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연기금 특화도시 선포 시급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를 연기금 특화도시로 선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선포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의 지역지사나 본부를 흔드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와 전주시가 힘을 모아 스스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조직 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연기금 특화도시 전주’ 선포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막론하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민간의 퇴직연금까지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돼 있다. 전북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닌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명문화 됐다는 의미다.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연기금 특화도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9.88%다. 연환산 기준 9.97%로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11.31%, 2021년 10.77% 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두 자릿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전주에서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약 999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0조 시대 도래가 기대된다. 1000조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6조 3600억 원의 사학연금, 4조 9101억 원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간 시너지를 만들자는 복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는 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으로 정파성에 휘둘릴 일이 아니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를 고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는 특례 확보에 연기금 중심도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선포는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6개중 2개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호주 멜버른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주는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을 잘 다지라는 게 여러 용역 연구결과의 공통된 권고사항이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2.01 17:40

전북자치도, '역대 최대' 노인 일자리 7만 8000여개로 확대

전북자치도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대 규모로 노인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도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347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7만 8841개를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만 8901여 개보다 1만 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노인 일자리는 4개 분야로 올해 공익활동 5만 9554개, 사회서비스형 1만 4054개, 시장형 3668개, 취업알선형 1565개 등이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도 6년 만에 인상된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기준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오른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소양 교육 및 활동(직무)교육 이후 이달부터 독거노인과 취약노인가정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교육시설 지원 등 사업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보다 품격있는 건강한 노후의 삶과 노년기 자아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확대 보급하겠다"라며 "어르신 일자리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01 17:40

김성주 의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문

전주병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탄소산업의 현황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19대 국회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끈 당사자로 탄소진흥원 탄생의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만나 “탄소 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면서 “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탄소 관련 기업을 집적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탄소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이끌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 확보와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북 탄소산업은 2021년 1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으로 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더욱 확충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월에는 1050억 원 규모의 ’K-Carbon 플래그쉽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서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1 17:40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설맞이 떡 100kg 복지시설 기증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회장 김현순)는 1일 설 명절을 맞아 우리쌀로 만든 떡 시식, 판매 및 사회복지시설 기증 행사를 가졌다. 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지난 31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우리쌀로 만든 떡 270kg을 시식 판매하고 설 명절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떡국을 제공하기 위한 떡국 떡 100kg을 1일 전주 호성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전주 사랑의 집에 기증한 것이다. 김현순 회장은 ”회원들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 판매와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전북자치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단체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는 여성 농업 경영인들의 권익 신장과 영농기술 교육, 농산물 유통 체계화를 도모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999년 설립 이래 지역 내 2000여명의 여성 농업인 회원들과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01 17:39

전북광역자활센터, 설 명절 실속 선물세트 선봬

전북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백영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설 명절을 맞아 군산 등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생산 가공한 실속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 선물세트는 군산지역자활센터가 오븐에 구운 생선구이 세트와 김부각,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누룽지, 쿠키세트 등이 있다. 또한 김제지역자활센터의 선식, 커피드립백, 커피박 연필세트, 전주지역자활센터 누룽지,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커피드립백, 진안 나눔푸드 홍삼액과 홍삼절편, 고창지역자활센터 두부과자 등이 선물용으로 판매 중이다.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선물용 자활 생산품은 지역 내 각 시·군 사회복지 관련부서 및 지역자활센터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은 명절 직거래 장터뿐 아니라 협동조합등 상시판매장과 축제장 판매인 이동장터, 시·군 순회장터를 통해 홍보와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백영규 센터장은 “지역자활생산품은 상품포장보다 실속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자활생산품을 설 선물로 구입해 착한소비 증가로 자활사업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01 17:39

[4.10 총선 레이다]이덕춘 후보 “윤석열 정권 심판 민의 받들 후보 선출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을 민주당 후보의 본선 승리를 위한 경선과 원팀 구성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며 “후보 측 실무진 논의를 통해 향후 ‘원팀 구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민들에게 총선 승리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서약식 등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본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 공천시스템에 기반한 투명한 경선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선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들간 네거티브 배제는 물론 인물과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경선 결과 승복을 넘어 통합을 위해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시민 공정경선 선언 △네거티브 배제 △탈당을 포함한 해당행위 근절 노력 등을 제안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01 17:35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일 전주병 선거구 세대수 1/10에 발송되는 홍보물 1만 2800여 부를 제작해 우편 배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민생!, 전주 발전 이제 덕진!’을 타이틀과 함께 ‘바꾸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담고, 출마 목적과 정권교체·세대교체 인물로 자신을 소개했다. 홍보물을 통해 제시한 핵심공약은 모두 10가지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윤석열표 독재 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로 검찰개혁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새만금 대규모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독재방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또한 전주금융도시 조성의 대안으로 민간자산운용사 특화형 금융도시 조성을 제시, ‘전북발전 5조 펀드’로 전북 혁신기업의 투자 가뭄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한 행정문화중심 ‘압축도시 팔복’조성, 구 기무부대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 공적 활용 추진 등 전주시 덕진구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01 17:35

[4.10 총선 레이다]양경숙 의원 “전주·전북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주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전북발전과 전북예산을 확실히 챙길 인물을 뽑는 선거”라며 제1호 공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은 나면 전주로 보내라’는 말이 통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겠다”면서 “전주·전북을 세계적인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폭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드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이자 국제 교육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전주와 전북의 주요 산업과 연계한 초·중·고와 대학의 <특화분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산업을 이끌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 △교육정책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공유·활용·확산을 뒷받침하는 <교육관련 지적재산권 연구기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01 17:34

