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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진입'에 피해보상 1억3천만원 요구

작년 12월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과 관련, 건물주인 경향신문사가 경찰청에 손실보상액으로 약 1억3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는 경찰의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경찰은 이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액만 보상하는 방안을 두고 경향신문사 측과 협상 중이다. 진입작전 당시 경찰 5천여명이 투입돼 노조원들과 12시간 이상 대치했고 건물 유리문이 깨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외부에 큰 피해를 남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요구액 중에 간접적인 영업손실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까지 경찰의 직무 집행 때문에 발생한 손실로 인정할 것인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올해 4월 6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결국 지금은 예전처럼 경찰관들이 십시일반으로 지불하거나 유사항목의 예산에서 전용하는 수밖에 없어서 거액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실액 산정 및 보상이 끝나고 나면 철도노조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
  • 연합
  • 2014.01.29 23:02

경찰, 개인정보 부실관리 업체 특별수사 강화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찰이 개인정보를 부실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7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청장은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와 개인정보 수요처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유통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보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은 직접적인 금융범죄 외에도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사회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 단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수사와 단속은 물론 예방 및 안전진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성한 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 기동대등 가용한 경찰력을 방역 현장에 최대한 동원하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닭이나 오리 등 가축을 밀도살하거나 밀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공간의 유언비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북청 등 6개 지방청과 이동통제소 118개소에 경찰관 638명을 배치해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일선 경찰서장과 지구대, 파출소장까지 모두 시청했다.

  • 경찰
  • 연합
  • 2014.01.27 23:02

경찰 "카드 정보유출, 사이버범죄 발생과 연관 적어"

경찰은 작년 사이버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카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됐지만 이 정보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됐다는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민원 신고 건수는 작년 1월 1만5천60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이버 민원 신고는 개인정보침해, 인터넷 대출 사기, 대출 등 스팸 문자 발송 등이다. 사이버 민원은 작년 4월 1만100건으로 줄었다가 7월 1만3천100건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10월 이후부터는 1만건 이하로 줄었고 이번 달에는 23일까지 7천800건이 접수됐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사이트금융사기(파밍), 메모리해킹 등 신종 금융사기는 작년 2월 5천518건이 발생했다가 이후 줄어들었지만 8월 6천298건이 발생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신종 금융사기는 9월 2천800건, 10월 593건, 11월 464건, 12월 383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 작년의 그래프는 'M자형'을 보이고 있다. 작년 13월과 78월 사이버 민원과 범죄가 증가한 것은 택배와 돌잔치 초대 등을 빙자한 스미싱 사건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와 연관된 것으로 볼만한 특이점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농협카드 고객정보 유출은 2012년 1012월, KB카드는 작년 6월 발생했다. 카드사 정보가 유출된 지 한두 달 만에 사이버 민원 신고나 신종 금융사기 발생 건수가 일시적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이버 범죄는 원래 연말연시와 여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작년에도 정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연중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종 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예방책을 홍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작년 10월 이후에는 급감했으며, 이번 달 사이버 민원 신고 건수(1만645건 추정)는 작년 월평균(1만1천796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경찰
  • 연합
  • 2014.01.24 23:02

경찰, '24시간 장송곡 시위' 임실군민 출석 통보

경찰이 임실로 이전한 육군 35사단 인근에서 24시간 동안 장송곡 등을 틀며 소음을 발생시킨 임실 주민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9일 35사단 인근 소음 시위와 관련해 오모씨(61) 등 2명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1일까지 임실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35사단 인근에서 고성능 스피커로 장송곡 등을 24시간 틀어 사단 장병들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게 하는 등 이 기간동안 임실군청과 임실경찰서 인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현재 주민 피해신고 14건이 112에 접수됐으며,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 등 모두 14명이 피해를 호소하며 오씨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사단 장병 48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들 중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증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장병도 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35사단 장병, 임실군 공무원, 주민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한편 출석 요구한 오씨 등 2명 외에도 시위에 적극 가담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넘어 집회시위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시위 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
  • 강정원
  • 2014.01.20 23:02

"나 경찰간부인데" 협박·절도 '막장 경찰관' 벌금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이웃 주민을 협박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 성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씨에게는 공갈과 절도, 재물손괴, 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성씨는 지난해 3월23일 경기 양평군의 한 임야에 피해자 A(여)씨가 농사휴식 등 다목적용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이 땅은 내 땅인데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 컨테이너를 당장 빼라"며 "내가 서울경찰청 간부인데 아줌마 하나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폭언했다. 성씨는 또 지난해 3월 말에는 같은 장소에 설치했던 모터를 직접 철거해놓고도 "지하수 관정(둥글게 판 우물)에 놓아둔 모터가 없어졌는데 아줌마가 훔쳐갔으니 사내라"고 억지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71만원을 갈취했다. 성씨는 당시 A씨에게 "모터값 35만원, 인건비 30만원, 인부 2명의 점심식사비 5만원 및 간식비 1만원 등 총 71만원을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한달 뒤인 4월 5일께 71만원을 성씨에게 송금했다. 성씨는 지난해 4월 초순에는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 쌓아둔 피해자의 비료 더미에서 9만1천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성씨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는 "성씨가 경찰관 신분이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과 수사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진술을 바꿔 가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 유를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4.01.17 23:02

