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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과 언쟁 관련 김관영 지사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과 소통"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 언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사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7일 도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북 발전의 해법을 함께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김 지사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언쟁은 도민과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음 날인 5일 전북자치도는 김영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지사의 발언이 자의적으로 왜곡됐다”며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새만금 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도가 아닌 해양수산부의 법적 권한에 따른 결정 사안”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더욱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로 도민과 소통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7 17:20

전북전역 대설 특보,사흘간 정읍 41cm

지난 3일부터 전북지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7일 오전부터 전북 지역 6곳이 대설 경보로 격상된 됐으며, 8일까지 일부지역에 2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상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고창과 부안, 김제, 순창, 정읍, 전주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가 대설경보로 격상했다. 이밖에 8개 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평균 19.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정읍 41.9cm, 순창 28.3cm, 김제 23.6cm, 임실 20.3cm, 전주 15.7cm 등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중이다. 기상당국은 서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에 25cm 이상, 도내 곳곳 5~2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강풍과 급격한 추운 날씨도 계속되고 있다. 무주·진안·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아침최저기온(오전3시~오전9시)은 익산 -5.7도, 무주 -5.6도, 순창 -5.2도를 기록했다. 폭설과 빙판길로 인해 도내 곳곳에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원 지리산 정령치 2개 노선 17㎞를 비롯해 도로 4개 노선과 국립‧도립‧군립 공원 10곳의 탐방로 132개의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전북 전역에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 중이다. 도와 각 시군 공무원 7376명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도는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도 협업부서,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과 한파, 강풍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일까지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도민들에게 눈 치우기,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7 14:40

尹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 봉쇄·의원 체포 지시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제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를 봉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다만 ‘봉쇄’의 의미가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가 다시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17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걸려온 통화에서 “(곽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도 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12월 4일 00시 50분 통화 기록이 있었다”며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나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했는데 증인 판단으로 철수를 지시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기관 꽃 임무 정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부터 (탄핵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면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2.06 18:47

기재부 과장급 대폭 물갈이 인사… “예산실 전북출신 전멸”

기획재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국가 예산 편성에 핵심 역할을 하는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더욱 험난해지게 됐다. 6일 정치권과 기재부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전체 과장급 인사 102명을 교체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요 부서인 예산실에 전북 출신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번 인사에서도 예산실 내부에 전북 출신은 김제가 고향인 A서기관 1명에 불과했다. 실무 핵심인 예산과장 자리에 1명이라도 있으면 정보 공유와 예산 확보 활동 때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비빌 언덕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의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재부 내부 전북 출신이 사라지는 상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단행된 예산 담당 과장급 인사는 총 2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 전북 출신은 없었다. 같은 호남이라도 광주·전남 출신 인사가 3명 배치된 현실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통상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등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은 중앙부처 내부에 지역 출신을 예산 확보를 위한 소통의 교두보로서 의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통해 지역 연고에 기대는 예산 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 측은 기재부 내부에 전북 출신 직원 숫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지역 배제라기보단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이 행정고시 상위권을 독차지하면서 점점 지역 출신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기재부 등 중앙부처 직원들의 고향이 수도권 출신 50%, 영남 출신이 20%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충청·호남·강원·제주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직원일수록 서울 태생이 많았으며, 실제 행정고시 50~51회에 해당하는 신진 과장급과 1980년대생부터는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기재부에 들어올 수 있는 행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전북에서 주요 중앙부처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예견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국장을 지낸 우범기 전주시장(행시 35회)은 “(기재부) 조직이 젊어질수록 점점 서울 등 수도권 태생들의 인적 비중이 높아졌었다”며 “전북 출신 후배들을 육성하려고 해도 절대적인 숫자가 적어진 게 확연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생 이후에 서울 출신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기재부 내 비수도권 출신 약화는 기정사실 같다”고 예상했다. 중앙부처 내 지역 출신 인재의 고갈은 기획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쉽게 말해 앞으로 지역 출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무 활동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행시 37회)는 “수시 등 교육제도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출신이 서울소재 명문 대학 진학이 어려워진 이후부터 수도권 출신을 중심으로 신규 행시 합격 인원이 많아졌고, 이제 그들이 4급 이상으로 승진할 때가 됐다”면서 “세대가 젊어질수록 중앙부처 내 수도권 출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2.06 17:57

최 권한대행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수단 총동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며 "물가·일자리·주거·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조치로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거론하면서 "민생 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2%대로 올라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 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최 대행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는 동시에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은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2.06 17:47

