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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7일 제4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7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학송 의원(조촌·여의·혁신동) 김학송 의원은 "전주IC 인근 교통은 매우 혼잡한 상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글로벌 관광도시 프로젝트, 스포츠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에서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 전주IC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효자2·3·4동) 김성규 의원은 유휴 공간 활용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 스마트팜을 접목한 전주시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스마트팜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 의원은 “인도 개설이 예정된 효자천변2길은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면서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인도 개설 전까지라도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을 통한 전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밖 늘봄 공모사업 적극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가 늘봄학교와 상생할 수 있는 전주형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윤미 의원(효자2·3·4동) 전윤미 의원은 “삼천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최근 용역 결과에서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전주시는 기설치된 삼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 재정비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새롭게 조성하는 ‘삼천 자전거도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승우 의원은 “명품 하천 프로젝트는 전주천을 생태하천이 아닌 유원지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인 개발사업”이라며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전주천과 삼천의 고유한 매력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용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최용철 의원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경로당은 공동주택 단지마다 설치해야 하는 기준만 있을 뿐 구성원 등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분석해 경로당별 필요 사항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 익산갑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익산 SW 아카데미 설치 및 호남권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운영을 공약했다. 27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 후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한 익산을 만들겠다”면서 “SW 아카데미와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지방 소멸의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며, 그 해답은 청년에게 있다”면서 “30만 익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최첨단 IT 기술로 고향 익산을 청년의 일터로 바꿔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같은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나이를 두고 전북자치도가 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도내 청년과 시군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2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 조례상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14개 시군에서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서 청년의 나이가 제각각이다. 우선 장수가 15~49세로 가장 범위가 넓다. 남원·임실은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는 18~39세다. 광역단체 역시 청년연령 기준이 갈린다. 전남과 강원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나이를 18~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전북과 부산, 인천, 대전은 18~39세,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19~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취업·결혼 시기 지연, 중위연령 상승 등 청년연령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도는 이날(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연령 상향조정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익산시 등 일부 시군 청년 나이상향 청원 제기, 주민 여론조사 진행 등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연령 상향 시 인구 유입과 청년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도와 시군 매칭사업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도 조례의 청년 기준을 최대로 상향하고, 시군 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반해 청년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재정 부담을 꼽았다. 청년정책 지원 대상이 한정돼 연령 상향 시 예산이 부담되는 것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상대적으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대상 청년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시군별 청년정책 담당자와 18~39세 이하, 40세 이상 45세 이하 등 각각 1명씩 참여했으며, 도의원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개소한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무료노동법률상담을 통한 법률구제를 포함해 노동시장 분석,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침해 방지 교육, 경비·청소노동자 등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노동권익센터 사업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의회 외에도 노동계, 법률계, 학계 등으로 구성돼있는 위원들이 올해 사업계획 및 1분기 사업추진 사항을 검토·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노동권익센터가 전북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돼 노동존중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6일 대한민국노인복지관협회 소속 꽃밭정이노인복지관(전석복 관장), 서원노인복지관(하태수 관장), 안골노인복지관(박수진 관장) 등과 함께 노인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전국 341개 복지관과 16개 지회를 통해 공모해 발굴한 노인정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요청한 정책은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및 보조금 현실화와 전문상담사 배치 △노인기본법 전면개정·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미 전북과 전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어르신께 효도해야 한다는 철저한 신념으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셰프 육성과 한식 세계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전주에 문을 연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아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지원마저 끊기고 학생 모집 곤란으로 적자 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2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와 시비 등 120억원을 들여 사업 주관기관인 전주대 본관 4, 5층에 국제한식조리학교를 설립했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재)국제한식문화재단이 운영 주체로 최고급 조리실습실, 강의실, 실습레스토랑, 요리스튜디오 등이 갖춰졌다. 설립 당시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기반구축과 교육지원 등에 14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코로나19에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2021년 휴교에 들어갔고 2019년부터는 지자체 지원마저 끊겨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설립 13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재단 측에서는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청산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맛의 고장인 전북이 민간에서 어려운 한식 인재양성을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 구축부터 초기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손을 놓으면서 행정의 무관심 속에 학교 문을 닫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한식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문을 닫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제한식조리학교는 지난해 12월 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안과 청산인 선임을 의결해 4월까지 청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6일 전북·김제·부안지역자활센터 및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와 각각 정책협약을 맺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원택 의원, 이석규 김제자활센터장, 김종수 부안자활센터장,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노기보 김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순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장, 권영세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책협약 내용은 △자활정책 개선과 제도개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운영지원이며, 김제사회복지사협회와 맺은 협약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장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 인정 제도 강화 △동부권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 의원은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활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 덕분에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북총선장애인연대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탈시설 및 자립생활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검토한 후 협약에 참여했다. 