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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장 임명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경찰 수뇌부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지방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전례가 두 차례 있어 전북청 내부에서는 이번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도 전북청장 출신 치안감이 치안정감 승진자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내심 기대감이 크다.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역대 전북청장 가운데 손창완(2010년 1월~2010년 9월)강경량(2010년 9월~2011년 11월)씨가 전북청장 당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이들은 모두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정년퇴임했다.현재 전북청장을 지냈던 치안감은 장전배 광주지방경찰청장(2011년 11월~2012년 10월경대 1기)과 홍익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2012년 10월~2013년 12월간후 32기) 등 2명이다.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대 2기로 1기 선배들을 제치고 경찰 수장에 오르는 만큼 조직 장악을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대 1기인 장전배 광주청장의 승진은 힘들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반응이다.반면 부안 출신인 홍익태 본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지역 안배를 고려했을 때 호남 몫으로 치안정감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역대 지방청장 중 손창완강경량 청장이 연이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면서 이번 치안정감 승진 후보군에 홍익태 전 지방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전북청장 출신 치안정감이 배출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경찰 조직 안정성 등을 이유로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21일)를 마치고 추석명절 전까지 경찰 수뇌부의 인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다음 주 중으로 치안정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박모(36) 경감은 20일 항소심에서도 "삭제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경감 측 변호인은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 행위에 불과했다"며 "1심에서 검찰이 박 경감의 증거인멸 고의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는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박 경감이 당시 사용한 삭제 프로그램은 복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지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삭제된 파일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내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박 경감은 증거를 인멸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구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음란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2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영상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CCTV는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사건을 맡은 고평기 여성청소년과장은 "사건 현장 등에서 13대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중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유의미한 CCTV는 모두 7개"라며 "시간대는 대략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 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고 과장은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CCTV 화면은 원거리 영상과 근거리 영상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음란행위 장면이 명확히 찍힌 영상은 12개이며 원거리 영상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신고 여고생 보호차원에서 학생의 이모로부터 대신 답변을 받았으며 학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한 데 이어 집에 들어와 창문에서 다시 한 차례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단순 경범죄는 아니며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성폭력 전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위해 더 이상의 추측 보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유씨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한의문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한 채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20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28일 동안 과학적 수사 방법을 동원하고 송치재 별장 등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과 인근 주민과 도피 조력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력을 총동원한 한달여에 걸친 수사에도 변사자가 유씨이고 사망 시점이 6월 2일 이전일 것이라는 추정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밝힌 내용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다각도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사망 원인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자신을 수행하던 신모씨가 체포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 이후까지 송치재 별장 2층 밀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어느 시점에 빠져나와 주변을 헤매다 6월 12일 별장에서 약 2.5㎞ 떨어진 매실 묘목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와 고려대학교 법의학팀 등의 법곤충학 기법 등을 활용한 분석을 토대로 유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적어도 10일 전인 6월 2일 이전에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경찰이 파악한 유씨의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을 살펴보면 유씨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보인다. 유씨는 별장에 은신한 이후에도 대부분 별장 안에만 있었고 양회정씨 등이 운동을 권유해도 거절하고 칩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온관리를 해야 한다며 연중 내복을 입었고 잠을 잘 때 항상 모자(비니)를 썼으며, 평상시에는 책을 볼 때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 평소에도 적은 양의 식사를 하던 유씨는 별장 은신 후에는 이마저도 줄여 종이 컵 3분의 2 분량만 하루에 두 끼를 먹었고, 평소에 스쿠알렌이나 육포를 즐겨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상 수행원이 있어서 지갑이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평소에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유씨가 송치재 별장에 홀로 남겨진 이후 금수원 신도 등이 조직적으로 도피를 돕는 등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의 조사 내용으로 유추하면 유씨는 별장 밀실에 숨어 있다가 5월 26일 이후어느 시점에 별장을 빠져나와 1주일가량을 주변 산속과 길에서 배회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찰이 조사한 평소 생활 습관으로 미뤄볼 때 유씨는 수행원과 연락수단도 없이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씨 시신과 함께 발견된 막걸리병과 소주병, 청미래덩굴 열매, 머스타드 소스 통 등에서 유씨의 DNA가 발견된 점으로 보면 유씨가 헤매는 과정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를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찰이 단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대 법의학과 강신몽 교수의 판단처럼 유씨가 산속을 헤매다 쓰러져 저체온에 빠져 사망했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 결과 로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사망원인으로 보인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 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영상에 근거하면 김 지검장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동생의 이 름을 대는 거짓말을 한데 이어 또 거짓 증언을 한 셈이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CCTV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다만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분석 결과 를 토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는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난 뒤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그는 17일 오전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7일 여자친구의 폭행시비 사건을 조사하러 나온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최모씨(29)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3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실내포장마차 복도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파출소 김모(53)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14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사이드카순찰대 및 교통, 수사, 지역경찰관 등으로 폭주족 특별 단속반을 구성, 전북도청 사거리 등 도내 70곳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도주하는 폭주차량에 대해서는 캠코더 및 방범용 CCTV 등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전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중점 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 위험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 등화장치 등을 임의로 개조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이다.
