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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매년 감소하거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7년간(20052011년) 도내 13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오염도 대부분이 전국 평균이나 기준치보다 낮았다.눈질환을 유발하는 아황산가스는 200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 0.004ppm으로 연간 평균치기준(0.02ppm 이하)과 전국 평균(0.006ppm)보다 낮았다.자동차 연소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도 1ppm 이하였고 호흡기계 이상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도 2007년 60㎍/㎥에서 지난해 51㎍/㎥로 감소했다.대기오염측정망은 기온과 습도, 풍속 등 기상부문은 물론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24시간 관찰한다.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저황유나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이 늘고 배출규제가 강화하면서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거나 안정화 단계 추세"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체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수가 줄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지역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20곳으로, 이중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민간병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0% 이상이 응급의학 전문의전공의가 없어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료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도 갈수록 관련 인력이 줄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그동안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공보의나 인턴으로 인력을 보충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여학생과 타지학생 비율이 높고 남학생도 대부분 군필자여서 공보의와 지역병원의 인턴 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올 전북대 의전원 졸업생인 A씨(31)는 "동기 100여명 중 군 미필자가 예닐곱 명인데 올해 공보의는 1명만 지원했다. 전북대병원 인턴도 50명 정원 중 41명만 지원해 9명이 미달했다. 의전원의 40% 이상이 타지 학생이라 대부분 수도권 병원에서 인턴을 한다"고 말했다.도내 신규 공중보건의는 지난 2008년(202명) 이후 감소추세로 2009년 174명, 2010년 130명, 2011년 144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전국 4550명의 공보의 가운데 1700명이 올해 복무 만기지만 충원될 인원은 1300명에 불과, 400명이 줄어 들면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인턴도 의전원 전환 이후 매년 정원이 미달되면서 지역의료원은 응급실에 인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로 병원간 응급의학 전문의전공의를 빼가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인력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2010년 3명이던 응급의학 전문의는 현재 2명으로 가정의학과 의사를 투입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남원의료원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상시인력 4명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그나마 인턴 2명이 있어 가능했는데 전북대병원도 인턴이 모자라 올해는 아직 신규를 받지 못했다. 당장은 인력 수급이 힘들다"고 토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는 보건지소에 우선 배정하는 만큼 인원이 부족하면 건강관리협회, 의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등 다른 기관에 배치하는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면서 "이번달 말 보건복지부에서 도내 배치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의전원의 의대 전환이 끝난 뒤 본과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이같은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에 따르면 도내 군단위 주민의 관내 진료는 진안 40.1%, 장수 43.2%, 무주 46.9% 등 40%대에 머무르며 지역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00만 원의 출산비용이 지원된다.27일 전북도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1월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출산한 여성장애인(1~3급 등록)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복지콜센터)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최근 영유아나 소아, 청소년을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 새 학기를 앞두고 독감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학원이나 학교 등에서 밀집된 생활을 하는 19세 이하 청소년의 특성상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7일 전주시내 병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감기 환자 및 독감 예방접종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병의원 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환자가 30~4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이날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에는 감기 환자를 비롯한 독감 예방접종을 하러 온 아이들과 부모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둘째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는 김모씨(36여)는 "첫째 아이는 감기에 걸렸지만 둘째는 아직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제 곧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기도록 예방주사를 맞히러 나왔다"고 말했다.이 병원 관계자는 "최근 감기 환자들도 많지만 백신을 맞으러 오는 아동들도 많다"며 "아이들은 감기에 예민하기 때문에 새 학기 단체 생활을 앞두고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독감 의심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도내 병의원의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지난 5~11일 21.5명으로 나타나 올해 첫째 주(지난달 1~7일) 4.5명에 비해 5배가량 증가했다.이번 독감은 2~7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한번 걸리면 2주에서 길게는 20일 이상까지 낫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한 번 나았더라도 재발하기 쉽다고 한다.전문가들은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소리 교수는 "최근 독감 의심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독감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신종플루와 계절 독감은 바이러스가 달라서 독감의 경우 잘 먹고, 푹 쉬는 등 보존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규칙적인 운동과 고른 영양섭취를 해야 독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천500여개품목의 의약품 가격이 한꺼번에 낮아져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출이 1조7천억원 정도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 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약가 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천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천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률은 21~22% 정도다.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을 포함,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본인부담 5천억)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올해만 따져도 약 7천억원의 보험 재정을 아끼고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폭도 2.8%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5.9%였다.또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도 재조정됐다. 