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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출마 결심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재차 ‘이재명 불가론’을 외쳤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비전은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이야기하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역설했다. 한 전 대표는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며 “그동안 보수 정당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라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를 통해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다. 결국 그 겨울을 우리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할 것이다. 따뜻한 봄날을 한 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정말 큰 뜻이 담겨 있다.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여기서 '민'은 백성이다.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나라, 작지만 큰 나라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9일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해당 지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그는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블로그 글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개인의 기록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가치 자산”이라며 “디지털유산도 물리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승계가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사실상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큰 만큼 관련 논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원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목했다. 우 의장은 실제 “(한 대행이)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하는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 의원과 최 의원, 민형배, 이정헌 의원, 송상훈 과학기술정통부 실장, 박윤규 NIPA 원장,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이성규 넥스트칩 이사, 김세기 디퍼아이 상무,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이광재 텔레칩스 전무,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찬수 SKT 팀장, 박윤하 스피어AX 대표, 최병선 이노뎁 부사장, 조용로 나인이즈 대표가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영오 서울대학교 학장과 김광수 성균관대학교 AI융합원장,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반도체 산업 글로벌 석권이 길’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 주도 전략과 스타트업 주도의 혁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상용화·스케일업 속도와 자본력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격차가 크다"며 "에너지·반도체·제조 등 AI 인프라 요소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AI는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스타트업이 연합하고, 공공이 시장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전환해 스타트업도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조사에 착수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20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사회조사는 전북 도민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조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등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을 투입하며, 응답자 보호를 위해 통계법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조사항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지역 특성 등 7개 분야 약 60여 문항으로 구성된다. 도 공통항목과 시군별 특화항목 외에도 일부 전국 공통 통계가 포함되어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결과는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원의 방문 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전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이 기업 유치뿐 아니라 자본·인재·행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제319호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인 ‘전북투자청’ 설립이 시급히 요구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 지역 단위 투자유치기구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전북 역시 글로벌 투자 경쟁에 대비한 통합 조직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새만금 개발 본격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으로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과거 새만금 7조 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 무산 사례처럼, 단순 협약(MOU)만으로는 실질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전문 조직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대응이 필수라고 했다. 타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서울투자청’을 별도 법인 형태로 출범시켰고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산하 투자청을 설립해 지난해 6조 원 이상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전북은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유치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원은 전북투자청이 단순 기업 유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간자본 투자와 해외 유학생 유치, 국제행사 기획 등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점차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모펀드 출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주요 역할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통합”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솔담에서 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호 완·전통합범시민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호 이사장은 “지금 전북은 지방소멸 1순위 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이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키로 결정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론’과 ‘메머드급 경선 흥행’을 앞세워 정권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5월 3일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10일 경선 후보자 공고를 낸 뒤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 심사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를 두고 선거인 명부가 활용되는 경우 이를 대장에 적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예버경선(컷오프)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10일 열릴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 같은 날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출마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각기 13일과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중 절반 이상이 잠룡을 자부하거나, 잠룡으로 거론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일강(一强)’ 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사실상 ‘원톱’ 후보가 없다 보니 기존에 알려진 잠룡 이외에도 중도 확장성과 경쟁력을 앞세운 도전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분위기다. 대선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경상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차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가 심각하게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의성에 이어 대구에서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가 산불 진화 도중 추락하며 70대 베테랑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헬기 노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북자치도 역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운용중인 산불진화용 헬기는 3대로 모두 민간 항공사에서 임차 중이다. 