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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생산장려금 15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인한 쌀 과잉 공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 농지는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올해 신규로 타 작물로 전환한 농지여야 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올해에도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가능하다. 지원품목 및 단가는 다년생을 제외한 일반작물, 녹비작물은 ha당 200만원이며 휴경도 포함된다. 하계조사료의 경우 정부 전략작물지원금으로 ha당 430만원 외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530만원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5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자들의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 최북단에서 분기하는 철도 교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진만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전주 효자동부터 김제시 검산동을 잇는 716번 지방도 일원에 전주·김제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전주가 특별자치도의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 등을 이용 익산역을 경우해 통상 3시간여의 이동시간을 보낸다”면서 “우리보다 90km가 더 먼 광주는 2시간 10분, 110km가 더 먼 울산은 2시간 9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전주의 철도 교통은 비상식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지를 전주·김제 통합 역사로 옮길 경우 새로운 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그간 서울대전을 거쳐온 호남선을 익산 분기점에서 전라선으로 환승 후에 전주로 들어오는 기존 노선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주와 김제 사이 716번 지방도에 철도 통합 역사를 신축해 전북과 전남·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거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만성적인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134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교통망 구축 계획과 관련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됐다. 정부는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전국 GTX 시대’를 약속했지만, 전북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주워 먹지 못한 신세가 됐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는데, 이것을 완화하려고 만든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전국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작업에서 전북이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인근에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과 똑같이 광역시가 없는 강원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서 이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됐다. 충북의 경우 인근에 있는 대전과 세종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전·세종·충청권 지방·광역 철도망에 속하게 됐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은 의(衣)·식(食)·주(住)만큼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라면서도 교통 오지로 분류되는 전북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부는 또 “교통은 경제·산업 지형 및 국토·도시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며 국가 경쟁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부가가치 유발로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도 바로 교통이다”고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전북은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 철도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x-TX) 도입에 전북은 쏙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광역 도시철도망 확충 계획은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까지만 적용됐다. 이들 지역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계획에 있어 대대적인 개통이 예고됐다. 대선 후보 당시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북·새만금권은 국가 교통망 대책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대책은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오히려 지역균형발전과 배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GTX 본격화를 통한 출퇴근 30분대 구현’으로 수도권 교통대란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이동수단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교통정책 기조가 강화될수록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는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래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며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1만 4265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49.32%)보다 70만 3201명 많았다. 수도권에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2019년 1737명, 2020년 24만 7591명, 2021년 40만 7757명, 2022년 53만 1198명, 2023년 70만 3201명으로 해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전북 남원과 순창, 장수를 경유하며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순항 중인 가운데 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달빛철도법은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영호남 숙원 사업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은 예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등은 정치권, 경제계까지 나서서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겠다며 맞섰다. 결국 이번에 법이 통과된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 목표로 총사업비가 2019년 국토교통부 산정기준 4조 51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남원·순창·장수),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대구는 2029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 조기 개통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에 포함된 전북은 기존 역사가 있는 남원과 달리 역사가 없는 순창과 장수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 검토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면 2025~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27년 착공이 예정돼있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승객들이 KTX나 무궁화를 이용할 경우 충북 오송역이나 세종 조치원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시간도 지체됐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전북 동부권의 경우 환승 없이 대구로 이동할 수 있으며 동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뿐 아니라 왕래가 늘어 생활·경제적인 여건에서도 개선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달빛철도의 생산 유발효과는 7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에선 달빛철도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터덕거리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근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 철도정책팀 전문관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주∼김천선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완료하고 사업 발주 및 설계 착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만나 ‘전주시내 청소년·청년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후보는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는 항상 학생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면서 “생애 첫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된 만큼 지역사회와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불완전해 정치 참여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가진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 18세 유권자들은 △전주시내 청소년-청년 버스 정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4차산업고 설립에 관한 계획 등을 질문했다. 또한 이들은 전주시내 청소년·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8가지 정책을 최 후보에게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헌호(동암고3) 학생은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 1년에 약 4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출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월 2만원 시내버스 패스권을 통해 청소년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민안전보험이 올해 6개에서 10개 항목으로 보장항목이 확대됐는데 현재 보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을 파악해 그 항목에 더욱 집중해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험물 제조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철저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하위권”이라면서 “국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수진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지자체별로 취약한 분야가 다른데 지자체 맞춤형 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한파로 인한 동파 위험이 있는 장소들에 대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시행해달라”며 “신속한 재난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 관련 위원회 구성에서 끝낼 게 아니라 각 시군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지진 대응 훈련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 재난 관련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5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기획조정실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도내 자영업자 및 청년 일자리 등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실현가능성이 미미한 정책보다는, 이를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업무 일원화 등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특별자치도 올해 재정규모는 9조 9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는 하나, 자체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조 4,253억으로 17.7%에 불과해 여전히 중앙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제4차 광역 교통계획에 포함된 22조의 지원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여러 위기에 처해진 전북이 각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지자체별 역량이 각각 분산돼 있어 성장동력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응집력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 비전을 명확히 설정한 체계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실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지자체 평가에 있어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무적 대응과 함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전국 및 호남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몫 찾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4.10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인 정읍·고창 선거구는 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유성엽(64) 전 의원과 현역 윤준병(63)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이는 지역구다. 친구지간인 두 사람은 벌써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소·고발전을 시작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현역인 윤준병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판아래 당내 경선을 벌이게 된다. 윤 의원은 4년의 의정생활을 거치며 정읍·고창 지역구를 다져왔고, 유 의원은 3선 의원과 정읍시장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내 뿌리깊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윤 의원의 입장에서는 금배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전’ 성격의 선거를 치러야 하며, 유 전 의원은 금배지를 탈환하기 위한 ‘설욕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69.77%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민생당 후보로 나온 유 전 의원은 30.22%에 그쳤었다. 