이재명 반도체 근로예외 적용 두고 전북 진보당·민주당 '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진보당 전북도당이 "당대표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릴 '장시간 노동'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뻔뻔하게도 오직 대통령 당선에 혈안이 되어 탄핵광장에 앞장섰던 노동자를 금세 잊은 듯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통상압력 앞에서 반도체를 살리려면 노동자를 쥐어짜야 한다는 논리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다"며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친노동에서 친자본으로의 변신은 무죄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도당의 논평은 민주당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자 모욕으로, 진보당의 부박한 언사와 과격한 단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도당은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위한 타협과 조율의 방안을 거론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전후 상황과 맥랙의 이해는 삭제한체 발언 일부만을 갖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2.06 17:43

전북, 방산클러스터 도전… 첨단소재 무기로 충남·강원과 경쟁

전북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래식 무기 중심의 창원과 구미와 달리, 전북은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방산을 내세워 경쟁 상대로 예상되는 충남도, 강원자치도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면 전북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효과와 방산 관련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수 있게 된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방산혁신클러스터는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방산 특화 연구·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창원, 대전, 구미 등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클러스터 지정 후 방산 매출과 관련 일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창원은 클러스터 지정 후 연평균 방산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최근 K-방산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도 방산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각 지자체가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전북의 방위산업체는 4개사로, 전국 84개사 중 4%에 불과하다. 방산 중심지로 자리 잡은 창원(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나 구미(유무인 복합체계)에 비하면 전북은 확실한 후발주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방위산업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경남은 27개 방위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매년 약 3조 원 규모의 평균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약점을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 분야의 강점으로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무기 경량화, 방탄소재 등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탄소섬유는 방산 R&D에 필수적이며, 전주 탄소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를 뒷받침할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예정이다. 도는 방산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민군 협력 플랫폼 운영, 첨단소재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방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방위사업학회가 2015년 발표한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는 방산에 1조 원이 투자될 경우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적용해 전북이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해 5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쟁은 만만치 않다. 충남도는 AI·로봇 특화 방산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으며, 인접한 대전시의 방산 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다. 강원자치도 역시 신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모에 참여한다. 도는 이에 대응해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도는 탄소섬유와 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R&D 역량과 첨단소재 방산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한편, 방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지역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소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클러스터 유치를 통해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선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6 17:08

정부, 전북 '독자 광역권'으로 분류… 득 될까 실 될까

정부가 올해초 전북을 단독 '광역권' 국가계획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각종 국가계획 수립 및 반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북에서 주창해 온 '초광역권역(4)+특별자치권역(3)'과 다른, 예측하지 못한 분류다. 이 분류가 전북자치도에 득이 될지 실이 되는지는 시일이 지나야 판단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 단독 권역분류로 다른 권역에 묶이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사업 발굴과 정책 개발 등을 할수 있는 반면, 권역내 지역연계 협력사업은 추진은 힘들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국토교통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서 국토부는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설정에서 전북자치도는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 달리 별도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5대 초광역권, 강원과 제주 2대 특별권 등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독자 광역권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 및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으로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같은 독자 광역권 설정이 그동안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전북이 별도의 독자권역으로 특별권역으로 포함 돼야 한다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건의 함과 동시에,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광역권 분류는 기존 전북자치도가 초광역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권역과 특별자치권역(전북, 강원, 제주)라는 '4+3'을 요구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통일성과 일관성에 따라 '4+3' 권역분류를 하도록 요청해 왔다. 일단 전북자치도는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된 만큼 전라선 고속화와 전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철도 교통·SOC사업을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등 국가 기간망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의 근거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전북자치도가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실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6 17:07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대책위 "김관영 지사는 통합시도 중단해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의회와 일부 통합 반대 군민들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통합 강행 중단과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통합반대완주군민대책위원회와 완주군의회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완주·전주통합을 강행하는 김관영 지사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주군민은 지난 30여년 동안 일관되게 통합을 반대해 왔으며 2013년 주민투표에서 55.35% 반대로 통합, 무산된 이후 반대여론이 늘고 있지만 김 지사는 일부 찬성 단체와 전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에게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회수 및 파기 등 통합추진 행위 중단 △ 대 완주군민 사과 및 사퇴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북자치도는 전주와 완주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 예산의 비율 및 주민지원예산을 12년간 유지하고 상생발전이행 점검 위원회 설치 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전주완주 통합의 기틀이 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는 11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에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6 11:31

