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0: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우범기 전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수여... 2년 연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지역민생경제 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여 받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 당원에게 당대표 1급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시장은 지난달 16일 중앙당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우 시장은 지난 2023년 전주시민 삶의질 향상 정책 추진에 따른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은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제와 민생의 총제적 위기 상황속 광역 기초단체가 다양한 공공부문 가용수단정책을 최대한 활용,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포상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성과와 시가 민생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 인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민생경제회복 추진단장과 사무총장직을 맡게 됐다. 회의는 지난 2015년 출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우 시장이 유일하게 주요직을 겸직하게 됐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21 17:08

최 권한대행, 방송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최 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 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최 대행은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다"며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1 17:07

염영선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 방안 적극 모색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연구보고회는 최형열 의원과 김슬지 의원, 정종복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 단순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졸업하는 경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중이 높았다”며,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관리를 위한 면밀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분석,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등에 있어 단기,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도정에 반영돼 전북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1.21 17:07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회복 위해 상반기 63.5% 재정 신속 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내 예산의 60%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비롯해 실국별 추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6~1.7%로 하향 전망하고 전북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노력이 시급하다. 도는 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의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며 상반기까지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과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계 통계목을 집중 관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도모한다. 최 부지사는 “현 경제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각 실국은 효율적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7:07

전북, 지역 성장 동력으로 K-문화 산업 확대...3992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K-컬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이 계속 사업에 그치고 사업들이 특정 지자체에만 편중돼 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문화 융성, 관광 경쟁력 강화, 스포츠 활성화, 국가유산 보존 등 4개 분야에 3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 대표도서관(총사업비 600억 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328억 원), 전주 시청자미디어센터(295억 원) 등 전주지역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이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 개발 등이 추진되며,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획됐다. 도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신규사업 발굴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데 그친 계획이 많아, 완주, 무주, 장수 등 소규모 시군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나 인프라 확충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 중심의 사업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는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전주를 넘어 도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1 16:45

돌아온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 우선주의 2.0' 선포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작년 11월 대선 후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예고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10∼25%의 관세 등 관세 부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화석에너지원 활용 확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이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리며,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방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신이 작년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고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 신앙과 연결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사는 주로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언급했을 뿐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처럼 한번 대통령을 지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22대 대통령을 거쳐 1893년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 이후 132년만이다. 연방 상·하원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자제 기조 천명과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으로 구체화한 '미국 우선주의'는 '충성파'로 채워진 각료 및 참모진에 의해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제 현안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애초에는 전통대로 의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추위로 인해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 실내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에는 약 800석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Emancipation Hall)에 1천800석 정도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3㎞ 정도 떨어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 후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연방 의회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1·6 사태(2021년)로 처벌받은 인사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1.21 10:43

내란 사태 종식 속도전 野, 이재명 때리기 집중하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 종식에 속도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이 이재명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 모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며 정치적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강성 발언 대신 민생·경제 살리기 등 '민생 챙기기' 행보로 선회하고 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해온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이 실현되자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원로들 또한 이재명 대표에 겸손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념이 치우지지 않은 합리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곧 민생이라는 기조에는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대통령 탄핵이 빠를수록 조기 대선 과정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방어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란 특검법을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살려면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권 내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20 20:44

서울 서부지법 습격사태 두고 여야공방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동 행위”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야권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들을 자극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폭동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습격과 같은 폭력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원인을 법원과 민주당에 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현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에서는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여권의 주장으로 소란이 잦아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조국 전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폭동을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행안위 현안질의도 법사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2차 내란 가능성까지 염려하며 국민의힘과 이번 사태 주동자들을 비난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경찰이 ‘경비 실패’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폭동을 문제 삼지 않고, 경찰을 문제 삼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씨 발언을 거듭 언급하며 내란선동죄로 수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과 난동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정청래 위원장 질의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이라고 답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20 17:51

최 권한대행 "이제 시간과의 싸움…정책 신속 집행에 매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주거 안정 장학금,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등 핵심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을 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고 만들 수 있도록 30조4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분야별 민생 현안이나 집행 애로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몇 차례 더 개최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 준비 상황과 설 명절 대책, 소상공인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행 역할을 하면서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회를 밝히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직원들의 역량과 노력 덕분에 기재부가 1인 3역·4역을 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로봇팔 사례를 언급하면서 "로봇팔을 유지하려면 공학적으로 힘이 강해야 한다"며 "누가 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힘이 유지돼야 하는데, 권한대행으로서 법과 원칙의 중심을 잡는 힘은 결국 직원의 역량과 노력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요구해 온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이유로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20 17:26

지방선거 분위기 예열되는 전북정치권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습격 사태에도 전북 지방선거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역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등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도내 부단체장이나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혹시나 모를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공천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의 경우 지역 내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하는 등 앞으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조직 정비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은 시국을 고려해 자제하려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이상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국회 출입이 매우 잦아졌다. 예전에는 예산과 사업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지금은 눈도장을 찍고, 점수를 얻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임기 내 최대한 보폭을 넓혀 공천에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돼 다른 후보군에 비해 당원 모집 실적이나 조직력이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대외 인지도와 학력, 행정고시 출신의 중앙정부 경력 등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출마예정들이)최근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정가의 흐름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호남지역 단체장 선거가 조기 과열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북에 연고를 둔 B의원은 "(전북)단체장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 키맨은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과 이원택 전북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등이 꼽힐 것"이라면서 "김 사무총장은 전체 선거를 지휘하고 조직과 당무에 핵심적인 인사다. 도당위원장의 경우 공관위원장 선임 등 전북 지방선거에 핵심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의원 C씨는 "총선 등 지난 선거에서 현직 지역위원장과 악연을 만든 일부 출마예상자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입지자들의 지역위원장과 친분을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기초단체장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8회 지선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SNS에서 정치권 관계자들의 강성메지시가 유독 많아진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D씨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 측의 외연확장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는 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면서 "도지사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어 조직력과 당 핵심부와의 소통력이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20 17:21