올해 순창경찰서장은 '경정급'

올해 순창경찰서 서장은 기존의 총경에서 한 직급 낮은 경정이 맡게 된다.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 순창서장에 경정급 서장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조직 근간을 이루는 경사 이하 입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치안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은 17일 오전 9시까지 공모를 받을 예정이며, 응모 대상은 경사 이하로 임용돼 경찰 근속연수가 30년 이상인 경정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대상 요건에 포함되는 경정은 모두 19명이며, 이번 인사 조치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정 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은 제한된다.올해 경정급 서장이 근무하게 될 경찰관서는 순창서를 비롯해 강원 인제서, 충북 보은서, 충남 청양서, 전남 구례서, 경북 청송서, 경남 의령서 등 7곳이다.선정 기준은 인구 5만명 미만, 연간 총 범죄 1000건 미만, 112신고 4000건 미만이다. 이번 조치는 총경이하 보직 및 교류인사에 관한 규칙 제16조(경정서장 보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무주서(2000~2003년)와 임실서(2003~2005년)에서 경정급 서장이 근무했었다. 전북경찰청은 경정급 순창경찰서장 대상자 3명을 17일 경찰청에 추천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지휘 능력과 업무실적을 판단해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총경급 인사 때 함께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 강정원
  • 2014.01.17 23:02

검찰,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 5명 기소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거나 이 를 눈감아준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14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52)씨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정모(55) 경감과 최모(59)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4월, 최 경위는 같은해 1~2월에 전직 경찰 출신의 김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주시내 3곳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김씨에게 돈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김모(47) 경위, 박모(46) 경위, 또 다른 김모(47) 경위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3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우아동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하고도 수사서류조차 만들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확인했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사정기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며 경찰에 기소자들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생활질서계, 전주 덕진경찰서,전주 완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 경찰
  • 연합
  • 2014.01.14 23:02

경찰 "하회마을 북촌댁 화인 담뱃불로 추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북촌댁에서 지난 13일 일어난 불은 누군가가 버린 담뱃불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북촌댁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래채 초가 지붕 밑에 놓인 쓰레기통이 최초 발화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쓰레기통에서 발생한 불길이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아래채의 샌드위치 패널 벽면을 타고 올라간 뒤 지붕을 덮고 있던 지푸라기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야 전기를 사용하는 보일러실 내부에는 화염 흔적이 없는 반면 바깥쪽 벽면은 심하게 그을린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같이 추정했다. 북촌댁 주인인 류세호(63)씨도 "방 안에 있는 데 지푸라기가 타는 냄새가 나 문을 열어보니 아래채 보일러실 외벽에서 불꽃이 치솟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조광래 수사과장은 "불이 난 곳은 관람객 출입이 많은 곳으로 쓰레기통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회마을 관리사무소는 13일 하루 동안 하회마을에 관람객 1천100여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북촌댁은 하회마을에서 가장 큰 고택으로 중요민속자료 제84호이며 화경당(和敬堂)으로 부른다.

  • 경찰
  • 연합
  • 2014.01.14 23:02

전북경찰청 차장에 배용주 경무관 내정

전북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에 배용주 서울청 형사과장(52경찰대 2기경무관)이 내정됐다.경찰청은 13일자로 배용주 서울청 형사과장을 전북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등 48명의 경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전주 완산경찰서장에 양성진 전남청 정보과장(50경찰대 1기경무관) 등 전국 7개 중심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을 전원 배치했다.이로써 경찰의 별인 경무관이 이끄는 중심경찰서는 전주 완산서를 비롯해 서울 송파서, 경기 수원 남부서성남 분당서부천 원미서, 충북 청주 흥덕서, 경남 창원 중부서 등 7곳이다. 광주 출신인 배 차장은 광주 정광고와 경찰대(2기)를 졸업하고, 1986년 경찰에 투신한 뒤 부산청 보안과장(총경)과 전남 보성서장, 서울청 제3기동대장, 광주 광산서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서울 성북서장, 서울청 형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승진한 배 차장은 경감 시절 군산경찰서(방범과장)와 장수경찰서(경비과장)에서 근무했었다. 또 양성진 완산서장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하고, 1985년 경찰에 입문했으며, 광주청 정보과장(총경)과 전남청 경비교통과장, 광주 동부서장, 완도서장, 전남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올해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 경찰
  • 강정원
  • 2014.01.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