전북 벤처펀드 1조원대로 늘린다, 지역 벤처·창업생태계 활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달성을 위해 올해 9개 펀드, 약 264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성된 전북 벤처펀드는 8533억원에 달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8기 들어 결성돼 운용 중인 전북 벤처펀드는 17개 펀드 6428억원 규모이다. 민선7기에는 6개 펀드, 2105억원 수준이었던 펀드 규모는 8533억원으로, 2년 여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상위권의 투자 환경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도 2년여 만에 6개사에서 31개사로 대폭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북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 구성을 지난 11월 마무리했다. 도는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기반으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펀드 운용으로 선순환(출자→투자→회수→재출자) 구조의 벤처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을 위해 도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기존 벤처펀드로부터 나오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을 지난해 7월 신설하고 운영 중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펀드투자팀’을 구성해 벤처펀드 업무 전반을 직접 운영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규모와 실행력을 겸비한 벤처펀드 투자로 지역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투자 기반의 경제 선순환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5 18:24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조기대선 핵심 쟁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조기 대선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비명계 대선 주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5일 이와 관련해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지연 우려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지나치게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그 이유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으로 만약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은 본안 사건과 별도로 진행돼 재판 지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내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면서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보니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었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지연이 곧 생존공식’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당한 방어권행사라고 맞섰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중단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2.05 17:32

2월 추경 논의 급물살...전북 예산전쟁 2차전 돌입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상 초유의 감액안이 통과된 만큼 전북도 입장에선 국회 단계 증액이 무산된 4600억 원 규모의 예산 부활이 관건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감액안이 통과돼 여러 국가사업과 지자체 현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추경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5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하고 관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한 이날 정부를 향해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 즉각, 긴급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온 국민이 아우성치고 민생이 정말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과도 정부라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한 이후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미래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협의체가 재가동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정부 여당의 방침과 민주당의 당론 그리고 도정 중점 사업으로 추경 대응 예산을 구분해 국회 단계에서 미반영됐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6개 분야 12개 사업, 1468억 원 규모의 추경 대응 방안을 기획했다. 이 계획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내용이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추경에서 목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들은 내년 2026년도 국가 예산확보 작업으로 밀려난다. 전북은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정부와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기회로 지역혁신 글로벌 AI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 분야 추경 목표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300억 원)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국립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신속 집행을 강조한 관련 예산 분야에는 △새만금 내부개발(855억 원)이 대표적 예산인데 전북정치권과 도는 서울 면적의 12%에 달하는 72.7㎢의 용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연간 18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추경 논리를 세웠다. 또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김제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2차 매입사업(123억 원) 등을 추경 대상에 올려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예산으로는 △전북권 재활병원 건립(23억 원) △국립 통합 노인일자리 센터 건립(3억 원) 등이 쟁점 예산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정부 단계와 국회 단계에서 결국 반영에 실패했던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30억 원) 예산 확보에도 다시 도전한다. 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10억 원)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4억 원)등의 신규 사업예산도 추경을 통해 받아내겠단 전략도 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던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55억 원) 예산도 도정 중점 추경 예산안에 들어갔다. 도가 정리한 예산 외에도 비현실적인 예산 배정으로 착공 계획은커녕 정치권의 기약없는 약속에 그친 노을대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등도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2.05 17:24

대설·한파·강풍에도 끄떡없다...전북도 도민 안전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대설·한파·강풍에 대비한 재해대책본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까지 전북 전역에 지속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5~15cm이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강풍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소량의 강수(5~20mm)도 동반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3개 협업기능 관계부서와 14개 시군이 참여해 대설·한파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취약구간(교량, 터널, 고갯길, 경사로 등) 및 상습결빙구간 제설제 집중 살포 △습설대비 5대 취약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예찰 강화 및 안전조치 실시 △한파 취약계층 관리방안 △한파 쉼터 및 응급대피소 개방시간 확대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점검 등이다. 특히, 도는 현재 도내 한파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기온 하강과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짐에 따라 한파 취약계층의 건강·난방 상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외출 시 동상 방지를 위한 방한장비 착용을 권장하는 등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최 부지사는 “희의에서 논의된 대설, 한파 대비 계획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도록 조치 해달라"며 "지속적인 눈이 예보된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인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눈 치우기와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도와 시군에 신고해딜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2.05 17:22

올해 농가소득 목표 5700만 원…전북도, 농생명 수도 구축 박차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5일 "2025년 6대 전략과 18개 핵심사업을 실시해 식품기업 매출 6조 5000만 원, 농가소득 57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총 331개세부 사업에 1조 693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과 정착 기반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창업농 700명을 신규로 육성하고 스마트팜 임대 지원과 영농 정착 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정적 창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신규 17ha 규모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창업 보육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수요 창출도 도의 주요 과제다. 도는 유망 식품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육성해 지역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급식에 도내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 이용을 지원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도 높이는 한편, 중동, 호주, 캐나다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농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도 고도화된다. 도는 종자생명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중 신청하고, 동물용 의약품 생산시설 착공과 임상시험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 ECO 스마트팜과 고창 사시사철 김치 등 7개 선도지구를 농생명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농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도 속도를 낸다. 도는 스마트 시설 축사 150개소와 ICT 기반의 유리온실 및 비닐온실 180ha를 지원하고, 저탄소 농축산 프로그램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을 확대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농촌 노동력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망도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0명 도입과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농촌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오는 3월 중 완공되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촌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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