외래조제란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짓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할 경우 '의약품 관리료' 산정 기준을 '조제일 수'에서 '방문 건수'로 바꿨으나 이후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건정심은 다시 조제일 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부안군의 1인당 진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의료이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의료보장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 차이가 최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구조 차이로 인해 노인층이 밀집한 농어촌지역의 1인당 진료비가 도시보다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다.조사결과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부안군이 188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젊은 직장인이 많은 수원시 영통구가 6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또 도내에서는 부안과 함께 순창군(174만5000원)임실군(173만원)김제시(172만8000원)가 1인당 진료비가 많은 전국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시도별로는 전북지역의 1인당 진료비가 125만원으로 전국 평균(96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전국에서 전남(135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액수다. 1인당 병원 입원 및 내원일수도 부안군이 연간 36.3일로 수원시 영통구(15.1일)에 비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인구 1000명당 주요 만성질환 환자수도 전북지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도내에서는 7개 만성질환 가운데 '치주질환'(306.2명)과 '정신 및 행동장애'(59.9명)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만성질환의 인구 1000명당 전국 평균 환자 수는 △고혈압 108명 △당뇨 43.1명 △치주질환 277.1명 △관절염 109.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6.4명 △감염성질환 200명 △간질환 25.5명 등이었다.
도내 독거노인의 27.5%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 5만9120명이다. 이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2981명, 차상위계층은 3290명으로 모두 27.5%를 차지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시와 군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시 단위지역은 25~34%, 군 단위는 16~26%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군산시 34.2%, 익산시 33.2%, 전주시 32.2%, 정읍시 28.8%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최저는 순창군 16.5%, 장수군 17.1%, 진안군 18.7% 순으로 20%를 밑돌았다. 군 단위에서는 부안군 27.6% 완주군 26.5%이 다소 높았다.이는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례가 많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은 더 많다. 30~40%는 한 가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기초적인 경제력을 지원하는데 시책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돌봄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독거노인은 2009년 5만7340명, 2010년 5만9985명으로 지난해 들어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AI(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방역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2~5월까지는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 올라오는 봄철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기간으로 AI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는 철새 이동시기를 위기경보 가운데 '주의' 단계로 설정, 지난 14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일선 방역상황실에 특별 방역을 주문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지난 2010년 12월30일 익산에서 발생했던 AI가 지난해 5월16일 종결됨에 따라 도내 지역은 더욱 방역 경계 수준을 높여 AI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급증하면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2일 전북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지난달 첫 주(1~7일) 4.5명으로 유행기준(3.8명)을 넘어섰고, 둘째 주(8~14일) 5.9명, 셋째 주(15~21일) 9.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국적으로는 제1주에 6.2명, 제2주에 11.3명, 제3주에 18.8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지난달 초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뒤 급증했다.더욱이 초중고교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앞두고 있어, 집단생활에 따른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도 우려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과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를 권한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험실 표본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011-2012 동절기 들어 A/H3N2형 전국 837주(도내 42주5%), B형 전국 85주(도내 1주1%) 등 모두 922주가 확인됐다.
#1. 김모씨(48)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들의 병원 치료를 위해 남원시내의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은 그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A약국을 방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일반의약품 니메진을 1만400원에 구매했다.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일주일 후 다시 이 병원을 찾은 김씨는 똑같은 처방전을 받아 이번에는 A약국 바로 옆 B약국에서 약을 구매했다. 조제를 마치고 약값을 계산하려던 김씨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B약국의 약값이 A약국의 절반인 52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처방전상에 나와 있는 약 이름과 투약량이 모두 똑같다"며 "2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약값이 두 배 차이가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 평소 놀랄 일이 있을 때마다 우황청심원을 복용한다는 이모씨(62전주시)는 지난 5일 자주 가던 약국에서 우황청심원을 구입하다 우연히 김제시에 있는 한 약국에서 1000원 가까이 싼 가격에 청심환을 구입했다. 그는 "우황청심원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랐다"며 "그동안 구입한 우황청심원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1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고 말했다.이처럼 전북도내 일반의약품 약값이 약국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약국별 일반의약품 가격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전주시내 약국 4개소를 돌아봤다. 조사결과 C연고(5g)는 최고 판매가격이 3500원인 반면 최저 판매가격은 18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A혈액순환제(120알)의 경우 1만6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4000원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약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일반의약품 판매 가격이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약국의 위치, 의약품 유통경로가 달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같은 성분이라도 제약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매해 도내 14개 시군의 약값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만, 이는 지역평균값으로 소비자들이 각 약국의 실제 판매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도매가 이하로만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며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정액제로 전환하고 약국마다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고등학교 3년생들이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군산 모 고등학교 3년에 재학 중이던 A양(19)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간호조무사 시험에 치렀다. 