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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 측이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90조 허위논평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정읍·고창 선거구는 두 후보 간 맞대결로 분위기가 뜨겁다. 특히 이번엔 유 후보가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서면서 윤 의원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준병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앞선다고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언론사 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개 이전 자료”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이어 “윤 의원이 어떻게 해당 여론조사의 결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렸는지 의아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해당 언론사와 윤 의원과의 결탁과 여론 왜곡을 위한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또 “윤 의원의 여론조사 공표 내용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5.1%가 윤준병을 지지한 반면 유성엽은 39.8%에 그쳐 윤준병이 5.3% 앞선다’ 내용이 있다”면서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16일 오전 7시 53분으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윤 의원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이 단초가 됐다”며 “수사결과 관련 혐의가 밝혀지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공표보도 예정일시는 2024년 1월 16일 03시이고 신문보도는 1월 16일 04시이며, 페북 게시일시는 7시 53분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7조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이후에 공표‧보도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야심차게 출범한 가운데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총선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 대신 민선 7기 기존 사업을 다시 도전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내용에 있어선 새로운 것들도 꽤 포함됐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형사업에 있어 새만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500억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을 제외하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전북지역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한 것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 사업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 등이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다. 이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 철도는 사업 착공이 무기한 밀린 상황이다. 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은 민선 8기에서도 또 다시 공약사업으로 등장한 건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나 전주권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도시 인프라 확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난번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하이퍼튜브 사업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 모두 예전에도 거론됐던 해묵은 현안들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사업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사업이 제시됐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경우 65만 명이라는 인구수를 보유하고도 5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가 부재하면서 지역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지난 5년 간 대형사업 목록을 비교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을 비롯 모든 지역들의 인프라 사업이 예타를 넘어 착수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사업들은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되어도 제 때 예산이 배정되지 않거나 집행되지 못해 제 때 추진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지역 내부개발 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확연하게 밀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지역은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데 반해 전북은 가장 인구가 많은 전주 대신 군산 등 새만금 지역에 공약사업이 치중되면서 수요가 낮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성 후보는 “민주당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민주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16년 임기동안 전북 정치가 실종되고, 익산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치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철만 시민과 도민 여러분을 찾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남발하는 후진적 정치문화 때문으로 이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정부와 싸워야 할 시기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시도의원을 나눠 줄세우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역인 김수흥 의원과 전 이춘석 의원을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성 후보는 “익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익산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북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익산시민의 삶을 지키겠다. 전북 정치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이 전주을 선거구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30여년 동안 분열과 불신, 남탓과 피해의식에 젖어 무기력 속에 빠져있던 전북이 여야 협치를 통해 최단기간인 133일만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완성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자도, 이차전지 기업 유치, 수소특화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선정 등 여·야 협치의 시간 동안 큰 성과들이 있었으나 아직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 많다”며 “전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정운천”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전북의 1인당 GRDP는 3200만 원, 충남은 5900만 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전북이 8500억 원, 충남은 2조 5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이렇듯 충남은 30여년 동안 여당과 야당이 항상 공존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치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지속 가능하고 더욱 강화된 여야 협치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중앙부처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발굴하게 될 특례를 담기 위해 저와 힘을 합해 3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강제 퇴장 당하는 소동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기념식장에서 강 의원의 소동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공감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장에서 강 의원의 대통령을 향한 강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 소모적인 여야 정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우리 애꿎은 도민들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행사의 성격이나 우리 도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본인의 사리사욕만 앞선 처사”라면서 “본인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한 총선운동판으로 활용하고자 의도된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정수·김슬지 대변인 역시 이날 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식 일면을 장식한 것은 전북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로 인한 폭력 파문이었다”면서 “대통령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 국민 누구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려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 어느때보다 특별해야 할 전북특자도 기념식장에서 강 의원이 보인 행동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대통령은 전북도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이 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 협력에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22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유하고, 현안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을 소재로 한 상호 방문 교육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공공인재 양성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상호협력 및 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관련 노하우와 지역특화 분야에 대해 상호 교류 등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날 주요 협약 내용으로 먼저 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차 운영을 신설했다. 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을 위한 전북-강원 교류를 과정명으로 특별자치도 과정을 공유하고 지역특화분야 소개 및 체험을 진행한다. 이어 우수 강사를 선정해 주기적인 정부 제공과 성공 사례 공유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류·협력 분야도 지속해서 발굴한다. 최승극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이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교육협력의 출발점이자 지역 인재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이 시기에 방문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선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서 양 교육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전라북도가 128년이란 역사를 끝으로 질곡의 세월을 딛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북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 풍전등화 같은 신세다. 그간 도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 지역이란 멍에를 안고 변방의 서러움을 견뎌왔다. 청룡의 해인 올해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트림이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케이(K)-컬처의 본향은 전북이다. 전북의 강점과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문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예향 전북은 자치권 보장으로 특례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 등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역소멸 대응할 문화산업진흥지구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문화 영토 넓히기에 매진 중이다. 도정의 역점 시책은 문화와 산업의 연계 강화다. 전북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북에 산재한 소리와 시, 서예 등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문화와 산업의 매개체가 될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된다.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최초인 공립 국제케이팝학교도 설립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라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전북 문화산업지도 어떻게 바뀌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관련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돼 우수한 문화 역량을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특례 규정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특화된 산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시설의 집적화로 문화산업의 영업활동·연구개발·공동제작 등을 장려 촉진하게 된다. 이로써 IT와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부지는 전주시, 완주군 등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중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서는 공교육에서 세계적인 케이팝 인재를 양성한다. 국제케이팝학교가 설립되면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을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와 케이팝 문화 수출, 전북 인지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기업, 대학, 기관 등의 집적 공간과 연구개발·인력양성을 촉진하는 국가예산 등 재원 마련, 실행력 등이 과제로 꼽힌다. 정화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조만간 문화와 산업의 역량을 새로 결집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점검했다. 향후 열릴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공동결의문 채택 등 힘을 모아준 시도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전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시도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7대 신임 임원단으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회장,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부회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감사로 선임됐다.
