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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10 총선 주자들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출격했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과 선거운동원들은 이날부터 사무실을 비우고 전부 거리로 나섰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당일인 10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을,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타파’를 각각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도내 선거구 10곳의 경우 ‘2주간의 피말리는 전쟁’을 치르는 다른 지역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후 승기를 굳힌 후보들 진영에선 “이미 선거는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생결단의 경선을 치르고 올라온 민주당 후보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 후보들은 “우리 내부의 자만심은 곧 방심을 부른다”면서 조직기강 다잡기에 들어갔다. 텃밭인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쳐진다면 수도권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됐다. 민주당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 유세 도중 막말 등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려 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북선거 출정식은 전주을에서 단연 압도적 긴장감이 형성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정치인생을 걸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담판짓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전북은 일당독주를 넘어 일당독재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전북이 고립된 섬으로 남는다면 지역발전도 요원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지지율이 반등하려면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직접 ‘호남 홀대론’을 끊어낼 수 있는 비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4월5∼6일 이틀간이다.
4.10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주중 최대 관심사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생환 여부다. 전북 내 유일한 여당 통로인 정운천 의원은 28일 빗속 출정식에서 참아왔던 설움의 눈물을 흘렸다. 전북 발전에 앞장설 진정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보수색채가 강한 국힘의 정당과 정치이념 프레임으로 진심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암시하고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 이후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쌍발통이 달린 수레 위 함거에 올랐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도민에게 진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켜보던 참모진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고, 하늘 역시 줄기찬 빗방울로 정 의원의 심경을 대신했다. 후보 됨됨이나 자질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는 ‘묻지마 투표’도 한 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당선인이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전북일보는 총선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데 이번 주는 주제를 ‘정운천과 묻지마 투표’로 잡았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3강 구도가 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후보가 독보적인 1강으로 올라서면서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전북 10곳 선거구 가운데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전주을 판세가 바뀌면서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다. 반면 전북 국힘의 대표적 주자로 불리는 정운천 의원은 ‘유일한 여당 통로인 일꾼’을 자처하며 정책대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수세에 몰리자 ‘정운천의 기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감성정치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죄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함거에 올라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삭발을 하는동안 유세차량에서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정 의원은 그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트렸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과 그의 참모진도 같이 눈물을 삼켰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과 관련한 그간의 심경도 토로했다. 그는 “전주를 너무 사랑한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껴안고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면서 “전북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꼭 일꾼 정운천을 뽑아달라”고 읍소했다. 30년 일당독주 민주당 텃밭의 ‘묻지마 투표’에 대한 비판도 정가의 화제다. 민주당만으로는 전북 발전 견인이 힘드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북 10석 중 1~2석을 여당에 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전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국가사업 진행이 필수적이지만 야당 정치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4.10 총선 역시 그 흐름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유권자들 사이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문 부호도 생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이 70%대는 기본으로 80%를 훨씬 상회하는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힘 입장에서도 지역 내 인물을 키우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때마다 형식적 후보를 내세우기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당독주가 아닌 여야간 경쟁이 오히려 전북 발전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갑영(김제) 전 연세대 총장은 28일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있었으나 요즘은 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 잠재율마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리더십 등의 혁신이 없으면 이 상황은 그대로 머물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이란 주제강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가 언급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및 경제 혁신 등이다. 이같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노령화,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의 종합적 지표인 주가 상승률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과 교육기회 불균등 등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로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인구와 자원이 부족함에도 기업친화적 정책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등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 높은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팔 갈등, 미국 대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긴장 고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 속에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위기 대응, 기술 혁신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도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봄 신학기를 맞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단급식소 380곳을 대상으로 도‧시‧군 및 교육청이 합동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교, 유치원 검사에서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향후에도 식중독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도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대 컨소시엄이 공동 대응, 최종 선정돼 진행된다. '학·연 협력 플랫폼'은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들의 역량을 통합해 신기술 육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지역소멸 위기 과중과 혁신 주체들의 지역이탈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KIST 본원의 기술혁신 역량, 전북분원의 지역 특화기술, 전북대의 인력양성 인프라가 결합된다. 도는 플랫폼 자립화를 위한 펀딩, 기업 성장지원, 투자유치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KIST-전북대 산학연 융합학과 개설 및 공동학위과정 운영 △이차전지, 탄소소재 등 지역수요 기반 신기술 공동연구 △기술이전과 창업으로 기술 사업화 등이다. 