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인재개발원, 강원자치도 교류 연수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은 3일부터 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0여 명과 함께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전북 일대에서 양 기관 교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전북자치도 출범 후 인재개발원과 강원 공무원교육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마련됐다. 전북과 강원의 특례발굴 사례를 공유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문화와 예술탐방을 통해 전북 문화 자원인 전주 한옥마을과 강천산, 순창발효테마파크, 장류체험관 등지를 견학할 예정이다. 천선미 전북자치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서 양 기관이 교류과정을 통해 교육발전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3 18:28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성엔 '공감'

제22대 총선 '전북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운천·이성윤·강성희 등 전주을 후보들은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JTV뉴스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자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운천 후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 고검장 시절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 △이성윤 후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중에 정운천 후보는 지인이랑 골프 약속 잡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보도됐다. 또한 정운천 후보의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률은 무려 20.4%다. 이 정도 결석률이면 학생으로 말하자면 퇴학 감이다." △강성희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이성윤 후보는 사직서까지 내며 반대했었고, 2015년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했던 진동균 검사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검찰을 단죄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오가는 공방 사이에서 후보들은 거세게 되받아쳤다. △정운천 후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이채익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만드는데 절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성윤 후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휘부에 대신 전달한 것이다. 또한 진동균 검사에 대해선 기소를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하려면 고발장이 들어와야 한다. 고발장이 뒤늦게 들어와 초동 수사가 안 돼 증거 확보를 못 한 모양이다. 이렇게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옛 대한방직 부직 개발 및 출퇴근 정체 문제에는 세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정운천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7만 평의 땅이다. 40% 이익 환수를 진행하고,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광법 통과뿐이다." △이성윤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대광법에 전주시를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성희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와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선 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선 공감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3 17:28

조배숙 후보 “전주에 경전철 도입하겠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 조배숙 후보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등원하면 전북을 위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전북을 독차지했지만 전북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켜 왔다”면서 “이제는 보다 균형잡힌 투표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듯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한 선순환으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주 KCC를 놓쳐버린 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야구장을 활용해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지원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의 마음을 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며 “대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경전철 도입을 통해 전주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군산의 주차난 지역인 수송동과 법조타운 등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비롯한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무주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법 제정을 통해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7

이용호 "민주 김준혁, 이대생을 미군 성상납자로 추락시켜“

남원·임실·순창 21대 국회의원으로 4·10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가 2일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주장으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화여대는 서울 서대문갑에 포함된 신촌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곳에 출마한 민주당 김동아 후보가 같은당 소속 후보의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가 출마하는 서대문갑에 위치한 이화여대를 모독하고 능멸하는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활란 여사를 종군 위안부 동원자로 낙인찍고 이화여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한 사람들로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화여대를 성상납 대학으로 정말로 추락시켰다"면서 “민주당 후보가 이처럼 서대문갑 내에 소재한 이화여대와 구성원들을 이처럼 모독한 데 대해서 김동아 민주당 서대문갑 후보는 입장을 밝히고 이화여대 구성원 모두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2 18:27

공공의대 왜 발목잡히나 했더니…전북 총선 후보들 의료정책 ‘무관심’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북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전북지역 및 대한민국 주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는 3월 19일 발송했으며, 답변은 3월 29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민주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등 10명의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최홍우, 김민서, 문용회, 최용운, 강병무, 이인숙 후보 등 10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23명이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당 이성윤, 윤준병 후보 등 2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후보 등 2명,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모두 5명뿐이었다. 질문 항목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병상총량제 실시 △개원쿼터제 도입 △3개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에 대한 지원 △전주권, 익산권, 정읍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전북혈액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추가예산 지원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시) 협약 체결 등 10개였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9개 항목은 찬성하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윤준병 후보는 8개 항목에 찬성했고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자가 전무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후보는 10개 항목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질의와 답변이 도민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7

한동훈 전북 현안 해결 약속…재점화한 정부 여당 전북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전북에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전북과 새만금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미완의 전북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다. 그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한 것으로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해선 당장 지금부터 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한 위원장은 전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지역 공약을 언급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잼버리 사태 이후 중단됐던 새만금 SOC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올해 착공이 예정돼 있었으나 ‘잼버리 보복’으로 멈춰 섰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도 조속히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공약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은 실제로 탄력을 받았고, 2024년 첫 삽을 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검토가 결정됐다. 말이 재검토지 백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자 한 위원장은 다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를 꺼내 들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여당 측 핵심 인사가 새만금SOC 개발 추진을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새만금 신항만도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했다. 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검증 시설 조성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도시 관련 현안도 한 위원장의 입에서 다시 살아났다. 다만 한 위원장의 공약은 윤 대통령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대신 실질적인 금융기관 유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 위원장의 직접 발언으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전주 이전 공약이 국민의힘에서 공식화됐다. 그는 KIC 외에도 ‘7대 공제회’의 전북 동반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설계했다. 또 관련 기관과 기업의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이들 공제회는 보증‧공제‧저축상품 판매와 자산운용,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을 통해 자본을 벌어들이는 기관으로 연기금과도 그 기능이 밀접하다. 한 위원장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KIC, 그리고 7대 공제회가 천문학적인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 벨트’를 전주에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들 기관의 전주 이전이 이뤄지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게 된다. 전북도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한 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전북 도내에 아직 단 한 개도 없는)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전북 혁신역을 만들어 KTX가 이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주변에 대형마트 입점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2 18:27