문제는 이 헬기들이 제작된 지 짧게는 20년이 넘었거나 길게는 40년 가까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도가 운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헬기 중 가장 오래된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으로 올해로 제작된 지 37년째다. 또 다른 산불진화용 헬기는 담수 용량 1500리터의 S-76B 기종 헬기로 올해가 제작 된 지 34년째, 담수 용량이 1200리터로 다른 운용 헬기들 보다 비교적 작은 S-76C 기종 헬기는 올해로 제작된 지 21년이 됐다. 경북 의성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 역시 30년 가까이 된 담수 용량 1200리터의 S-76 기종이며 대구에서 추락한 산불진화용 헬기는 제작된 지 44년이 된 담수 용량 206리터의 벨 기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헬기 적정교체 기준에 따르면, 도가 임차중인 산불진화용 헬기 모두 연식이 오래돼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일에 있을 헬기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제작년도가 오래되지 않은 헬기를 임차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들어 이상기온 등의 여파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산불 발생의 빈도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실제 전북의 경우 지난 10년 간 통계청이 조사한 평균적인 산불 발생 건수가 26.7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헬기를 운용하기 전에 사전 예방 정비부터 철저히 준수하면서 노후화된 헬기 교체 등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베일을 벗었다.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 총사업비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획은 차기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전북의 성장 동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어느 사업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전북일보는 미래전북발전의 기틀이 되고 사업들을 추려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짚어볼 예정이다. 그중 1030억원이 투입되는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은 전북의 정체성을 되찾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접점이기도 하다. 세차례에 걸쳐 '후백제 고도지정 및 복원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후백제 도성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전주시가 ‘후백제 고도(古都)’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에서 전북을 수도로 하는 유일 왕조의 흔적은 이제 발굴조사를 넘어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책사업으로 연결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인식 속에서 후백제의 존재감은 미약한 수준으로 실체 복원과 함께 역사적 공감대 형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후백제 고도 지정 및 복원’ 사업을 포함시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사업비는 도비 515억 원을 포함해 1030억 원이 편성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되살리고 향후 국가 주도의 고도 지정까지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신설된데 이어 전국 최초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진흥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다. 전주시는 1990년대부터 동고산성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후백제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종광대와 기자촌 일대는 2017년 전주시의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후백제 도성벽과 왕궁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고대 도성의 방어망과 도시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성과들이 나왔다. 이는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북은 물론 수도였던 전주에서조차 후백제는 그리 또렷하지 않다. 시민 인식과 도시 콘텐츠에서 후백제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다. 관광자원은 대부분 조선시대 유산에 집중돼 있으며 경기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왕조의 이미지가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후백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기록의 공백’을 지적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등 조선시대 대표 문헌에는 전주에 위치했던 후백제 궁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간혹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을 뿐, 왕도의 실체를 보여줄 문헌 사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전주에 설치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역시 후백제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지운 정치적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안남도호부는 당나라식 군사행정기구로, 정복지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설치됐다. 왕건은 후백제의 부흥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 궁성 내 건물들을 불태우고 기반 시설을 철저히 파괴했다. 이 도호부는 951년까지 전주에 머물렀다. 정재윤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후백제는 고려에 의해 멸망한 패자의 역사로 기록에서 배제돼왔고 조선 왕조의 정통성 강화 과정에서 더욱 잊혀졌다”며 “이제는 동고산성과 종광대 유적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산 보존과 함께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합류를 위해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 대표는 “3년간 당 대표로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당직자·당원·최고위원·의원·지역위원장 모두가 고생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선 출발 때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그간의 소회를 먼저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표의 공식 출마 선언은 메시지 내용과 출마 형식·장소 등을 고려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 선언 메시지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과 ‘경제 회복’ 기조가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경선이 끝난 뒤 대선 캠프보다 경선 캠프 합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 정치권은 진안 출신으로 전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재명 경선 캠프 내에서 전북지역 의원은 김윤덕 의원 1명만 있었으나 이번 경선 캠프에는 서로 줄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이 대표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 경선 경쟁력은 물론 전북과 인연이 적어 도의적인 부담도 없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은 대선 체제에서 이 대표에 눈도장을 찍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대통령 당선 시 얻을 실익에 대한 주판알도 빠르게 굴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정부나 공공기관, 자치단체까지 진출할 곳이 무궁무진해서다. 또 대선에서 공적을 인정받으면 다음 지선 등 공천 경쟁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전북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다만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선 캠프는 실무형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대선 경선 캠프를 계파 색채가 옅은 인사들로 채우기로 했다. 당의 운영은 박찬대 원내대표나 김윤덕 사무총장 등에 맡기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들과 경선을 치러 본선에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국회의원이자 이해찬계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 자리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상황실장이 유력하다. 후보 수행 실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잘 알려진 김용만 의원이 맡고, 비서실장은 이해식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전해졌다. 이외 윤후덕(정책), 김영진(정무), 김병기(조직), 박수현(공보), 박상혁(홍보) 이소영 의원(TV 토론) 등이 캠프 핵심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한다. 