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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그가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 총 2곳에 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도 사실상 이날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께 공수처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 기한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하면 수사는는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무대응 할 것을 이미 밝혔고, 수사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매년 새해 설 명절 때마다 반복돼왔던 차례상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매일같이 싸우는 사생결단식 정치가 자칫 가족의 화합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여야 정치권은 설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전북 등 호남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체감도가 설 명절 연휴 피부로 확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종식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진 분위기"라고 주변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해 추석 연휴때부터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치를 주제로 가족과 친지간 토론을 하다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7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급대원인 그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정치 이야기로 다투는 사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가족끼리 절대로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한다. 최근 친척 간 주먹다짐에 심하면 칼부림까지 나기도 하는데 발단은 정치 이야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 역시 자신은 정치가 생업이지만 명절 때 아주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면 사촌들이라도 정치 이야기는 줄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건전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끝나는 사례들을 봤다”며 “어쩌면 서로가 갖는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경 전북기업인 C씨는 “우리 기성세대가 주의할 전통적인 '불편한 질문'인 '수능은 잘 봤니' '취업했니' '언제 결혼하니' 에 더해 '정치 뉴스 안 보고 안 틀기'까지 추가됐다”면서 “고향에 가면 뉴스 이야기 대신 진심으로 안부를 묻거나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게 화목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명절 밥상 민심의 변화는 우리나라 명절 문화 자체가 변화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제사 등 가족과 훈육 문화가 중심이었던 과거 명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학식이 높은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였다. 전북 정계원로 D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며 “하지만 상식과 원칙이 특정 정치인의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명절 밥상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고 탄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을사년을 기업 유치와 투자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실행과 원활한 운영 지원에 집중한다. 22일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텍㈜ 본사를 방문해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피캠텍㈜은 2007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23년 새만금산단에 2공장 투자를 완료하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해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SINVO의 빈싱 대표와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을 만나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24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 또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SINVO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기계 전문기업으로, 강소성과 중산 지역에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빈싱 대표는 “새만금의 투자 환경이 매력적”이라며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투자 기업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신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병행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혁신적 정책과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해 완주군민 대표단과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주시민협의회가 본격 가동한다. (17일자 1면 보도) 전주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5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민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환경, 교육문화, 청년 등 7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45명으로 선정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지역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개), 지방의회 운영(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7개), 지역 개발사업(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개), 주민복지 향상(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6개) 등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간 주도로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양 지역 민간단체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공무원 퇴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이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에서 39세로 이뤄진 MZ세대 공무원의 퇴직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지역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공무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최저시급 수준에 그친 데다 단순 급여 인상만으로는 공무원 이탈을 막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청 본청과 14개 지자체의 공무원 퇴직자는 2421명으로 2019년 1905명 대비 27%(516명) 증가했다. 이 중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퇴직자는 60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유독 두드러졌다. 과거 ‘철밥통’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던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는 이유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과거의 공직 열풍을 식히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전북지역 19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공무원의 퇴직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인 18%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일반퇴직이 전체 퇴직유형의 33%를 차지하며, 공직사회가 과거의 안정적 직업이라는 매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일반퇴직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퇴직은 정년 이전에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뜻한다. 이는 업무 과중, 직업 만족도 저하, 이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퇴직이 반드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년 전 본인의 의지로 퇴직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무원 이탈 대안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9급 1호봉 봉급을 월 200만 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금액으로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월 269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상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면서도, 여전히 업무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송상재 전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 사회는 더 이상 지역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더 큰 폭의 인상을 제공하는 등 급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급여 인상을 넘어 공무원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많기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제공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 행복 휴가’ 5일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와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통해 전북 공무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복지·보건 분야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41%에 달하는 4조 846억 원을 투입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영유아를 위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시범운영해 맞벌이 부모의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대상 거점 특별돌봄센터 81개소를 통해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아동센터(287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55개소)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재가의료서비스와 돌봄을 연계해 지역 내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는 AI 기반 위험 감지 장비를 보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식사·이동 지원을 추가하는 등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노인일자리도 지난해보다 7873명 증액한 8만 6714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 운영한다. 