지역소멸 직격타… 위기의 전북 농공단지

전북지역내 농공단지가 지역소멸 위기의 중심에서 침체를 겪고 있다. 낙후된 기반시설과 제한적인 기업 지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도내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0개 농공단지에는 약 104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지만,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28개에 달하는 등 기반시설 노후화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공단지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장년층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 인프라 부족도 기업 입주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된 도로와 부족한 폐수 처리 시설 등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 역시 농공단지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이 농산물 가공업이나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대 산업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물류비와 폐수 배출 처리비를 지원해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1개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44곳 267개 기업이 대상이며 농공단지가 없는 전주시, 완주군은 제외된다. 도는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도는 스마트 농공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농공단지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농공단지 자체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로 농산물 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산업을 현대화함으로써 농공단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농공단지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는 "농공단지가 지역 특화산업과 연결돼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체 농공단지 472개 중 83%가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만큼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재구성된다면 청장년층과 건실한 기업들의 유입으로 소멸 위기의 농촌 공동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는 "농공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스마트 농공단지 전환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농공단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20 16:52

저출생 위기 청신호?… 전북, 12년 만의 출생아 수 반등

지난해 전북지역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위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단순 일시적인 증가일지, 아니면 지속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05명 증가한 6897명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출생아수 증가는 도내 9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이 2023년 43명에서 2024년 62명으로 19명(44.1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완주군이 411명에서 548명으로 137명(33.33%), 순창군 79명에서 98명으로 19명(24.05%), 고창군 32명(23.36%), 부안군 23명(17.69%), 남원시 22명(8.66%), 익산시 57명(6.18%), 정읍시 19명(5.64%), 군산시 17명(1.73%)으로 출생아 수가 늘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출생률 반등이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 증가라는 전국적 추세와 함께, 도와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이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무주군의 경우 임산부 건강 지원사업, 출생아 첫 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 확대 등 특화된 지원책을 시행중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출생아 수 반등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1.20 16:46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서부지법 폭력사태 신속수사, 심판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법치의 승리"라며 "민주적 헌정질서와 법의 지배를 부정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아직 정국은 혼란하고 상황은 엄중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절차적으로 완성했지만, 망상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선동은 내란 동조자들의 광적인 폭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소요 ‧ 폭력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과 사법을 부정한 윤석열 내란 일당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윤석열 일당이 매번 청년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군색한 처지를 타개하려는 사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윤석열 구속은 헌정 ‧ 법치 ‧ 민생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도당은 윤 구속과 파면을 시작으로 그 이름 아래 드리워진 음험하고 부패한 그늘을 걷어내, 그들이 파괴한 자유와 질서를 되찾아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1.20 11:33

최 대행,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 정면훼손…경찰 엄정수사"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청에 이같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서울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사태와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을 찾았다. 천 처장은 현장 점검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사들이 신변의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판사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상황에 관해 묻자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건강 등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19 17:36

윤 대통령 구속, 서부지법 습격사태에 여야 반응 온도차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에 대한 여야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확연했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구속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사태와는 거리는 뒀으나 대통령 구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논조에는 차이가 분명했다. 민주당은 법원 난동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려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라고 표현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관련자들의 전원 구속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된다.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19 17:35

윤 대통령 구속에 민주당 ‘표정관리 주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법원에 의한 구속까지 이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에 언행을 주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론에 불이 붙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내부 단속’에 나선 셈이다. 통상적으로라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내란 혐의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올라야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가 감지되면서 괜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내 언행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나 혐오스러운 게시물 첨부 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즐거워하는 분위기를 넘어 수권정당으로서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기도 하다. 현재 대통령 탄핵과 구속 내란 혐의가 곧바로 이 대표 지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국정 운영능력에 따라 지지율이 갈릴 수 있다는 것. 전북정치권 역시 대통령 구속에 대해 일단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다시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최근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 추이가 역전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응답률 1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1.19 17:35

서울서부지법 난동습격사건에 정치권 공방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 서부지법 난동습격사태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야권은 일제히 난동의 근본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반대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의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또 월담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 후 곧 석방 될 것이라고 문자를 남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문자가 사실상 이번 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의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몸으로 막음으로써 갈등을 키우고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날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가담자들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주의의 재건은 어렵다”면서 “이런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의 재건이라든지 실질적인 가치 구현은 앞으로 영영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여당 국회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국회 회견장으로 불러들여 마이크를 쥐어주고 백색 테러를 부추길 때, 좀 더 강하게 질책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의 사달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번 법원 난입·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그 부분을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더이상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이번 사태와 선을 그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와 다르게 훨씬 폭력적으로 대응해 벌어진 일이란 의견도 적지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1.19 17:34

대통령실, 윤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맞아...사법부 공정성 우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새벽 5시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조치 자체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해왔으나,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새벽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1.19 17:34

기둥 세우고 설계 끝냈다…김관영 지사"특별자치도 변화 속도 낼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도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김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둥과 주춧돌을 세우고, 여기에 구체적인 설계를 더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전북특별법이 28개 조문에서 131개 조문으로 확대됐고, 이를 바탕으로 75개의 사업화 과제가 실행 계획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5대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농생명산업에서는 7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문화관광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등 4개 지역을 문화산업 진흥지구로 조성하며, 무주와 부안은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지정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도전의 장으로 나아가겠다"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시니어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디지털금융도시 전주와 수소경제도시 완주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밀접형 특례로 민생과 직결된 산업을 활성화하고 2040년까지 1531개의 기업을 유치해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전북을 바꾸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1.19 17:3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