전북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정동영 후보는 “총선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고,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법제화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전북총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 정책들이 너무 부족하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전북 선거판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잠식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 정책, 법안은 수면 아래 묻혔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은 1석 붕괴 위기와 함께 선거구 획정도 가장 늦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법안은 앞으로 4년간 전 국민은 물론 전북 도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선거구별 1호 공약·1호 법안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전주가 그 이름에 맞는 대도시로서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호 공약으로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전주는 후백제(892~936년) 도읍지로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를 이를 집대성해 전주의 경제·문화를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양정무기업인 출신의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힘으로 전주의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1호 공약과 1호 법안에 담았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전주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밝혔다. 1호 공약으로는 프로야구 11구단 유치와 ‘전주 평화동 국가산단 조성’등을 꼽았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대기업 임원과 고위공직자를 두루 역임했던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역시 경제에 의정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신 후보의 1호 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특별법이다. 1호 공약은 새만금에 삼성의 초대형 투자로 그는 이를 통해 전주와 새만금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무소속 방수형무소속 방수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등하교 안심보험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1호 공약은 전주에 OTT 드라마나 넷플릭스 그리고 3대 3D 촬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할리우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은 후보자들 수 만큼이나 공약도 다양했다.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포괄하는 특검법을 관철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1호 공약으로는 ‘헌법재판소 전주 유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전주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기가 마련된다”면서 대광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진짜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 교통망을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전북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1호 공약으로는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다. 실제 그는 1호 법안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호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내세웠다. 자유민주당 전기엽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는 의료인 출신 답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1호 법안과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무소속 김광종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선거 출마를 할 수도 없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패가망신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출마 문턱 낮출 공직선거법 개정안(득표율 0.5%이상 선거비 보전법)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1호 공약은 ‘서민 자영업자 부채 300조 탕감’이다.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전주병에서는 문화와 민생 분야 공약이 주를 이뤘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전북 10석 붕괴 위험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면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 붕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모든 농산어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의 소멸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1호 공약으로는 ‘세계음식관광도시 전주’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전주를 대한민국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과거 공약의 연장선으로 식문화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과 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의지에서 기획됐다. 국민의힘 전희재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의 공약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귀결됐다. 전 후보의 1호 법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맞는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1호 공약은 ‘전주 경전철 추진’이다. 녹색정의당 한병옥한병옥 후보의 1호 법안은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이다. 1호 공약은 ‘통합 돌봄도시 전주’로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복지 등 보편적인 돌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주시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도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 경기전과 오목대, 한옥마을 등이 있는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 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것이 양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37년간 한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자원 및 역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은 이를 담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으며 희미한 자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 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지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두 곳을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총선은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전북 총선이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북에서 4.10 총선이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1찍 선거’로 흐를 것이란 전망 속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후보에게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 외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인지도가 빈약한데다, 아직까지 출마회견이나 공약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당선이 목표가 아닌 이름만 내세운 형식적 출마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선거 치르기도 전 당선자 행세, 정말 그 후보에게 투표하실건가요?”