한부모·조손가족 자녀 양육비와 아동급식비를 인상하는 한편, 보호출산 신생아를 위한 긴급지원비(월 100만 원, 3개월)를 신설해 위기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2월 군산의료원에 급성기 진료시설과 감염병 전담병동을 새로 개원하며, 무주군립요양병원(126병상)도 6월에 문을 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을 통해 의료 취약지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황 국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행하고 탑승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새만금 산단 통근버스는 35개 기업에 근무하는 약 208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첫 운행을 시작한 통근버스는 군산 시내, 전주, 익산에서 새만금 산단으로 이어지는 7개 노선에서 7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군산 시내에는 45인승 2대와 25인승 3대, 전주와 익산 노선에는 각각 45인승 1대씩이 배치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탑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탑승지는 70곳에서 90곳으로 늘어나고 노선이 재편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산단에서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결과, 지난 2년 6개월간 1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통근버스 운행을 통해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고 입주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 · 고창군)은 22일 2025년도 지역 배수개선사업 예산 159억3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측은 이번 예산 확보로 1448ha의 정읍과 고창지역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 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겪었던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윤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은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정읍·고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자체 및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임장훈 기자, 김윤정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을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은 이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명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재산 압류시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 우편송달은 등기우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5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역시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등 전북 의원 2명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 체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강조했으며, 국회 측은 부당한 군 투입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에 헌법재판소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를 따라 경찰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벽을 만들었다. 또 헌재 정문 안쪽에도 경찰 버스 3대가 차 벽을 이뤘다. 헌재 정문의 좌우 출입문은 모두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장하자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하겠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입을 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역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당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일반 농산물보다 낮은가격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이 못난이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농가 택배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20일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의 도내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이 못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게 부지기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농산물이 연간 5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지역의 수치는 이 액수에 따라 이 센터장이 추산한 규모로, 구체적인 양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어 이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어르리어스 마켓(2020년 설립)', '못난이 마켓(2023년 설립)'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들도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판매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센터장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산 조기심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작 편익, 환경부담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한우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비 경감과 한우 개량에 총 66억 원을 투입한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매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고령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99만 마리에 달하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kg당 2만 원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농가 생산비의 약 43%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된 구매자금의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의 이자를 전액(1.8%)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울 예정이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에도 53억 원을 투자한다. 개량 기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혈통등록 및 부모 일치 검사 지원, 암소의 과학적 능력 평가를 위한 유전자 분석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유전자 분석 결과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조기 도태할 수 있도록 마리당 50만 원의 도태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가가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 암소를 도태함으로써 한우 개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1일 경조사를 법정휴가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 · 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와 출산 휴가, 난임 휴가, 돌봄 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별로 상이 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연차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시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3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림픽 사격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북종합사격장의 시설 개보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보수 작업에는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종합사격장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김예지 선수와 양지인 선수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들의 활약은 사격장 방문객 증가로 이어져, 2022년 대비 체험객 수가 40% 이상 늘었다.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열린 2023년과 비교해도 체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개보수 작업은 안전성과 체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10m 높이, 100m 길이의 노후화된 울타리를 교체해 붕괴 위험을 해소하고, 40개의 전자표적 장치를 새롭게 교체해 대회 운영과 체험 환경의 질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전북종합사격장은 10m, 25m, 50m 실내 사격장과 야외 클레이 사격장을 포함한 종합 시설로, 공기총 10m 사격과 클레이 사격을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다. 체험비용은 클레이 사격이 1인당 2만 2000원, 10m 공기총 사격이 3000원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 조영식 도 체육정책과장은 “이번 개보수를 통해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 1조34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로 농생명 산업과 탄소,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부족한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산업과 탄소·이차전지 등 지역 특화 신성장 산업 분야 45개 사업에서 국비 37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25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15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산업인 농생명 분야에서는 총 42개 사업에 2233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193억 원),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114억 원) 등 스마트 농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도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대규모 지역사업과 경쟁사업을 공모 형태로 확대하고 있어 국가공모사업 대응이 예산 확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조3412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878억 원이 는 수치이다. 도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연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사업 발굴부터 응모 및 평가, 선정까지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가 매월 직접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설득 활동과 시군 및 국회의원실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신산업 중심의 성과에 비해 매년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의 부재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 지역은 철도·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 구축이 미흡해 지역 간 이동 편리성이나 물류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북과 도세가 비슷한 충북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교통망 및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 국비를 대거 확보하고 있으며 강원자치도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광·레저를 결합한 인프라 투자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두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전북은 대규모 광역 교통망 구축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에서 한계성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은 전북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교통망 구축과 같은 인프라 사업이 필수적”이라며 “전북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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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