여기에는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등이 합류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지시간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OC 본부를 방문해 바흐 위원장,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미래유치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전북의 강점과 차별화된 구상을 바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전북이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공식 선정된 후 마련된 것으,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동행했다. 도는 ‘연대와 포용’을 강조하며 ‘함께여서 가능한 도전, 한계를 뛰어넘는 가치(Together in Unity, Beyond Limits)’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개최 비용을 줄이고 도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경기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 동부권, 연대 도시 등과 연계한 분산 개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대회 운영 모델을 소개했다. 또한 전북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이란 점을 내세워 경기장과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RE100)로 충당하는 ‘기후중립 올림픽’ 구상도 제시했다. 경기장의 95%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임시 경기장은 모듈형 목재 구조로 제작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는 전주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한옥마을, 전주비빔밥, 전통예술 등 문화 올림픽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했다. 도는 올림픽 개최 후에도 스포츠와 문화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올림픽 라키비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경기, 기록, 관광, 교육, 문화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올림픽 유산의 장기적인 보존과 활용을 목표로 한다. 김 지사는 “전북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세계 평화와 공존 메시지를 담는 상징적인 대회가 되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사말도 '함께 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로 바꾸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20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는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좋아졌다"며 "사생활을 제외한 저의 삶 대부분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원들이 저를 지켜주셨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들었지만 요즘은 그런 비난이 많이 사라졌다"며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 국민의힘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의에서 "퇴임하는 지금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그렇다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가가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고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을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 갑자기 치솟지 않았나. 국가의 혼란상 때문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점을 거론하며 "한 대행은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분은 우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 만든 것이고, 그 한명 한명의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들이 겪는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이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부터 최고위 진행 의사봉을 넘겨받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재임 기간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그 장도에 국민과 저희가 함께 가겠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제전문가로서 국제무대 경험을 내세워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국회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서는 두 번째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 저에겐 경제위기 때마다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또 무책임한 감세 남발 등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는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조직"이라며 '3무(네거티브·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 3유(비전과 정책 중심·단기필마자세· 국민과 함께하는 젊은 선거)' 선거운동으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어진 문답에서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결과 기대한다'는 격려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출마선언을 하는 날이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해 공항에 오기 전 전화 드렸다"며 "문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하더라도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고,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섰으면 좋겠다면서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른다.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미국 출장과 관련해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곳이 바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의 '빅3' 완성차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간을 방문한다"고 했다. 이어 "2박4일은 우리 경제를 살릴, 우리 국민들의 피같은 시간"이라며 "미시간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하고 미국 출장길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나흘이면 금쪽같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무역 전쟁과 트럼프 관세폭탄, 우리 경제가 너무나 절박하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답방해 두 지자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앞서 입당했다. 그는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며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 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 경제적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맞서 싸워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면서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 큰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며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자본, 노동, 기술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가겠다"며 인공지능(AI) 시대 'G3 국가' 진입, 국민연금 재개혁, AI 기반 맞춤형 학습시스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또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 문제,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한데 모으는 개헌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 국민께서 과거에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겨낼 거라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퇴에 따라 민주당은 당분간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후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처음 출근하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자신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했다. 9인 체제는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후속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한 지적에 수긍하느냐는 물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사에서도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라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마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다. 한 대행은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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