이번달은 이른바 '불금'(불타는 금요일)에 술을 마시고 함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설마 하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경찰청은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요일인 8일, 15일, 22일, 29일에 전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휴가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음주 사고가 잦은 날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제 단속 외에도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8일 오전 10시 충북 충주시 학교 대운동장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280기 교육생 2천914명의 졸업 및 임용식을 열었다. 졸업생들은 작년 12월부터 8개월간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을 배우고 체력을 연마했다. 이들은 이론과 실무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를 돌며 현장 체험 교육도 받았다. 280기 졸업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찰관 2만 명 증원' 정책이 적용돼 선발된 첫 기수다. 정부는 2017년까지 5년간 경찰관 2만 명을 늘릴 방침이다. 278기는 1천343명이었고, 279기는 예외적으로 항공 특채자 2명만 선발됐다. 280기에는 외사 특채자가 72명 뽑혔다. 이 가운데 여경은 44명에 달한다. 모집 정년(만 40세)을 꽉 채워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영어) 경찰로 들어온 박연주(41.여) 순경은 영어 실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태권도 5단에 합기도 2단 등 총 9단의 무술 유단자이기도 하다. 서울청 외사(중국어) 경찰이 된 강예리(27.여) 순경은 중국 동방항공에서, 제주청 외사(일본어)에 들어온 조현정(24.여) 순경은 일본 아나항공에서 근무했다. 경기청 김민정(38.여), 경북청 김성희(38.여) 순경은 중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우리나라로 귀화해 중국어 외사 경찰관이 된 이색 경력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청 일반공채 이홍민(23) 순경은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등 10가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한 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범죄와 부조리에는 추상같이 엄정히 대응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공손한 경찰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의 신원확인이 지연됐던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이 청장은 이날 오후 안전행정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청장은 오후 6시 경찰청 기자실에 내려와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여러 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있었던 잘못은 제가 안고 가겠지만, 국가와 국민이 있는 한 경찰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앞선 과오는 제게 다 덮어주시고 남아 있는 경찰관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경찰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업소 32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관계자 64명(1명 구속)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단속은 여름철이면 급증하는 불법 성매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유흥가 일대 등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 형태의 성매매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풀 살롱 같은 기업형 성매매업소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안마시술소 4곳, 키스방, 오피스텔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19곳 등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4일 유병언 유언비어 확산과 관련, 유포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전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DNA와 치과기록 등이 유 전 회장과 명백히 일치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빈 집털이 예방을 위한 수칙을 마련안내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문 단속 철저히 하기 △신문우유 등 배달물 쌓이지 않게 하기 △다액의 현금이나 귀중품 별도 보관 △빈 집 사전신고제 활용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웃들에게 언제 어디로 휴가를 가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수상한 사람이 오면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빈 집털이 사건은 모두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21건(32.8%)이 늘었다.
전북 전주의 한 단위농협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 등 후보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전주 모농협의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6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5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20여명에게 돈과 건강영양제 등 6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3명 중 A씨만 이 사에 당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전주의 다른 농협 감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임원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실시한 감사 선거에서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현금 30만45만원과 한라봉이나 곶감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제공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교통사고 입원율이 해마다 전국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지급된 보험금을 말한다.이에 전북지역은 사고 나면 눕고 보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 도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7%(2012년 기준, 전국 1위)로 전국 평균(75.7%)을 훨씬 웃돌았다. 입원율도 66.9%(2011년 기준, 전국 2위)로 전국 평균인 50.9%보다 높았다.또 최근 보험업계에서 발표한 지난해 손해율 역시 전북은 87%(책임보험 기준)로 조사돼 광주(96.7%)와 인천(87.2%)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하지만 전북지역의 사고율은 전국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12위(21.2%)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북은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도 손해율과 입원율을 높이는 한 원인이다.이 같은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와 교통문화를 개선을 위해 전북경찰이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했다. 전국에서 교통범죄수사팀이 개설된 곳은 서울과 경기, 부산에 이어 전북이 네 번째로, 중소규모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교통범죄수사팀은 허위사고를 비롯해 고의사고, 피해과장사고 등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 및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유통매매 등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관련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 사고조사요원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박명훈 전북청 교통조사계장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고, 전북지역의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전북은 보험 손해율과 교통사고 입원율이 높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수사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율 1위, 보험 손해율 1위'. 교통사고 관련 통계를 통해 바라본 전북지역 교통 문화의 현주소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2009년 71.1%(1위), 2010년 66.9%(2위)로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자동차보험 수입금 중 지급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손해율 역시 83.7%(2012년 기준 전국 1위)로 전국 평균인 75.7%를 훨씬 웃돌았다. 