도는 올해 국비 25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총 27억 원을 투입, 이차전지·탄소복합소재 기업 수요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개발과 사업화 제품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내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과 혁신성장 기반도 구축한다. 최창석 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내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해 산학연 협력 성장모델을 확신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됐다.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의 재산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유희태 군수의 재산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주영은 도의장 재산은 17개 시·도의회 의장 중 가장 적었으며, 최경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최고 재력가에 포함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의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 결과 14명의 기초단체장의 평균 재산은 22억 467만원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도지사의 재산은 25억 3276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7463만원이 줄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상위 6번째다. 김 지사는 소유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감소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1억 7280만원으로 2831만원 늘었다. 반면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8억 312만원으로 3318만원이 감소했다. 시군별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03억 706만원으로, 전북에서 압도적인 최고 액수다. 전국 재산공개 대상자 1975명 중에서 상위 6번째다. 그 다음으로 유희태 완주군수 25억 4233만원, 최훈식 장수군수 13억 4125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13억 714만원, 심덕섭 고창군수 11억 4486만원, 전춘성 진안군수 7억 3721만원, 심민 임실군수 7억 1704만원, 최영일 순창군수 6억 3968만원, 권익현 부안군수 6억 908만원, 정헌율 익산시장 4억 9337만원, 황인홍 무주군수 4억 1429만원, 정성주 김제시장 4억 996만원, 우범기 전주시장 1억 5029만원, 강임준 군산시장 5188만원 등의 순이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946만원이 감소한 1억 9247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17명 전국 시·도의회 의장 중 최하위 재산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8091만원이 증가한 2169만원을 신고했으며,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재산이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서 교육감의 재산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4억 4102만원)의 뒤를 이어 전국 교육감 중에서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해 6억 1649만원보다 1억 1061만원 감소한 5억 587만원, 박병춘 전주교육대 총장은 지난해 44억 5774만원에서 무려 9억 9376만원 증가한 54억 5150만원을 신고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34억 3812만원보다 1억 3944만원 증가한 35억 775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재산신고 시기가 지난뒤 임명돼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38명의 전북도의원의 재산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였다. 이정린(남원1) 의원이 33억 9903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김이재(전주4) 의원은 -12억 2621만원으로 유일한 마이너스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제·부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175만 전북도민과 500만 출향도민에게 민주당 지지를 당부하는 호소문을 27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4월 5, 6일에 있을 사전투표와 10일 본투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라면서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민주당 후보 지지를 독려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 탓으로 돌리며 전북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이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하여 새만금사업을 좌초시키려 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은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22대 국회에서 대외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국회는 전북지역 총선에서 대거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초·재선들이 주로 활약했지만, 22대 총선 이후에는 3~4선이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또 전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출마자들 또한 당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7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에선 사상 최대로 중진급 출마자들이 즐비해 있다. 당선이 유력한 전북 지역구 의원만 모두 합치면 26선에 호남 몫 비례대표를 합치면 31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국회부의장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5선 도전자로는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서울 동대문갑 안규백 후보(고창),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조배숙 후보(익산)가 있다. 당은 물론 상임위에서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는 중진인 4선에는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후보와 서울 강동갑 민주당 진선미 후보(순창)가 당선을 위해 뛰고 있다. 당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노릴 수 있는 3선에는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전북 지역구에선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가 3선에 도전한다. 이들의 지지율은 상대 후보 대비 압도적인 수준이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정운천 후보가 쌍발통 정치를 외치면서 3선 고지에 오르려 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남원·임실·순창에서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남원), 서울 강서을 민주당 진성준 후보(전주), 경기 광주갑 민주당 소병훈 후보(군산), 경기 군포 민주당 이학영 후보(순창) 등이 3선에 도전한다. 초·재선 그룹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대거 출마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고, 이후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면서 출마 이전부터 인지도가 높았다. 경기 고양시을에서 재선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한준호 후보(전주)는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주목받는 초선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전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이 된 서울 강북을 한민수 후보(익산)도 언론인 출신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상대방은 공교롭게도 동향 익산 출신인 새로운 미래 이석현 후보로 20대 국회까지 6선 중진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서울 광진갑 민주당 이정헌 후보(전주)는 JTV전주방송과 JTBC에서 기자와 앵커로 일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경기 광명시갑 민주당 임오경 후보(정읍)는 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고, 정계 진출 이전에는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간판스타였다.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다. 소중한 한 표를 모으기 위한 후보들의 막판 ‘선거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7시30분 전주 중화산동 오성은하아파트 앞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출정식에 나선다. 8시에는 같은당 정동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며, 전주 갑·을·병 선거구 민주당 후보 전원은 오후 4시 전주 서신동 박천수정형외과 앞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는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역시 오전 7시30분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 표심몰이에 나서며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9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출정에 나선다. 이들외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에서 일제히 총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후보들이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게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슬로건으로 유세에 나설 계획이며, 전북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소통창구, 참일꾼, 전북발전의 가교’를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할 예정이다. 4.10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전북은 10명을 선출한다.