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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모악산관광단지 내 숙박시설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전)- 본 건은 미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농경지대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공장)- 본 건은 용지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의 여건은 보통이다.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건물 등으로서 판넬 및 치장벽돌 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주택부분에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숙박시설)-본 건은 모악산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며, 인근은 전, 답,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온수보일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1.18 23:46

[신년설계 경제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7.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

"지난 한 해도 참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의 기세는 다소 꺾였지만, 3년째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일상의 회복은 더뎠고, 그 충격과 여파는 컸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쳐, 우리 경제는 초유의 저성장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더 빠듯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은 "지난 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해이기도 했다"고 회고하며 "올해도 기계설비 업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소통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사원가확보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회원사 업역 보호를 위해 기계설비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로 제한을 추진하면서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법 인허가 과정에 기계설비법상 확인 및 검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기계설비법 상 행정절차의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다. 손 회장은 "한 해를 보내고 나서 항상 아쉬움이 남지만, 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지방공기업에 회원사를 대변해 기계설비분리발주를 부탁하고, 기계설비법과 성능점검업을 홍보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부지런히 뛰었다"며 "새해에도 우리 회원사가 더 살기 좋아지고 기계설비인 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본회와 연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협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회원의 권익 증진에 있으며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짊어지고 해결해 나가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기계설비인이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회원사 간 상생발전을 실현하고, 경쟁력확보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성덕 회장은 "올 한해 전라북도 회원들과 전북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며 "토끼의 지혜로 우리 협회 앞에 놓인 난제들을 잘 풀어내서 전라북도 회원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8 16:46

직업이 조합장? 농협 비상임 조합장 제도 영구적 임기연장 수단 폐단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농협 비상임 조합장 제도가 영구적 임기 연장 수단이 되고 있다. 실질적 조합운영을 맡아야 하는 상임이사의 권한도 비상임 조합장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제왕적 조합장 제도라는 불만도 나온다. 17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3월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전북에서는 지역농협 92곳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3선까지 가능해 총 12년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이 같은 연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장 비상임화 조항이 생겼다. 이 법 시행으로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비상임 조합장을 둬야 하며 1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상임이사를 두고 상임이나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비상임 조합장 농협의 경우 경제·신용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 및 그와 관련한 실질적 인사권을 상임이사가 갖고, 조합장은 임원 의사수렴과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도록 돼있다. 조합의 주요 사업은 전문경영인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가 전담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권한을 조합장이 가지면서 책임은 없고 권한만 행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이 조합장이고, 위원 7인 중 2인을 조합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선임에 조합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사업전반이나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해도 상임이사가 맞설 수 없는 구조다. 농협법상 비상임 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24년간 조합장을 역임한 곳도 생겨나 직업이 조합장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도내 총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연임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5곳이 4선이상이다. 연임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비상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밀착관계가 형성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혜성 과다 대출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현직 조합장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960만원 상당의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비상임 조합장이 연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해 국회에서도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7 17:19

[신년설계 경제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6.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새해는 계묘년 토끼띠의 해입니다. 토끼는 길고 쫑긋한 두 귀를 안테나처럼 똑바로 세우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귀를 좌우로 따로 움직이면서 사방에서 나는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농촌진흥공직자 역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 하겠습니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태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애쓴 농업인과 농촌진흥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협, 고령화와 지역소멸, 탄소중립 실현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임계점에 도달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활기찬 농촌 구현’,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했으며 올해는 4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역점사업를 착실히 실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조 청장은 이를 위해 창의적 기술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바이오산업 육성, 수출농업 육성, 식량안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농촌지역 소멸에 대응하려면 결국, 농업이 전통적인 1차산업에서 지식정보산업으로 탈바꿈돼야 하며 스마트농업이 농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온 적응 형 품종을 육성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75개 시군으로 조기에 확대할 계획이다. 밭가뭄 정보시스템를 농업용수 정보와 연계해 종합적인 재해 정보 제공과 위성사진을 분석한 국내외 작물재배 면적과 작황을 파악하는 등 위성정보 활용 기술 개발도 빈틈없이 추진키로 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농촌공간 재생, 청년농업인 육성, 농작업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실현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국제기술협력 확대 계획도 세우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면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농업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농업을 열어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7 17:17