전주권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전주병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선 경쟁이다. 전주병 선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왔던 지역구로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셈법이 적용될지 관심사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주병 지역구 경선 후보를 몇 명으로 정할지 여부다. 통상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는 1:1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데 경선에 참여하지도 못한 채 컷오프 당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로 돌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셈법에 맞는 후보를 미는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전주병 총선 역시 경선 후보 압축 범위가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전주병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김성주(59) 국회의원, 김호성(45) 전 전주시의원, 4선 출신 정동영(70) 전 통일부 장관, 정치신인 황현선(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준비중이다. 여기에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컷오프 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는한 총선 최종 본선은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위원장이 맞붙는 1:1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현역인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맞붙은 전력이 있다. 20대 총선(2016년 4.13) 때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였던 김성주 의원을 제치고 국회 배지를 거머쥐었다. 반면 21대 총선(2020년 4.15)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김성주 의원이 민생당 후보로 나왔던 정동영 전 장관을 꺾고 금배지를 탈환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두 명 모두 민주당 후보로 출마, 사실상 경선에서 리벤지 매치를 벌이게 된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의 지지세를 업고 돌풍처럼 나타난 정치신인 황현선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황현선 후보는 이미 공개적으로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에게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들은 공천심사와 경선에 승복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누가 경선에서 컷오프 당할지는 모르지만 황 후보 본인이 경선 후보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공천심사 승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가 경선 대상자로 오를 경우 정치신인 가점에 컷오프 된 후보들의 마음을 얻으면 어느 후보와 붙게되든 승기를 거머쥘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호성 후보와 정의당 한병옥 후보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아직은 여타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남은기간의 선거운동을 통해 상상외의 변수를 끌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후보로 알려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할 대다수 도민의 반응이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아쉬움이 크다. 실생활에 익숙지 않은 낯선 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과 특례 대부분은 행정 용어와 법률 용어로 차지하고 있다. 행정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한자나 일본에서 파생된 단어로 쓰인 경우도 허다하다. 표면적으로 주민등록과 주소상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뀔 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갈 길이 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 행정적 의미를 전달해 도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씁쓸한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도청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팀장급도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공식 출범 전후로 전북자치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무원은 "과 직원으로서 총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라며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직원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공무원부터 나서 공부하고, 도민들에겐 알기 쉬운 용어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한편으로는 전북자치도가 급격히 추진되온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2022년 6월 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같은 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초안도 없이 7개월 만에 일구어지다 보니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내 인사는 "전북과 시작이 유사한 강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특별자치도를 준비해 왔어도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출범 이전의 준비와 급격히 추진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2일 전북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도내 제조 소공인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내 소공인 15개사 대표,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발전협의회(이하 JVADA)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JVADA 이인호 회장과 소공인들은 이날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소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그간 도내 업체들이 타지역은 물론 도내에서조차 소외당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우수 지역상품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소공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22일 청사 1층에서 설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는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과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23일 남원시, 25일 군산시, 30일 김제시, 31일 부안군, 2월 1일 익산시, 2월 2일 정읍시 등지에도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 품목은 전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육포, 김 세트, 홍삼, 누룽지, 떡, 견과류, 강정, 곶감, 건강차 세트, 황태 등 식료품과 주방세제 및 비누 세트, 물티슈와 같은 생활용품 등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들이 강한 자활 의지를 갖고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들이 판매되는 행사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장애인들이 자립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활시설 지원 확대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원 4000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며 영농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농업인은 ha당 67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대표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5일 전주시·완주군을 시작으로 2월 5일 장수군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8일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출범 의미와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시군별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시군 협력 사안,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북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군별로 각 지역 맞춤형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민 대표들이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여받은 특례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니 이번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 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앞서 진행된 네 차례 민생토론회는 모두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으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개최 30여분 전 이날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정면충돌 여파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은 21일 "최근 6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60%가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과 체육시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522명이다. 이 중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6명(28.0％)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성범죄자가 143명(27.4%)이었다. 이어 경비업 법인 8.2%(43명), PC방이나 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시설 7.9%(41명) 순이었고, 의료기관 6.5%(34명), 특수교육지원센터 4.8%(25명), 학교 등 4.0%(21명), 노래연습장 2.7%(14명)를 차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많아 우려스럽다”며 “신고 의무 대상 기관을 늘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성기청 익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라고 밝혔다. 성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는데 청년은 희망을 설계할 수 없고,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라며 “전북 현실 역시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북을 뒤덮고 있고, 익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미래도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예산을 깎고 미래먹거리인 과학기술 R&D 예산도 깎았다. 불과 얼마전에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망쳐놓고 이제와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입으로 두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익산 시민과 전북 도민을 얕잡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만불손한 행태로 더이상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지난 20일 전주시 효자동에서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온 이 예비후보는 선거 캠프 이름을 ‘윤탄캠프’로 명명하고 승리를 자신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김성주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박근호 국민시대 전북지부 대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방의원, 각 직능단체 대표자, 민주당 도당 당직자, 지지자 등이 참석했다. ‘잘할 사람, 전주를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예비후보는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무너진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서 잼버리 사태에서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 사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새만금 예산 11조 잿밥’ 발언을 고발하는 등 행동이 앞서는 모습으로 호평받았다. 이날 선거 캠프를 연 이 예비후보는 전북사대부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과 전북일보 기자를 거쳐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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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