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하는 용지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4월9일까지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는 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후보 로고송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국민의 축제로 불리는 총선 붐업이 이는 것이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선거일 6일 전인 4월4일부터는 투표 이후까지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사전투표일이 4월5일과 6일 2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육성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 공약 제안사업을 발굴해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지만 10건 중 4건은 채택이 불발돼 향후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출연기관, 실·국과 함께 신산업 등 136건(총사업비 69조 6816억원 규모)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 중 85건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양당에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시급한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SOC 관련 사업 51건은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실·국 우선 순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은 사업은 20건이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새만금~정읍~지리산 고속도로 건설과 새만금~혁신도시 연결도로 국도 승격, 새만금~김제~전주 철도 신설 등의 사업이다.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기관 유치의 일환으로 새만금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국제원예훈련센터 건립,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전라·충청권 진로교육원 설립,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 등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도 양당에서 외면당했다. 아울러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건설, 군산항 3단계 항로 준설 등의 총선 공약 제안사업도 양당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총선 공약 제안사업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총선 공약 제안사업에 양당으로부터 채택되지 못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국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에서 익산은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선출된다. 갑·을 선거구에 각각 4명과 3명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이들 모든 후보들의 1호 공약과 법안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후보의 1호 공약은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5개 이상의 공공기관 유치다. 공공기관 역시 이전 효과가 큰 기관들을 끌어오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1호 법안은 홀로그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가칭) 홀로그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이다. 여기에는 익산이 홀로그램 산업 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데 있다. △ 익산갑 국민의힘 김민서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는 현재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 본사를 익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1호 법안은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면 편하겠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결과 시의원은 굳이 공천이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된다"라며 "익산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 익산갑 새로운미래 신재용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익산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과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강조했다. 1호 법안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이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보장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자 만들었다"라며 "거대 양당만 독식하는 정치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익산갑 진보당 전권희 진보당 전권희 후보는 농업과 식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익산을 대한민국 먹거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먹거리 엑스포나 박람회, 페스티벌을 개최해 체류형 인구를 늘리고 지역 인구 유입에 효과를 보겠다는 것. 음식문화 랜드마크 및 특화지구 조성도 약속했다. 전 후보는 검찰청을 해체해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청법 전면 개정과 기소청 설립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및 익산 우선 이전 도모를 1호 공약으로 꼽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의 1호 법안은 생활인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 익산을 국민의힘 문용회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는 신흥저수지 인근을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고, 케이팝과 트로트 음악 공연 등을 상시로 선보이는 공연장과 트로트 박물관 조성을 약속했다. 1호 법안은 영호남 상생 법안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영호남 갈등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는 취지"라며 "영호남 공무원 인사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교육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을 자유통일당 이은재 자유통일당 이은재 후보는 낙후된 농촌지역의 지원사업과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폐기물을 자원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역설했다. 이 후보의 1호 법안은 악법 폐기다. 상속세나 부유세 등 개인과 기업의 성과와 생산성을 무시하는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원리로 되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전북 현안에 있어 10명 후보들이 똘똘 뭉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10명의 총선 주자들이 4.10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사업 및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에 원팀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오늘 1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에 맞서 전북을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윤 정권 출범이후 정치·외교·남북관계 어느 하나 후퇴 안한 게 없다. 잼버리 파행과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날이다.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윤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을 이성윤 후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더불어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해 전주·전북의 긍지를 되찾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22대 국회의 전북민주당 10명의 면면은 그간 도민이 간절히 바랐던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아온 길이나 도민을 무릎 꿇고 섬기려는 자세, 인간적인 면면, 동지애로 뭉친 드림팀이 전북 자존감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전북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10명이 똘똘 뭉쳐 전북 구석구석 윤 정권 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 출향 전북인들이 힘을 모으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외교·국방·민생이 어렵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검찰독재가 심화되고 있다. 분명한 경고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갑 이춘석 후보는 “전북은 야당도 힘들고 여당도 힘들다. '정치인이 무엇하냐?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비난, 이제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도민여론에 응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전북은 싸워야 할 때로 도민들이 이번 진용을 현명하게 구성해 주셨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전북을 구하는 4.10 총선에 꼭 투표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4.10 총선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정치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도민 뿐 아니고, 출향인까지 포함해 전북 목소리와 절실함이 외부에 잘 전달되도록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남원의 아들인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함 죽음 앞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선배 정치인들과 함께 전북 몫을 제대로 찾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전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엊그제다. 