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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는 9월까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부패나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많이 감소했으나,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여비 허위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 부패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를 포함한 28개 지방의회(광역 5개, 기초 23개), 17개 광역지자체 및 67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되며,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자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 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실버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 인증, 기업육성 및 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3000억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도 2030년 각각 3조 5000억 달러, 2조 2000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북은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고령친화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실증,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기술원, 고령친화산업인증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단, 고령친화산업정보연구센터, 노화연구센터, 고령친화인재개발원 등의 핵심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요양·주택,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 한방·레저 등 고령친화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한다. 도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국내외 실버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입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다. 오는 2026년에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성 사업에 돌입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중국 고령산업 분야에는 이미 유럽과 일본 등의 외자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새만금을 모델로 삼아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미래신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당선인은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주산단이 디지털 대혁신 4차산업혁명기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전주시 팔복동 일대 노후 산업단지에 국비 1519억원 등 284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친환경 산단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전주 4개 산단에는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 혁신기지 △스마트그린 선도 산단 및 벨류체인 고도화 △신기술 융합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5개 분야 23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 당선인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주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첫 번째 약속이었다. 노후 산단을 4차산업의 혁명적인 첨단산업공간으로 바꿔야만 도시의 틀을 바꾸고, 전주를 먹여 살리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주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전주 노후산단을 변신시키는 것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완전한 디지털 산단으로 재조망하기 위해 전주시와 힘을 합쳐 매진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4.10 총선 이후 소통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5월 1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취임 2주년 관련 기자회견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소통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가서 질문과 답변도 받고 있다”며 “이제 무슨 기자회견을 새로 하냐 마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한 이후 국내 현안과 관련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가격 차이가 무려 27만 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날 기준으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285만 4026필지이며, 도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01만 5000원(전년 대비 13만 6000원 하락)이다. 최저지가 역시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가 ㎡당 258원(1원 하락)로 동했다. 올해 전북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37%(전국 하위 2위)로 전국 평균인 1.21%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변동률 -6.37%보다는 크게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고,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산정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시가 1%로 변동율이 가장 높고, 장수군이 -0.29%로 가장 낮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인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해당 시·군이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보건, 치안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한은 23년 만의 앙골라 대통령 방한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며 "특히 탁월한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앙골라 발전과 아프리카 안정을 이끄는 로렌수 대통령을 직접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1992년 수교한 양국 협력의 역사를 거론하며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도시를 방문할 수 있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사실 영부인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갈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한민국과 협조를 통해 한국이 가진 발전 경험을 앙골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렌수 대통령은 또 "세계 곳곳의 분쟁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은 국민간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앙골라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양측은 또 기존 교육, 농업, 어업 등에 국한된 개발협력을 관세행정 등 신규 분야로 확대하고, 2024∼28년 10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보건당국 간 보건협력 MOU 체결을 통해 보건의료 협력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경찰청간 경찰협력 MOU를 기반으로, 국제범죄 대응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토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약 1개월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정상의 방한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광역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5월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열고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 외 특검법을 비롯한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합의문 발표는 없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이 대표도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물으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을 했다"고 말했다. 차담 형식의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 10분 만인 이날 오후 4시 14분에 종료되면서 130분간 진행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내년 최대 22만 톤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부두가 새만금 신항에 완공되면서 전북이 크루즈 관련 산업에 올라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부두는 당장 2년 뒤인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은 천문학적인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크루즈 전후방 산업을 키우는데 후발주자로 남아있다. 크루즈는 ‘바다 위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크루즈 선박 1대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잠재력은 이미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 등을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크루즈 생태계의 후발주자로 갈 길이 멀다. 전북일보는 이에 세 차례에 걸쳐 크루즈가 새만금에 가져다 줄 효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전북에서 크루즈 연관 산업 유치나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새만금의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이 됐다는 분석이다. 크루즈는 그 자체가 ‘움직이는 테마파크’로 크루즈 선사의 유치가 곧 꽉 막힌 새만금의 육해공을 뚫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크루즈의 핵심은 크루즈 선박 기항 그 자체보다 구매력이 높은 하선 승객들이 기항지에서 통 크게 지갑을 열어주면서 생기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막대한 데 있다. 소비지출이 큰 승객들이 늘어날수록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추산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6년 기준 국내 크루즈 관광객 입항의 경제효과’는 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관광쇼핑(2조 165억 원), 항만수입(197억 원), 선용품 수출(103억 원) 등 지역 소비지출만 2조 465억 원 규모였다. 생산유발 효과는 3조 4465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 4763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는 승객·승무원이나 크루즈선 자체로 상당한 규모의 직·간접 소비를 유발한다. 크루즈는 기본적으로 쇼핑 활동은 물론 크루즈 선에 공급할 식자재, 호텔 용품, 급유, 급수, 물품공급, 청소 등 크루즈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이나 노동력의 구매가 필요하다. 크루즈는 코로나 사태로 산업이 잠시 침체됐었으나 2020년도부터 50~70대 기성세대의 버킷리스트에서 벗어나 20~40대 젊은 층에도 매력을 어필하는 상품으로 급부상했다. 새만금의 성공은 국제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의 완성이 선제적으로 이뤄야 가능한데 대형 크루즈를 유치할 경우 자연스럽게 철도와 연결도로는 물론 공항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크루즈는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3만 톤 이하 선박이 한 번에 승객 400명을 실어 나른다. 국내를 오가는 가장 큰 배인 17만톤 수준의 선박은 5600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새만금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기항지가 된다면 이들이 가져올 이익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크루즈 하선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도로와 철도는 발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계 상품까지 마련되면 지역 내에서 상당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다. 이는 아시아 최대 기항지인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는 물론 소도시이면서도 크루즈 기항지로써 발달한 일본 오타루, 가나자와 같은 지역이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크루즈 부두에 대형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과 전북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하선 관광객이 즐길 거리를 충분히 어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북의 경우 ‘맛의 고장’으로서 ‘테이스팅 로드(미식기행’ 등의 연관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해수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았는데 2025년 크루즈 부두의 완공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도 여기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전남 여수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출발 대형 크루즈 선의 경유지로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기도 하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 됐다. 