이후 11월 9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자격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느닷없이 국시원은 'A양은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했다.시험 합격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정권을 가진 전북도가 '응시 요건 결격'을 이유로 국시원에 합격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B양(19)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여상에 입학한 B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 낮에는 학과교육(740시간), 밤에는 학원을 다니며 실습과정(780시간)을 이수한 뒤 같은 시험에 합격했다.그러나 B양은 A양과 마찬가지로 응시자 결격을 이유로 합격을 취소당했다. B양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별수 없이 또 다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이처럼 간호조무사에 합격하고도 억울하게 자격증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도내에서만 4명이며 전국적으로는 10명에 이른다.이들은 '응시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시험을 왜 치르게 놔뒀느냐'며 자격증 발급권자인 전북도에 항의하는 한편 수백만원을 지출한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법의 애매함'을 들어 민원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는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로 규정된 응시자격에 대해 해당 연도를 2011년이 아닌 졸업 기준인 2012년 2월로 해석해 이들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실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의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을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자'로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시험에 합격한 미졸업 고등학생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B양은 "세상에 시험 보라고 응시자격을 주어 놓고 나중에야 합격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면서 "소수의 피해자라고 해서 아무런 구제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 법령이 애매모호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4명의 학생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현대영상의학과의원(원장 문무창)이 도내 개인병원으로선 최초로 암 진단 최첨단 장비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CT)를 도입, 암 조기 발견 및 진료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영상의학과의원에 따르면 암 진단 및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20억원대에 달하는 독일 지멘스사의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CT)를 도입, 올해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CT)는 워낙 고가인 암 진단 장비인 관계로 현재 도내 대형 종합병원에만 도입, 운영중이며 개인병원에선 부산과 현대영상의학과의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의 CT와 MRI 기능을 상호 보완한 암 진단 장비인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CT)는 방사성동위원소와 브로코스(당분)을 혈액내에 투입해서 암세포 확인 및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암 치료후 암조직의 생존여부와 항암치료나 수술후 예후도 알 수 있어 암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CT)는 또한 각종 악성종양의 조기 진단과 재발암 진단, 암 치료 경과 관찰, 암의 병기 결정뿐만 아니라 치매, 뇌혈관 질환, 뇌성마비, 간질 환자 등 신경정신계 진단과 심혈관 질환도 진단하는 유용한 장비다.현대영상의학과의원은 이번에 도입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PET-CT)와 MRI Avanto 1.5T와 CT Sensation 64 등 현대의학을 선도해 나가는 3대 첨단 진단장비를 모두 갖추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무창 원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장치를 통해 도내 영상 의료발전 및 암 환자들의 조기 정밀 진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광역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가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9일 전북도에 따르면 센터는 7억6000만원(국비 3억8000만 원도비 3억80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장 포함 15명의 인력으로 설립돼 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우울증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계기관에 치료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증정신질환 관리체계도 운영될 예정이다. 도내 정신보건시설은 정신보건센터 14개알코올상담센터 2곳정신의료기관 47곳 등 모두 85개소. 따라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각 시군, 교육청, 경찰청, 119구급대, 사회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의 협조와 사례 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센터는 전북이 3수 끝에 유치한 만큼 올해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과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음달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은 5일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및 의료수가 인상률 2.8%를 적용해 고지서를 납부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로 결정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당초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전북도는 26일 국장급 직위승진과 전보부단체장 교류 인사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략산업국장에 노홍석 정책기획관, 농수산식품국장에 성신상 친환경유통과장, 복지여성보건국장에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각각 직위승진했다. 또 교육에서 복귀한 이현웅 국장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이와함께 부단체장 교류 인사를 통해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이 군산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도는 공석중인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과 경제청 관광본부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께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삶의 질 향상 등 도정 최우선 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성과 경험업무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임자를 발탁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유기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치매관리센터, 보건소 등이 지역자원을 이용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치매 관리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개발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2일 전북치매관리센터는 김제 금구면 삼성생명연수원에서 치매관리사업 평가대회를 열었다. 평가대회에서는 보건소와 치매 관련 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치매관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이 모색됐다. 이날 우석대 최귀순 교수는'전북 노인의 치매관리 실태조사'와 '전북도민의 치매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를 발표했다. 치매 진단을 받고 1차례 이상 의료시설을 이용한 노인의 주보호자 515명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 실태조사에서 돌봄 비용은 배우자자녀가 간병할 경우 한 달 평균 50만 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8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보호자의 61%는 돌봄 교대자가 없다고 답했다.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4시간30분이었다. 최 교수는 "환자상태가 심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관리비용 지출이 늘어난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정의 경우 병원비, 약값, 교통비, 소모품비 등으로 93만 원을 치매 돌봄비용으로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만 19세 이상의 도민 1488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는 40.9%가 환자의 부양책임을 가족친지로 꼽았다. 