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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급수가 시작됐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완중)는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에서 2023년 전북지역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을 열고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제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의장 등 지역인사와 농어촌공사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 이정문 전북지역본부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해 농사를 기원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인 서비스 향상으로 공사가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임병목 운영대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2023년 급수계획을 보고하며 대아 광역수계(대아‧경천‧동상 저수지) 현재 저수율은 6900만㎥, 73%로 평년대비 6.3%가 높아 무강우시에도 올해 농업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차질 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및 노후 시설물 보수를 마치고 오는 9월30일까지 지사 물관리상황실을 운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로 농업인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지가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토지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간 평균 거래량에 비해 3분의 1일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집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가변동률은 -0.05%P로 0.31%P가 상승했던 전 분기보다 하락 폭이 두드러지며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를 보였던 지난 2019년 0.74%P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토지 거래량은 2만3,029필지로 전 분기 2만3966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5년 간 평균 3만 8,322 건에 비하면 39.9%가 줄었다.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해 2022년 4분기(0.04%) 대비 0.09%p, 2022년 1분기(0.91%) 대비 0.96%p 떨어졌다.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43만2000 필지로, 2022년 4분기 대비 5.8% 감소(△2만6000 필지), 2022년 1분기 대비 30.1% 감소(△18만6000 필지)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8만5000 필지로,2022년 4분기 대비 17.9% 감소(△4만 필지), 2022년 1분기 대비 29.9%감소(△7만9000만 필지)했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gehobuy.com,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2022년 367건으로 2021년(93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250건)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304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17건)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쇼핑몰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구매를 하되,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를 입력만 하면 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차지백서비스는 사업자와 연락 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는 어렵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는 농업인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근골격계질환에 가장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업무상 재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 2,000개 표본 농가의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방식을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농작업 관련 질병으로 1일 이상 휴업한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3%였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6.3%, 남성은 4.5%로 나타나 여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질병 종류별 유병률(1일 이상 휴업)은 근골격계질환이 5.2%로 가장 높았다.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은 여성 6.2%, 남성 4.3%로,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질환에 더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격계질환이 주로 생기는 부위는 허리(52.2%)라는 답변이 많았다. 지난 1년간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농업인은 51.4%였고, 대부분이 질병(84.8%)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았다고 답했다. 또한, 농업인의 건강관리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67.0%였다. 지난해 주기적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답한 농업인은 18.7%였으며, 강사에게 직접 운동프로그램을 배웠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23.1%였다. 농진청은 이번 조사로 얻은 농업인의 업무상 질환 현황, 건강관리 수준 결과를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예방사업, 운동프로그램 개설 등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24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시장을 만나 전문건설업계 현황을 전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임근홍 회장은 “도내 3000여 전문건설업체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의 상호시장 개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민선8기를 맞아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토록 하고 지역 자재·장비 사용으로 건설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소비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이 부자가 되는 강한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건설산업 발전에 힘써달라” 고 당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국가발전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전주시가 더 힘차게 도약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보다 강한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05%하락한 2544.40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 전주 대비 3.87% 하락한 868.8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802억원과 7929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조157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만 1조4141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39억원과 6786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 코스닥지수는 약 11개월 만에 도달했던 900포인트선을 다시 내주는 모습이였다. 급등세를 이어간 2차전지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고,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쏠림이 심화된 가운데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다. 당분간 증시는 리스크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시장이 추세적 상승이 나오려면 경기개선, 수출증가, 실적 예상치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5월 증시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애플같은 빅테크기업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다. 