궂이 성과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의 말을 듣겠다는 '소통'을, 이 대표는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정도가 꼽힌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오늘 회동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충분히 들으려고 이 대표를 초청했고, 특히 이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논의할 의지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의 복원, 여야 협치 시동 바로 이런 것이 지난 총선을 통해 드러낸 민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오늘 만남이 그런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통과 협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개된 회담에서 작심한 듯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덕담을 곁들인 인사가 끝난 뒤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퇴장할 건 아니고"라며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써가지고 왔다"며 준비해 온 15분 분량 정도의 A4 용지를 꺼내 읽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됐던 회담 분위기는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다소 무거워졌다. 다소 긴 모두발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경청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을 직접 요구했다. 또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고, R&D 예산 복원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좋은 말씀 감사하다. 평소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세한 말씀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당 대표를 지냈던 황우여 상임고문을 29일 지명했다. 4·10 총선 참패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후 18일 만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황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권한대행의 지명에 대다수 당선인들은 박수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 비대위원장은 다음 달 2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되면 6월로 예상되는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게 될 예정이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인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물색한 기준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사람,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당권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 안팎에서는 합리적 인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려가 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130분간 민생 해법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영수회담에는 양측 배석자 3명씩 참석했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재명 모두발언서 작심비판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700일 넘게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원고를 꺼내 15분가량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담은 모두 발언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묵묵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이 갖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으로 생각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 국정 운영은)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가지 의제 제시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 10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소개한 뒤, 개혁안 처리를 독려해달라고 했고,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게다가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 대책으로 개편할 것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진영 외교 대신 실용 외교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때 정치는 추한 정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현안 법안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9일 김관영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를 찾아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섬진강댐(정읍권)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문체부를 찾아 지난해 5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건립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개최 상황과 부처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법안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푸드테크 육성에 승부수를 띄웠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산업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 푸드테크가 활성화되면 식품 제조 및 가공, 유통 과정에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등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2021년 2720억달러(325조원)에서 2025년 3600억달러(470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17년 27조원에서 2020년 61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식품산업(570조원)의 10.7%를 차지한다. 전북은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식품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추세다. 따라서 전북은 푸드테크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자체 1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총 136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은 농식품 산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전북에는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은 제조업 가운데 식품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식품 관련 기관 49곳을 포함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산학연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과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지역 농식품 기업들을 위한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푸드테크 선도지역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내 집적화된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산학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에 따라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한다.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우수지역 선정을 위한 중점사업 발굴도 나선다. 투자계획 전반을 평가해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금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지역에 추가 배분액을 투입한다.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1단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상위 20%를 대상으로 중점사업을 집중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가 제한,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돼 기금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기금 사업의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컨설팅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 변경을 권하고 미이행 시 기금을 감액한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사업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 882억 원, 2023년에는 1176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15개 사업에 193억 원,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은 49개에 828억 원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시군 2022~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40.4%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1498억 원 가운데 893억 19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시군별 기금 집행률을 보면 고창(15.1%), 정읍(15.7%), 김제(18.1%), 진안(22.6%), 남원(23.8%), 부안(34%), 임실(41.8%) 등 7곳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장수(100%), 익산(81.9%), 무주(60.1%), 순창(53.5%)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지체되고, 집행 지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환경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 폐기물 분야 모두 '적합 기관'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는 먹는물 분야 벤젠 등 20항목, 수질 분야 BOD 등 25항목, 폐기물 분야 납 등 7항목을 포함한 총 52개 항목이다. 연구원이 그동안 국제 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꾸준히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이 평가는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경식 원장은 "측정분석결과는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숙련도 평가뿐만 아니라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PCR 진단검사비와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집적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운영자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뒷받침된다. 도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육성 지원기관도 지정·건립해 특화분야 기업을 유치한다. 지역 교육기관을 중심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과 기관을 모아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기본구상 추진 및 시군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및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구가 확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산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 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 예외 특례가 적용된다. 전북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5.4%에 달한다. 특히 무주, 장수, 진안, 완주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5% 이상이다. 이러한 산악자원을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생산과 고용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북은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과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비롯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백두대간 행위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특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등이 월등해 지역경제 핵심 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라며 "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 촉진,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이 지난해 연말 종료돼 기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 1억 8000만원, 이차보전 2억원 등 도비 23억 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등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기존 51억원(도비)에서 352억원(국비 279억원·도비 73억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데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채수근 상병 특검법의 신속 처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하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부화뇌동할 경우 민심과 더 멀어질 뿐이고, 윤 대통령이 민심에 부합하는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구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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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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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