'전북형 1인 2주소제' 지방소멸 극복 돌파구 될까

국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1인 2주소제'가 부상하고 있다. 2일 전북연구원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 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형 1인 2주소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은 전주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유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정확충 등의 기대효과로 인한 균형발전 정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인 2주소제는 한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다른 지역에 부주소 등록을 허용하며, 일정한 지역 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해 3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는 복수주소제 도입에 대해 긴급공동협력과제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후 구체화되진 않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이중주소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만큼 특별법 2차 특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가적인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한다. 동일한 인구감소와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간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인구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성급한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부주소 등록자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등 최소한의 행정적 혜택만 부여하고 세금 부과는 유예하는 방식이다.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행·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되, 주소지-부주소지 간 재원 배분 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1인 2주소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전북으로 유도해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 부주소 등록자 수를 교부세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주주소와 부주소 자치단체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이점이 있다. 이에 반해 부주소 등록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납세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주소지-부주소지 간 세금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구책임을 맡은 천지은 연구위원은 "전북은 광역시도 중에서 인구 문제가 당장 당면하고 있으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노출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정교하게 다듬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2 18:27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전북 공식 방문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가 2일 전북을 공식 방문했다. 이날 아키바 토르 대사는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 개발 및 공동 벤처 설립, 전통 문화 교류 등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극동방송 개국 5주년 기념행사에 아키바 토르 대사가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으면서 공식 면담 요청이 이뤄졌다. 김 지사와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유망 벤처 창업기업의 기술이전 및 공동벤처 설립과 새만금 내 제조시설 설립 등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전북에서 이차전지산업을 비롯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방위산업 특화 등 이스라엘의 혁신 역량과 협업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주한 대사로 부임한 아키바 토르 대사는 이스라엘 유대교 전문가로 매주 토요일 아침 극동방송 라디오 ‘성경 공부’ 시리즈에 정기 출연 중이다. 또한 KBS ‘이웃집 찰스’에 대사 신분으로 처음 출연해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여줬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2 18:26

전북자치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북자치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토지대장과 공유재산 관리대장 간 불일치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공모에 선정된 도는 2700만 원, 무주군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두 지자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고창·부안군 소재 도유재산에 대한 불일치 재산 정비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보존 적합성 등을 판단해 해당 도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할 방침이다. 전주, 익산 등 7개 시군에 대한 도유재산 실태조사는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5개 시군 소재 도유재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2 18:26

전북 청년농부 유입 대안 '스마트 팜' 확대 전환 시급

전북의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지역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년농부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팜 확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청년층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농업인은 2015년 2만2090명에서 2020년 1만4787명으로 5년 사이 약 33%(7303명) 감소했다. 전북의 청년농부 유입과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 구축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스마트팜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비교해 생산성 향상 등 미래 노동 환경에 대응해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지역 농촌의 기존 농업 환경에서 자동화시스템을 두루 갖춘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2022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1곳(4.5ha)을 구축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지역에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조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장수군 등 전북 동부권과 서부권에 거점을 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6곳(20.8ha)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07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30ha 추가로 조성한다는 목표치까지 세워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사업 발굴을 위해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총 367억원)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로써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확산으로 가족 단위 청년 농업 인구를 전북으로 유도해 지역 농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력 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은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 농업인이 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한 후에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2 18:26

전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일~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6

김민서 익산갑 후보,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공약

총선 익산갑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가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공약했다. 2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한국마사회는 연매출 6조 5000억 원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00여 명에 달한다”면서 “마사회 본사 유치는 재정과 일자리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커 전북자치도가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쇠 금(金)에 말 마(馬)를 지명으로 쓰고 있는 익산 금마는 마사토로 돼 있어 말이 살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익산 용안면에는 공공승마장과 XR말산업체험관이 조성돼 있고 익산은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든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라며 입지 경쟁력을 강조했다. 경북 영천 이만희 후보가 같은 공약을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LH 본부를 경남 진주에 뺏긴 바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인 모습으로 힘을 합쳐 유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송승욱
2024.04.02 18:26

정읍 ‘지역 책임의료기관’선정에 ‘일등공신’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정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주권 전주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아산병원 등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본부 산하에 응급, 외상 등 지정센터와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할 수 있어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그간 정읍지역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많아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읍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펼쳐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문제로 인해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 따른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로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친화 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6

