한 이력에서 보여지듯 `전천후'라는 평이다.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온후한 성품이면서도 현안을 놓고는 팔을 걷어붙이는열성파이며, 각종 강연회에서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달변가로도 알려져있다.부인 이정희(56)씨와의 1남 1녀.▲서울(63) ▲육사, 서울대 공대 ▲육사 부교수 ▲체신부 장관 ▲교통부 장관▲건교부 장관 ▲㈜데이콤 이사장 ▲동아일보 사장 ▲국립암센터 이사장 ▲아주대총장김병일(기획예산처 장관)경제기획원과 조달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다.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일 처리가 꼼꼼해 `대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조달청장 재직시절에는 전자조달 방식으로 투명한 조달행정의 반석을 닦았으며예산처에 근무할 때는 재정조기집행 개념을 처음 도입해 어려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 바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 금융분야에서도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마라톤에 심취해 관가에서 마라톤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경북 상주 출생인 그는 행정고시 10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원 관리관,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지냈다.부인 변양신씨(53)와 사이에 1남 1녀.▲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 ▲경제기획원 공보관 ▲재정경제원 관리관(국회파견) ▲5대 통계청 청장 ▲18대 조달청 청장 ▲2대 기획예산처 차관
강동석(姜東錫)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체계적이고 정돈된 개발을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강 장관은 또 부동산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기존 부동산대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이 생기면 기동성 있게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취임 소감은▲평소 공직일선에서 졸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 왔는데 뜻밖의 중책을 맡게돼어깨가 무겁다. 일생을 걸어 온 건설.교통분야의 중책을 맡게된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전체적으로 건교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인가▲우선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 받았다. 그런데 지난 50년간불가피한 면이 있긴 하지만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국토가 많이 훼손돼 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국토를 잘 정비하고 정돈해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있도록 당대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것을 모든 건설.교통분야의 기조로 삼아 열심히해 나갈 생각이다.부동산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아직 부동산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하지만정부가 최근 시행중인 부동산대책(10.29 부동산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만큼 지금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투기를 절대 용납하지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 나가면서 보완할점이 생기면 기동성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 보완방향 자체도 국민이 기대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은 구시가지와 구취락지를 정비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신행정수도가 주요 현안으로 걸려 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있다. 그런만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신행정수도 자체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그 파급효과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외되고 불균형된 지역에도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내년 4월 고속철도가 개통되는데 ▲고속철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현재 고속철도안전공단과 철도청에서 잘하고 있지만 다시한번 모든 준비사항을 직접 점검해 볼 생각이다. 미흡한점이 발견되면 개통이전에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사패산터널처럼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는 사안에 대한 방침은 ▲역시 조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국토를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환경보전이라는생각과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 모두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과 협의하고 또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정부가 올해 화물연대 등 일련의 파업으로 홍역을 겪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성의껏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설득해 나갈 생각이다. 그들도 국민의 일원이고 소속집단 더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대화와 설득을 해 나가겠다.마지막으로 인사방침은 ▲구체적인 인사방침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다. 그러나 전임 최종찬(崔鍾璨) 장관을 개인적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사에 무리가 있다고 들어보지 못한 만큼 기존의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인이 생길 경우 인사를 할 생각이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 인사의 틀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는 발언이 지역 정가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신적 여당임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일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 등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한나라당 라경균 부대변인(김제지구당 위원장)은 25일 논평에서 "적대적 이분법적 발언은 태생적 살모사 정권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라 부대변인은 특히 청와대 친위부대를 징발, 총선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하는 것은 대통령이 민생경제는 뒷전이고 온통 총선전략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청개구리를 깨우지 말고 동면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전북도지부(위원장 김태식)도 이날 이한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편협된 패권정치의 욕망을 버리고 민생현안에 전념키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도지부는 호남을 무너뜨리고 영남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신지역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호남 밀어부치기에 나선 열린우리당의 몇몇 호남 정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도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을 방문하는 26일 '바다목장사업' 후보지가 결정 발표될 예정이어서 장 장관이 '바다목장'을 방문 선물로 가져올지 기대되고 있다.특히 장관의 지방 초도 방문시 보통 인근 지역을 함께 방문해온 관례를 깨고 전북지역만 방문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전북이 적격지로 이미 평가받지 않았느냐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해수부의 바다목장사업은 2009년까지 3백80억원을 들여 바다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해권에서 충남과 전남, 전북이 공모 신청을 한 상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당초 지난 19일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미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전북은 부안과 군산해역 2곳을 후보지로 추천했으며, 새만금사업 등에 따른 어장 상실과 천혜의 여건 등을 들어 전북 유치를 희망해왔다.해수부는 수온 등 환경분야 5개 항목, 어종의 다양성 등 자원조성분야 3개 항목, 관광객수 등 사회경제분야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임에 안병영(62)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신임 부총리는 지난 95년12월부터 97년8월까지 1년8개월간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 등을 무난하게 추진했다”면서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현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약력△서울 △경기고-연대 정외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학회장 △교육부 장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회장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업코리아 대표이사
22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사퇴한 김현미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읍)은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행보를 밝혔다.김 전 비서관은 "현재 당에서 홍보나 기획 등의 분야에서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적을 갖고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총선 출마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전북지역이나 수도권 등의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놓고 고민중이다”며 "16대 총선부터 정치생각을 해 왔다”고 들고 "전국구 보다는 지역구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최근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장과 만나 출마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당에서는 내년 총선에 대비해 홍보나 기획업무를 맡으면서 비례대표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를 떠나는 것과 관련해 "일찌감치 마음을 정리했었다”면서 "과거에 안주하기 보다 우리 정치문화를 새롭게 바꾸고,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수 있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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