정부의 부담이라는 응답은 29.8%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최 교수는 "치매는 가정이나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질병이 아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에 심각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준다"며 "치매관리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치료비용을 낮춰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식도 조사에서 전북치매관리센터의 인지 여부에는 10.2%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치매관리센터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전북치매관리센터 관계자는 "내년에는 치매한자를 파악하고 이를 자료화해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노인관련 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립으로 인한 제살깎기 경쟁을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부안경찰은 지난 9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급여비용을 가로챈 운영자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요양보호사 9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빌린 자격증으로 12명의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요양보호사들에게 4대 보험과 월 10만 원씩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들이 마치 자부담 비용을 낸 것처럼 통장으로 납부하게 한뒤 이를 돌려주다 적발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처럼 노인요양기관들이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한 탓이 가장 크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 인프라 확충에만 초점을 둬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개인사업자까지 허용한데다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부당허위청구,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이외의 가사일을 시키는 부당한 업무강요 등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이같은 불법행위가 빈발하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을 일부 개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했다.하지만 이 정도로는 난립한 요양기관들의 불·탈법을 막기가 역부족인데다 질을 높이는 방안은 전무하다.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올 4월 현재 입소시설 199개, 재가시설 612개에 이른다. 2008년 7월 보험이 실시되기 직전에 각각 116개와 196개인데 비해 3.1배와 3.7배가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부양을 국가가 일부 책임지면서 다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불·탈법과 함께 서비스 수준의 저하, 재가기관 서비스의 편중현상 등이 지적돼 왔다. 오히려 노인들에게 필요한 방문간호 비율은 극히 낮은 상태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난립한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편 탈·불법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식중독 발생건수·환자수가 지난 2009년 5건·34명, 2010년 7건·231명, 2011년 11건·315명으로 최근 3년새 증가세다. 이중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지난 2009년 2건·14명, 2010년 3건·183명, 2011년 4건 166명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물·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사람의 장내 상피세포에만 증식된다.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수로도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10명 중 한 명 이상은 과다 의료 이용자로 나타났다. 이같은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등으로 의료급여의 과잉 지출은 물론 약물 오·남용이 우려돼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전북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도내 61개 요양병원 입원치료자 1622명의 적정 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해 입원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188명(11.59%)을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적정한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과다의료 이용자에게 상담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43명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했다. 퇴원 조치된 이들이 계속 입원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될 예상 진료비는 33억4000만 원에 달했다.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대다수가 저학력자·고령자인데다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는 늘고 있으나, 적절한 상담관리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적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과별로 병원을 순회하는‘의료 쇼핑’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2009년 1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천식·간경화·파킨슨 질환으로 남원 소재 A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 씨(51)는 입원 중에도 지병으로 다른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 달 평균 175만원의 입원 진료비와 연간 급여일수 1967일이 발생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지난 8월 ‘김 씨가 근로능력은 없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퇴원을 유도했다. 전북도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 개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함량미달인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요양병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수준 이하의 병원에 대해서는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전국의 요양병원은 967개로 곧 100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2000년 19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0년말 867곳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입원환자수는 2004년 3만2000명에서 2010년말 22만7000명으로 7배가 급증했으며, 입원진료비는 134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17배가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2만 명에서 550만 명으로 1.3배 늘어난데 그쳤다.이처럼 급격히 늘고있는 요양병원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심평원은 2008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 발표해 오고 있다. 평가 내용은 시설 등 구조부문 26개, 진료내용 10개 등 36개 지표다. 심평원의 2010년 요양병원 평가에 의하면 전국 782곳 가운데 10%인 1등급은 78개며 4등급과 5등급이 40.4%인 316개에 달했다. 심평원은 이들 중 구조부문과 진료내용 등이 하위 20%인 30곳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부터 6개월간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다.도내의 경우 56개 요양병원중 1등급은 2개에 불과하고, 2등급이 20개, 3등급과 4등급이 각각 15개, 5등급이 4개였다. 말하자면 함량미달인 4·5등급이 19개로 33.9%를 차지했다.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70% 이상이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대부분이다. 또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장애로, 식사하기나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요실금 등의 배뇨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게 특징이다. 이들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기는 쉽지않은 일이다. 급격한 노령화와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에서는 엄격한 평가로 기준 이하의 시설과 진료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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