전북의 사고율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12위(21.2%)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지역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이미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 역시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 베테랑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았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을 필두로 교통사고 조사 경력 10년 이상인 이영섭 경위, 거짓말탐지기 담당 윤경근 경위, 사고 재조사를 맡은 채우진 경사, 교통범죄 전담수사관 고종태 경사, 지원업무를 맡은 한상민 경사 등 6명은 30일부터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전국 16개 경찰청 중 '교통범죄 전담수사팀'이 개설된 곳은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북이 네 번째로, 중소규모 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다. 박 계장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수사팀을 꾸렸다"며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전북지역의 교통문화 개선과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앞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나 과잉 수리비, 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담수사팀은 사고가 비이상적으로 잦고 보험수령액이 큰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사의 요청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기존의 수사방식을 탈피해 사고 현장에 찾아가는 '능동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담수사관 이영섭 경위는 "기존 보험사기 수사는 수사착수 시점에 이미 범행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역시 억대가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피해금액이 많지 않으면 정밀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위는 "사기범을 잡더라도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며 "따라서전담수사팀에서는 전북 15개 경찰서 현장 조사관의 제보와 사고조사 전문가들을 활용해 피해가 늘기 전에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구축,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 사고조사요원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계장은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전북이 교통사고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대포물건과 보험사기, 아파트관리비리 등 지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대포물건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한 뒤 휴대폰을 개통하는 대포폰, 이전등록 미필 차량 전매 등 대포차량을 중점 단속한다.보험사기는 자동차생명화재보험, 기타요양산재보험과 관련된 범죄를 비롯해 고의사고 및 피해과장에 의한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단속대상이다.아파트관리비리는 입주자대표와 위탁관리업체(관리사무소) 등의 관리비횡령 및 금품수수 등 행위를 단속한다.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1차 단속을 벌여 대포물건은 204건에 253명을 검거했으며, 보험사기는 18건에 5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전북지역 교차로 교통사고(교차로 내,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교차로 교통사고로 83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12년 11월 1일~2013년 7월 22일)에 발생한 사망자(57명)에 비해 45.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교차로 주변을 운행할 때 서행 등 안전운전이 요구된다.지난해 11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자(83명)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36명)의 35.2%를 차지했으며, 전년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42명)의 23.6%가 교차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실제 지난 15일 밤 10시께 김제시 금구면의 한 삼거리 부근에서 보행자 차모씨(46)가 소나타 승용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지난 5일 새벽 5시 4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동 도립국악원 사거리 부근에서 1톤 화물차량과 승용차량이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신모씨(30)가 사망하는 등 모두 4명의 사상자를 냈다.이처럼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자 전북경찰은 교차로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이에 경찰은 교차로주변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예방특별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교차로 교통사고가 증가한 지점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과 점검 등 안전진단을 통해 도로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보완개선을 추진한다. 또 경찰서별 사고빈발 교차로와 시간대를 분석해 교통경찰,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를 집중 배치, 안전운전을 위한 계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후 주요 교통사고 요인인 신호위반꼬리물기안전모 미착용안전띠 미착용 등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후신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교통사고는 평소 운전자의 운전습관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면서 나쁜 운전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기본적인 좋은 운전습관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배려 및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일반 호프집에 밀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적발됐다.군산경찰서는 지난 24일 나운동에 일반 호프집을 차려놓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업주 조모씨(53여)와 여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업주 조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호프집 간판을 내걸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원하면 5만~10만원의 추가요금을 받은 뒤 업소 내 밀실에서 성매매까지 제공해 온 혐의이다.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정읍경찰서는 24일 이 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김모 경장(39)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차량 단독 교통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고차량 운전자 어머니 A씨(51여)에게 차량 수리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당시 A씨의 아들(22)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현장에 출동한 김 경장은 사고 조사를 통해 음주나 무면허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처리로 사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렌터카의 수리비는 900만원이 나왔다.김 경장은 사고 다음날 A씨의 집을 찾아가 경찰관들은 렌터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 5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A씨에게 250만원의 선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리비가 적게 나온다는 말에 김 경장의 말에 따랐고, 이후에도 김 경장은 A씨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4월 3일까지 1500만원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김 경장은 또 A씨에게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1000만원을 빌려간 사실도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읍서로 인사 조치된 후 청문감사관실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게 됐다면서 수사과에 김 경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뒤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경장은 경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전북경찰을 비롯한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면서 배제징계(파면과 해임)와 함께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김 경장은 앞서 익산경찰서 근무 당시 수년 동안 지인들에게 1억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이 돈의 일부를 로또 등 사행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익산서는 지난해 10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경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그는 올해 초 정기인사발령 때 정읍서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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