어떤 반성도 없이 뻔뻔하다”면서 “국민과 전북도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는 도민들의 뜻을 민주당이 받들겠다. 전북원팀의 최선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카드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꺼내 들었다. 여당 대표인 한 위원장이 쏘아 올린 ‘국회 세종 이전’ 공약은 사실상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시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국회 세종 이전을 강조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방향성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회 세종 이전이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를 약속한 윤 정부의 균형발전 대선 공약과 연계되는 방안이다. 총선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공약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야 모두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지지층 결집도 어려워졌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국면 전환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 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신 서울은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공약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국회와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가 핵심기관과 금융기관 이전이 특정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수사에 그친다면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 위원장이 말한 국회나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표적인 국정과제였다. 사실상 이번 총선 공약이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기도 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해 왔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표심에 승패가 달린 여야는 정무적 판단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여권이 수세에 몰리자 국회와 산업은행을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국회 세종 이전은 수도권 소재 국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과 연계가 없다면 시늉에 그칠 공산이 높다. 지역만 달라질 뿐 특정기관을 특정지역에만 배정한다면 균형발전은커녕 또다른 지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세종 이전방안에 대찬성”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전북에선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전주을 이성윤 민주당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을 공약했고, 익산갑 이춘석 민주당 후보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은 전북을 비롯한 모든 비수도권 유권자들이 염원하는 최우선 정책이다. 특히 이념전쟁에 빠진 여야 정치권 모두의 공통 과제로도 손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산분야에 838억원을 투입, 수산업 활력 증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수산업 활력 증진을 위해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들기,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수산자원 회복, 친환경 스마튀기반 양식업 육성,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 향상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들기를 위해 계절근로자 운영사업 등에 328억원을, 친환경 스마튀기반 양식업 육성에 107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어업인 단체 지원, 해양방사능 감시체계 구축, 내수면 생태계 교란 어종 구제사업 등에도 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어획물 감소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촌을 위한 수산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는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7일 제4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 김학송 의원은 "전주IC 인근 교통은 매우 혼잡한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글로벌 관광도시 프로젝트, 스포츠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에서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 전주IC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효자2·3·4동) 김성규 의원은 유휴 공간 활용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스마트팜을 접목한 전주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스마트팜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 의원은 “인도 개설이 예정된 효자천변2길은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면서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인도 개설 전까지라도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을 통한 전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밖 늘봄 공모사업 적극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가 늘봄학교와 상생할 수 있는 전주형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삼천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최근 용역 결과에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전주시는 기설치된 삼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 재정비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삼천 자전거도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승우 의원은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이라며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주천과 삼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최용철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로당은 공동주택 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기준만 있을 뿐 구성원 등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경로당별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익산갑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익산 SW 아카데미 설치 및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운영을 공약했다. 2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 후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한 익산을 만들겠다”면서 “SW 아카데미와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지방 소멸의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며, 그 해답은 청년에게 있다”면서 “30만 익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최첨단 IT 기술로 고향 익산을 청년의 일터로 바꿔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같은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나이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도내 청년과 시군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상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서 청년의 나이가 제각각이다. 우선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는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갈린다. 전남과 강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 청년연령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도는 이날(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시 등 일부 시군 청년 나이상향 청원 제기, 주민 여론조사 진행 등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령 상향 시 인구 유입과 청년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도 조례의 청년 기준을 최대로 상향하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청년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을 꼽았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돼 연령 상향 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상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18~39세 이하, 40세 이상 45세 이하 등 각각 1명씩 참여했으며, 도의원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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