겨울 대표 화훼류 ‘포인세티아’ 보급률 역전 눈앞

겨울 대표 화훼류로 꼽히는 포인세티아의 국산보급률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보급률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에 따르면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 보급률이 2022년 기준 49.1%를 기록, 국내에서 유통되는 ‘포인세티아’ 절반은 우리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세티아는 빨강․초록 잎이 조화로워 연말과 새해 초 실내 분위기를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화훼 품목이다. 농촌진흥청은 2000년부터 포인세티아 품종 육종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50여 품종을 육성했다. 이 가운데 ‘플레임’과 ‘레드윙’ 등 10여 품종은 국내 시장을 주도하며 활발히 생산, 유통되고 있다. 국산 품종 보급이 확대되기 전 대부분의 농가는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Eckalba(유통명: 이찌반))을 재배했다. 이 품종은 잎의 패임이 깊고 색이 빨리 물드는 장점이 있지만, 모종 하나당 110원의 사용료(로열티)를 종묘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농가로서는 부담이 컸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2015년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우리 기후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붉은색 ‘플레임’을 개발하면서부터이다. 2007년 2%였던 품종 보급률은 2015년 17%로 완만히 오르다가 ‘플레임’이 본격 보급된 2018년 32.3%로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뒤 지난해 말 50%에 다가서게 됐다. 외국 품종과 달리 국산 품종은 사용료가 모종 하나당 10~14원 수준이어서 모종을 기르는(육묘) 업체와 직접 모종을 키우는 농가의 품종 사용료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산 품종 보급으로 지난 5년(2018∼2022) 동안 한 해 평균 4,000만 원의 사용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지난 20년간의 꾸준한 포인세티아 품종 육성 노력이 최근 높은 보급률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품종 개발·보급을 통해 꽃다발, 장식용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도 힘을 쏟아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6 17:19

[신년설계 경제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5.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우리 전문건설인 가족과 전북 도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녹록치 않은 지역의 경영여건 속에서도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며 지역경제와 건설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3,000여 전문건설업체와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인의 굳은 의지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상승하며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건설 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초래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 문제로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전국의 회원사가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목이 터져라 함께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며 "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회원사의 중심에 서서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건설의 업역 회복과 회원사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전문공사 수주물량 확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공사 원가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전문건설업의 사업성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소회된 이웃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과 지역문화행사 동참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고 전문건설 장학사업 및 업계 홍보활동으로 전문건설업계 위상 제고를 다짐했다. 임근홍 회장은 "2023년 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수 앞을 미리 내다보는 지혜로움으로 행복과 번영을 이끌어 내는 토끼의 해를 맞아, 우리 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여 건설산업의 선두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한다"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전 회원사는 도민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전라북도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1.16 17: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8000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 신용 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짝제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31일 이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라는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며 "다만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 신용 평점 하락 시에는 기존 및 신규 금융 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1.16 17:18

도내 학생 수 감소에 식재료·급식 유통업계 걱정 산더미

도내 학생 수 감소 전망에 도내 식재료·급식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원격·단축수업 등으로 급식 수요가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식재료·급식 유통업계. 다시 숨통 트이나 했더니 2029년까지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매년 1만여 명씩 줄어든다는 전망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 결과: 2023∼2029년'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학생 수가 2029년 13만 9984명으로 올해보다 2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2029년 5만 3043명으로 올해(8만 6771명)보다 약 38.9%, 중학생은 2029년 4만 76명으로 올해(4만 8168명)보다 약 16.8%, 고등학생은 2029년 4만 6865명으로 올해(4만 8657명)보다 약 3.7% 감소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급식 수요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도내 식재료·급식 유통업계는 소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급식 수요가 줄어들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는 급식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량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을 줄이게 된다는 게 도내 식재료·급식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통합하는 학교가 점점 늘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오면 막막하다. 기본적으로 먹든 안 먹든 납품하는 게 김치인데도 걱정이 많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반찬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토마토, 근채류를 납품하는 한 농가 관계자는 "도내 지역 중에서도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공공급식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 도내 전체로 확장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그동안 급식 납품하면서 10년간 쌓아온 공이 얼만데 한순간에 다 무너질까 무섭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지금도 학생 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 만족스러운 정도로 납품이 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안 그래도 납품량이 적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고 하면 농가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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