전북자치도, 지역·대학 동반성장 계획 수립 전체회의

“전북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가 앞으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산업 및 여건을 고려해 대학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기본계획을 본격 수립한다. 2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지역 내 혁신기관 및 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계획수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총괄, 지산학연협력, 창업, 외국인 유학생, 평생교육, 지역 문제 해결 등 6개 분과에 70여명으로 구성됐다. 라이즈 기본계획 수립에 대학과 혁신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라이즈 기본계획은 교육부 기본방향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며 시·도별 라이즈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까지 단위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협력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혁신, 지역현안 해결 등 4대 목표와 연계해 5개 내외의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별로 5개 내외의 단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해당 과제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3월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후 라이즈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8월 전북테크노파크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JB지산학협력단이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라이즈계획 수립위원회 구성에 앞서 전문대학 주도 세미나, 기획처장 보고회, 라이즈계획 수립을 위한 공감 포럼 등 지역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정책의 키워드는 지자체 중심이며 라이즈는 그 핵심이다”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의 기틀이 되는 기본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해 지역 발전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2 18:25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 제1 목표는 당선 아닌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총선 목표는 당선이 아닌 높은 득표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 함께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후보 지원유세까지 나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최근 실시된 전북지역 판세를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10명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이 60~70%를 기록하며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80%를 훌쩍 넘어서는 곳도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명 모두는 당선 안정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은 절박함이 없는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당선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이상한 공식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구는 전주갑과 전주을이 꼽힌다. 현역 의원인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4명 후보가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심이 분산돼 특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대항하는 양정무 후보는 머슴 콘셉트로 등에 공약을 담은 지게를 매고 시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원식 후보는 연일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을 향해 “잼버리 파행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명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배우 출신 방수형 후보 역시 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1:1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삭발·함거 투쟁이 볼거리 중 하나다. 여당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자처하며 전주사랑에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의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출마 10일만에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성윤 후보의 상승세도 관전 포인트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정책공약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1호 공약·법안으로 내세우고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발품 정치’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 선거구는 선거 초반 3강 구도로 빅매치가 예고됐지만 선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1강 1중 1약 체제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판 뒷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5

전북산학융합원장 공모 두고 내홍, 전북도는 방치?

(사)전북산학융합원이 차기 원장 인선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원장의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전북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의 임기는 이달 13일까지로, 원장 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는 지난 2월 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 공모에는 총 12명이 지원했으며, 원추위는 이 가운데 6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이사회는 '어떤 근거로 전원 부적격 판단을 했는지, 원추위가 부적격 판단 권한이 있는지' 등을 지적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2명의 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추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추천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보니 이사회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와 원추위 모두 전북자치도 인사가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원장 공모 과정에서 '적격이 없으니 전원 부적격하고 재공모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원추위가 전원 부적격 문제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으나 동률이 나왔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원 부적격 처리했다는 전언이다. 이에따라 전북산학융합원은 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새 원장을 이사회가 자체 결정할지, 재공모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도 출자,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 개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융합원의) 탄생이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기관"이라고 일축했다. 최소 한 달간의 원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지자 융합원 내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 의사결정권의 부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정규직 구조조정이라는 불안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전북산학융합원의 한 관계자는 "이 사태에 대해 지금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당장 여러 시군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2 18:25

전북자치도, 천년전주마실길 등 천리길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가 2일 봄철을 맞아 걷기 좋은 천년전주마실길 등 천리길 14곳을 소개했다. 전주 천년전주마실길은 완산공원의 겹벚꽃과 철쭉이 장관을 이뤄 봄꽃 명소로도 유명하다. 군산 물빛길은 벚꽃 명소인 은파호수공원을 돌아볼 수 있으며 익산 웅포곰개나루길은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에서 형형색색의 봄꽃을 감상할 수 있다. 정읍 정읍사 오솔길은 진달래, 개나리 등 다양한 꽃과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남원 지리산 둘레길의 경우 자연 속에 산림욕도 즐길 수 있다. 김제 금산사길은 모악산 마실길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며 진안 마이산길은 벚꽃엔딩의 명품 길을 선사한다. 이밖에 물안개가 신비로움을 더하는 임실 옥정호 마실길과 봄꽃을 배경으로 인생샷 장소로도 유명한 순창 장군목길 등이 전북 천리길에 소개됐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봄꽃과 봄빛이 가득한 전북 천리길을 느긋하게 걸어보며 가족과 연인이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천리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무료 해설 신청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2 18:24

전북자치도, 민생경제 활력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6건 추진

전북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기업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6건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으로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허용한다.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또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기간을 연장한다. 여행업 휴업 기간 보험 유지 의무를 폐지하는 반면 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준은 완화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4.02 18:24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전주대, ‘웹툰작가 양성’ 업무협약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 이하 진흥원)과 전주대 웹툰만화콘텐츠학과(학과장 조윤숙, 이하 전주대 웹툰학과)가 2일 전북 웹툰작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 웹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 지원, 웹툰 제작을 위한 장비사용 및 공간 협조,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웹툰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진흥원은 전북웹툰캠퍼스 운영을 통해 입주 작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네이버 웹툰, 레진코믹스 등 주요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 중이다. 전주대 웹툰학과는 올해 신설됐으며 신입생 31명이 입학해 웹툰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조윤숙 학과장은 “웹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년도 신입생 증원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며 “웹툰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웹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시작됐다”며 “전북 내 웹툰 작가와 PD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상호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4.02 18:03

윤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에 대해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한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