미국 경기선행지수 하락 중인 상황에서 빅테크기업의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상업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어 기업 설비투자 관련된 지표들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에는 2차전지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P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LG화학 예정되어 있어 수급 변동성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현재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와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코스피지수가 2500포인트를 넘어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높이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종과 종목별로 턴어라운드가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조정 시 비중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17일과 18일, 21일 총 3일간, 6회에 걸쳐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의 공개 좌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3년 여간 코로나 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것을 영농회별로 6회로 나눠 총 9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결산 운영공개,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23년 주요사업 안내 등의 농협 홍보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북전주농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우광 조합장은 초선 조합장으로 재임한 지난 4년 동안 신용사업 중심의 북전주농협을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영농자재센터 개점, 배 저온창고와 딸기·포도 공동선별장 신축, 경제사업부 리모델링, 주유소 개점,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등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사업 활성화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예수금 4000억원 달성, 대출금 3000억원 달성 등 신용사업 활성화는 물론 병원 및 장례식장 등과의 MOU체결, 농사연금 지급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복지향상에도 힘써왔다. 이우광 조합장은 “코로나 19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경제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농협을 믿고 성원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투명하고 내실 있는 농협경영을 통해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을 만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우수한 행정 배우러 몽골에서 왔어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몽골의 11개 지방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몽골 지방고위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운영됐던 교육과정이 올해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몽골 내각사무처의 수요를 반영해 몽골 정부의 지방행정 선진화와 공공서비스 증진을 목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지방행정, ▴디지털 정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증진, ▴정책기획 및 관리, ▴정부 성과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견학을 통한 체험학습도 제공된다. 행정혁신 우수 지자체(완주군),▴생태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 견학등을 통해 한국의 행정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2013년부터 몽골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과정을 운영하며 함께 성장하는 국제적 동반 관계(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몽골 지방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몽골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1일 청 서울사무소에서 과수화상병(화상병)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영상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장과 관계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 국립종자원 종자사업지원과 책임자와 각 도 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재호 청장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5월부터 과수화상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병에 취약한 나무를 중심으로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며 “각 기관에서는 사전 조치사항을 미리 점검해 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는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과수원 작업자, 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과 농작업 일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영환)는 20일,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자재센터 직원을 포함 경비업체 및 수송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대응훈련은 자재센터 내 위험물 저장소의 노후된 폐변압기가 작업자의 실수로 파손되어 다량의 절연유가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사고상황 전파-보고, 신속한 인명구조, 유해물질 방제작업, 사후처리 등의 4단계로 진행됐다. 특히, 가용 인력과 방제용품, 사고폐기물 이동차량 등의 장비를 총동원해 실제 상황에 맞게 훈련을 실시하고 사고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환경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20일 전주라한호텔에서 대표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5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대표회원제 운영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는 등 총 4건의 부의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협회는 전주시복지재단과 함께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전주대 허성연(건축공학과 1) 학생 등 우수 장학생에게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지금까지 총 248명에게 2억 6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윤방섭 회장은 "민간 경기 침체와 정부의 SOC예산 감축으로 공공분야의 신규 일감이 부족한 가운데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수주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졌고,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발주처 관행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인군 진안읍 군하리(임야)- 본 건은 진안제일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읍소재지내 산림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급경사지이며,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이다.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근린주택)- 본 건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서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실 등이 돼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서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주택, 상가 혼용지대이다. 인근으로 양복6차선의 ‘천잠로’가 지나고 제반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주택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양호하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로서 연와조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가 2022년도 농지은행사업 종합평가 결과 전국 1위를 달성해‘최우수 본부’로 선정됐다. 19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농지매입비축사업 1,229억원(133.8%), 경영회생지원사업 551억원(124.7%)의 실적을 달성해 전국 1위 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농지은행사업비 역대 최대(2,210억원) 집행하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했다. 평가지표인 △농지은행사업비 집행율 △맟춤형정부정책목표달성도 △2030세대 지원실적 △채권관리 △사후관리 등 전 부문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북권 최우수 지사로는 정읍지사(지사장 하인호)가, 장려부서로는 동진지사(지사장 이종화)가 선정됐다. 전북본부는 올해도 농지규모화 228억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 925억원, 경영회생 411억원, 과원규모화 41억원 등 총 160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규모 확대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의 수요를 반영해 농지매매와 임대방식을 다양화한 신규사업을 발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진입과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대형 운용사인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주에 자산운용 연락사무소를 연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BNY멜론 그룹 본사를 방문해 로빈 빈스(Robin Vince) 회장과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23년 상반기 중 공단 본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전주에 자산운용 연락사무소 개소 계획안을 확정했다.