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사실화되고 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후보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을 치르기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한표를 갈망했던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던 후보들의 경청 정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치적 자랑이 한창이다. 민주당을 향하는 도민의 표심이 후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표심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가 흘러나온다고요?” 4.10 총선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군·도의원은 물론 단체장 물망에 오른 이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는 사실상 당선인이라 여기는 후보 선거캠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만한 민주당’ 후보라는 비판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7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으며, 시·군·도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캠프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의 직함을 얻기위한 이른바 '자리보전형 정치인'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특권 9명(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자리에 가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한 정당을 향한 일방적 지지가 지역 발전에는 독’이라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부촌인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 홍 원내대표의 말이 전북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문제의식이 선거철 전북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수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던진 홍 원내대표는 정치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서울 성수동을 젊은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경쟁이 살아있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정치적 관성에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쟁 없는 정치는 정체하기 마련"이라며 “강남은 골고루 발전이 이뤄진 데 반해, 서초는 조금 정체돼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한 서초을의 외연 확장을 이야기했다. 홍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보다 ‘민주당 40년 독주’로 가고 있는 전북에 딱 들어맞고 있다. '경쟁 없는 정치'가 필연적으로 '무책임 정치'로 발현되고 있어서다. 무책임 정치는 자연스럽게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소멸'로도 연결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은 과열경쟁으로 ‘권모술수 종합백화점’이 된지 오래다. 선거 출마자들 역시 현역과 정치신인을 막론하고, '현안 해결능력'보다 민주당 대표에게 잘 보여 공천을 따내려는 ‘처세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의 내부적 고민이기도 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은 향후 전북정치의 변화를 가늠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은 후보 평균 연령 전국 최상위로, 30·40대 후보는 실종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 등 복합적 요인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역대 선거에서부터 지속된 전북 정치권 자체의 폐쇄성과 기득권 중심의 보수적 구조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전북 정치권에서는 '청년 표심'을 구애하는 것과 달리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 육성과 등용기회 제공에는 인색하다는 평이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후보들은 무소속 출마를 기피하고 있다. 대부분 재정적으로나, 지역정치 기반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과 혁신적인 정책 제시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은 특정 정당 중심의 지역주의가 만연해 신인 정치인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이와 반대로 지역 내에서는 지역구 중진 의원 부재로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공존한다. 신인과 중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선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역 대표력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의원의 자질과 비전, 문제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이 발표한 9대 공약을 두고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점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고령화, 보수화로 인한 20~30대의 정치 무관심을 우려하고 있다. 청년들의 정치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물론, 청년 정치인들 스스로의 노력도 요구된다. 정치 신인으로서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 스스로 경험을 쌓고 실력을 기르는 자기혁신 선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내 한 청년 정치인은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을 때 모두가 공감을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데 말살된다. 이렇다 보니 어떠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수렴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라며 "기성세대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이론이 뛰어나더라도 실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 의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터놓았다. 한강욱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북 정치인 육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어차피 텃밭이다. 국힘에서는 어차피 진다는 생각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위협적인 세력이 있어야 국회의원들도 공부도 하고 정책개발을 할 텐데, 이제 정당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생각에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끝>
전북자치도가 봄철 지역축제 시즌을 맞아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쓰레기 근절 등 '3무(無)' 축제 대응 마련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달 27일 정읍 벚꽃축제, 28일에는 고창 벚꽃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에는 12일 완주 모악산 웰니스축제, 29일 고창 보리밭축제, 26일 김제 모락 뮤직페스티벌 등을 앞두고 있다.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도, 시군, 민간단체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축제 계획 단계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검토하고, 축제 기간에는 가격표시제 이행,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안전사고 예방에는 도와 시군, 소방, 경찰, 민간전문가 등 안전점검반을 꾸린다. 대규모·고위험 축제를 중심으로 임시시설물 안전성, 전기·가스 안전, 화재 예방,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벌인다. 친환경 축제를 위해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한다.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세척 서비스를 지원하며, 18개 축제에 140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글로벌게임센터(이하 전북게임센터)는 4월까지 전북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제작지원사업과 후속지원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게임센터는 올해 총 1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시장진출 게임제작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인디게임제작지원사업, 기능성게임제작지원사업,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순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시장진출 게임제작 지원사업은 국내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게임기업, 인디게임제작 지원은 창업초기(3년 이하) 게임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대상, 기능성 게임제작 지원은 사회적 기여목적이 결합된 게임을 대상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게임제작 지원 외에도 출시 예정 게임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현지화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하는 상용화 지원사업, 최대 6개월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도내 게임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등이 운영된다. 김성규 진흥원장은 “전북게임센터가 전북 게임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북게임센터는 2023년 지원사업 수혜기업 30개사, 매출액 147억원 및 일자리 창출 210명의 성과로 사업전담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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