전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일부터 16일까지 설명절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2.01 17:34

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 그 중 특히 바닥을 드러낸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고,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1 17:34

‘원조 친명’ 유승희 전 의원 민주당 탈당…이낙연 신당 합류

3선(17·19·20대)출신의 유승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보다 앞서 용기 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 구조를 허물고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다. 그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대·20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갑에서 국회의원에 두 번 당선됐다. 유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나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1대 총선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총선 후보 부적격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야 말로 원조 친명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지지해 왔다"며 "원조 친명인 제가 특별히 이익을 누릴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만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만을 기대하고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일을 빌미로 경선 불복 프레임으로 예비후보 자격조차 주지 않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1 17:3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과학기술 혁신 역량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고도화를 위해 도내 R&D 혁신밸리 협의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 자리는 학·연 협력 플랫폼 사업 촉진과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 육성, 기술이전, 혁신 창업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테크비즈 파트너링 등 공동 주최 △공동 R&D 신규 기획 △연구 장비 공동 활동 △기술 연구와 인력양성 지원 △지역 혁신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전북지역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2.01 17:34

이낙연, 문경 화재 소방관 2명 순직에 “숭고한 희생 안타까워” 추모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1일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한 소방사를 추모했다. 이 위원장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픔에 잠겨 계시는 가족들께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방관들의 끊이지 않는 희생에도 소방관들의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음을 꼬집했다. 이 위원장은 "소방관의 투철한 사명감에는 감사드린다”면서도 “이번 같은 숭고한 희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 날 22대 총선 출마 즉 자신의 거취를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정리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창당준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제 마냥 미룰 수 없다. 많이 늦기 전에 방향이라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1 17:34

전북자치도 출범 첫 명예도민증,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에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총영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은 전북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며 장청강 총영사는 한반도 공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정통 외교관이다. 지난 2020년 7월 주광주 총영사로 취임한 이후 새만금 한중산단의 중국 자본 유치, 중국 관광객 및 유학생 유치를 적극 지원했다. 특히 중국 정부와의 협력추진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해 전북의 대중국 교류 강화에도 기여한 공로가 있다. 또한 2020년 수해복구기금으로 1000만원, 2021년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은 전북도민이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도 전북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2.01 17:33

'의대 입학 정원 확대'...윤대통령 "의료개혁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을 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2.01 17:20

양경숙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전북 차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31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전북 현안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며 전북 차별적인 전북지부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권이 광주·전남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에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 통합운영 계획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전북의 발전 꼼꼼히 챙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배치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유치 이후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을 추진하며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31 18:30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4대특구 유치 총력 대응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에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조성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3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란 주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 및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대응 전략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청년 인구가 2배 넘게 수도권으로 유입돼 비수도권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전북, 강원,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이 특화된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지방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점추진과제는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여건 등을 확대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을 통한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방시대 계획에 대응하는 전략별 세부 과제로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아울러 동서횡단 철도 고속도로 건설과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 훈련원 건립,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3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란 주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를 마련했다. 사진제공=전북도 문제는 중앙정부가 전북과 같이 낙후된 비수도권에 각종 사업 정책자금 등을 안배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에서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27.9%로 매우 열악한 전북은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북자치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시대 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전략산업인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관광 분야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31 18:29

[4.10 총선 레이다]황현선 후보 “전주병 선거구 분할 유권자 의견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전주병 선거구 분할은 유권자인 전주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주 선거구는 유권자에게도 ‘깜깜이’”라며 “전주병은 지난해 1월 기준 인구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000여 명이 더 많아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논의도 공론화도 대안 제시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주병 소속 동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해야 함에도 분구에 대한 절차, 기준, 원칙 어느 것 하나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권자는 이번에도 달라진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선거구는 단순히 인구기준만을 놓고 봐서는 안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권의 대표성과 동질성을 고려해서 조정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유권자인 덕진구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공개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31 18:29

[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후보, 목욕쿠폰, 파크골프장 확대 등 노인복지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국내 최초로 농촌 영농인력을 조달하는 국립 도농인력지원연구원을 만들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 목욕쿠폰과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전주북부권 노인취업지원센터 분원 설치 △농촌형일자리 사업단 운영 천변 산책로 소규모 간이매장 △어르신 전용 파크골프장 확대 △천변 노인힐링 명소화 △광역단위의 장기요양치료센터 건립 △노인 고독사 원천방지 시스템 구축 △노인·장애인 직능대표 지방의원 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전국에 분포된 농촌 지자체는 167개에 달하고 있고, 첨단 하우스인 스마트팜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365일 영농일손 고갈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인건비도 남녀에 따라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넘어가고 있지만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르신의 장인정신을 활용한 일자리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31 18:29

[4.10 총선 레이다]신영대 의원 어린이 전용 ‘기적의 도서관 유치’ 공약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31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 전용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발표했다.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민·관과 함께 추진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다. 어린이들에게 창조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과거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와 협력해 추진됐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 설계로 일반 공공 도서관보다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는 세 살 이하 유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적의 도서관은 한 살 유아도 부모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신 의원은 “기적의 도서관은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는 장소로 아이들은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탐구하며 창의력을 키우게 된다”며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군산을 보육·교육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1.3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