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의 연락사무소는 공단과 관련된 업무 연락을 전담하게 되며, 전북 지역의 금융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1년부터 BNY멜론 그룹의 계열 운용사인 월터 스콧에 위탁운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BNY멜론 자산운용그룹은 자산별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7개의 계열 자산운용사로 구성된 세계적인 운용그룹 중 하나로, 현재 운용 규모는 약 1조8,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2011년부터 국민연금과 인연을 이어온 BNY멜론 자산운용이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게 돼 기쁘다”며 “국민연금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기금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비빔밥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전북지역 비빔밥 1인분 가격은 1만 6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경남(8154원)보다 2500여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외식 품목 8개(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환산 전·후,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올랐다. 농·축·수산물, 다소비 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외식비도 오른 것이다. 1인분 기준 전북지역 김치찌개 백반은 13.16% 오른 8600원, 자장면은 12.5% 오른 6300원, 비빔밥은 11.52% 오른 1만 650원, 칼국수는 10.74% 오른 8250원, 삼겹살-환산 후(200g)는 9.90% 오른 1만 5925원, 삼계탕은 8.84% 오른 1만 6000원, 냉면은 7.69% 오른 9100원, 삼겹살-환산 전(100∼250g)은 5.86% 오른 1만 4080원, 김밥(1줄)은 5.70% 오른 2780원으로 집계됐다. 외식 품목 8개 중 1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추가로 1개(비빔밥)가 줄어 5개(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 냉면, 김밥)로 축소됐다.
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입도세'라는 인식과 지역 형평성 등의 논란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환경보전분담금 관련)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지사 공약이다.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 방문객에게 공항·항만 이용료를 통해 1만원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들에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기여금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기여금은 입도세'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고 이중 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건너야할 산이 많다.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제주환경포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에만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에 관한 (지역)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환경 오염은 관광산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유발되고 있는데 관광산업만을 환경 오염 유발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중복으로 부담하는 이중 과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민 외 관광객 등 외부인에 의해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2016년 연간 약 558억원이 들었고, 외부인에 의한 하수 발생 처리 비용의 경우 연간 66억 32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의 경우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관광허가 판매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하와이주 상원은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6만6000원)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으로, 사실상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4000∼1만1000원)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멘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문 시 부과하는 관광세를 받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7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소속 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사업 추진 상황 공유와 농업‧농촌의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를 비롯해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본부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농업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걸쳐 융복합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인 △가루쌀 안정생산 및 밀‧콩 자급률 향상 △밭농업 기계화 촉진 △꿀벌 피해방지 대책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 교육‧홍보 상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청장은 이와 함께 농업 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출범한 한종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제시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6개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돼 구성한 협의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고 김기택 지역협력국장을 만나 지역 전문건설업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전하고 공사 선순위 입찰자에 대한 사실조사 시 기술능력 확인 제출서류의 과도한 기간 설정의 완화를 건의했다. 임근홍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대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전문공사마져도 종합업체가 수주하는 등 지역전문건설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며 직접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김기택 지역협력국장은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 엽역확대 및 지역업체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정읍시 태인면 농가를 찾아 농촌주거환경개선 NH해피하우스 제12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병철 단장, 이재연 농협정읍시부장, 한상곤 태인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최익원 태인면장 및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가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전북농협 봉사단원과 태인면 사무소 직원들은 노후주택 보수공사와 도배, 장판 교체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박병철 단장은 “농업·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보통 휘발유(이하 휘발유)를 2000원에 판매하는 주유소도 등장했다. 16일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ℓ) 당 1643.04원(최저가 1539원, 최고가 2000원)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의 유가 부담을 낮추고자 시행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으로 알려져 운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시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에 소비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 당 1621.44원으로 전주(1588.33원) 대비 33.11원, 경유는 리터 당 1523.17원으로 전주(1512.98원) 대비 10.19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부터 매주 소폭씩 상승해 지난해 12월 첫째 주 리터 당 1602.18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4월 둘째 주 최고치를 찍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하반기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울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유가 전망 상향 조정,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러시아 3월 원유 생산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4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주(1600.89원) 대비 리터 당 30.23원 오른 1631.12원, 경유 가격은 전주(1520.82원) 대비 리터 당 13.47원 오른 1534.29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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