그러나 4년 만에 성사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같은 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거센 바람 속에서 치러져 윤 의원이 당의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재대결은 같은 정당 후보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곳 선거구는 모두 7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의 2강에 다른 후보 5명이 거센 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윤 의원과 유 전 의원, 유재석(57)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황치연(63)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나선다. 국민의힘 최용운(61) 전 아시아통신 기자, 자유통일당 정후영(71) 고창우리교회 담임목사, 무소속 안제륭(48) 파이코퍼레이션 대표 등도 출마를 준비중이다. 특이한 점은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절친한 친구사이였지만 21~22대 총선을 거치며 경쟁자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윤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전주고 55회 동창이자 서울대 동문이며, 똑같이 행정고시 출신이다. 지역과 고교, 대학, 행시 등 같은 궤적을 걸어오는 등 그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유재석 부의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기위해 정읍·고창 선거구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었다. 황치연 전 헌법연구관과 최용운 전 기자, 정후영 목사, 안제륭 대표 역시 공식 출마회견을 갖지는 않았지만 지역구를 돌며 물밑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14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 실손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부담은 25%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등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가축종류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 축사는 100% 보상된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센터)는 24일~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사업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전북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32개사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효성과 협력해 사업자등록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센터 참여기업의 시제품 부스 전시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률·노무·세무 등 분야별 1대 1 전문가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 소개, 올해 정부지원사업 성공 전략 강의,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 등이 이뤄졌다. 강영재 센터장은 “창업의 첫 단계를 넘은 예비창업패키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모니터링과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많은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섰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 합계출산율 0.78명…'입학생 0명' 초등학교 속출 25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이 고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이런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전국 초등학교는 20년 전인 2003년 전체 5천463개교 중 11.2％인 610개교였지만, 지난해에는 6천175개교 중 23.1％인 1천424개교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 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 40만 6천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천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전북도에서는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9곳이 통폐합되고,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2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 "낳아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 쏟아내 저출생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부터 506명이 몰려들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했고 세 자녀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두 자녀는 둘째 아이에게 연 1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 총선 앞둔 여야도 공약 경쟁…"양육 시간이 문제" 다른 진단도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간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각종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혹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이 출산을 막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벌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해 전주 삼천동 일대 재건축을 포함한 복합적 도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전주시 삼천·효자·서신동 등에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 무관심하게 방치된 채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계획도시가 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노후계획지구 특별 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법과 전북특자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 1·2 택지지구를 특자도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전주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는 첫 무대로 삼겠다”라고 공약했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을 특별자치도에 한정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100만㎡가 되지 않는 삼천 1·2 지구(88만 5,106㎡)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빠르게 재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빠진 세입자 대책도 보완해 입법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지역민, 시의원, 공무원 등과 논의해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를 새로운 미래도시로 바꾸는 큰판을 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선거연수회’를 실시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의 뜻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절차 운영과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선거연수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 도입할 수검표 절차를 시연했다. 수검표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표지분류기 분류절차와 심사계수기를 통한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의 한 과정이다. 절차가 추가되어 개표종료시간이 지난 선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표를 위한 실습을 진행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인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대 50곳의 지역구를 전략공천(우선추천)하겠다면서 기준을 공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의 20%다. 50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관위가 전날 회의에서 정한 우선추천 세부 기준에 따르면 50곳까지가 해당한다. 추천 기준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선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직전 원외 당협위원장이 컷오프, 부적격 기준으로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등으로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전략공천과 관련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전략선거구인 전주을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4일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406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분도 실익도 전혀 없는 ‘지역차별’이자 ‘정치보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백지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SOC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전북자치도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자치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여·야 협치를 통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진다”며 “청년일자리와 주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군과 도, 지역사회와 대학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주여건을 촘촘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청년이 살아 숨쉬고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주·미래·희망'을 담은 새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 PI 선포식을 열고 야권 분열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원조 민주당’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강조했다. 새 로고와 상징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8년 만으로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 변화를 담았다. 또 '민주당'을 강조, 기존 로고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 68년간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406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김정기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기반시설인 공항과 철도, 도로를 콕 집어 적정성 검토 과제의 중점사항으로 명시해 추진 중인 이번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근거와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더니, 이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또는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까지 백지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흔들기와 발목잡기에 불과한 이번 SOC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즉시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 “현 정부 들어 10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에 걸맞은 새만금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미착공사업을 대상으로 올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제3지대 합당이 현실화하면서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 미래와 비명계 국회의원 3인방이 결성한 미래대연합 빅텐트가 가시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준석, 양향자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한국의희망 미래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합당 후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했다. 다만 슬로건을 ‘한국의희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두 신당의 상징 색상은 주황색으로 같으며 이 또한 유지된다. 양 대표는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며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날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와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주도의 미래대연합(가칭)이 이번 주 통합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두 세력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합쳐 다음달 창당한 뒤 이준석, 금태섭 신당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이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개선과 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연국 전북특별자치도의원(민주당 비례)는 24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립국악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니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인사행정에서 부실함과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립국악원의 인사행정은 가징 기본적인 채용공고문의 오류와 부실이 너무 쉽게 발견됐고, 조례와 규칙이 정하고 있는 정원을 넘어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장 의원은 “인사권자 혹은 도립국악원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서인지 채용절차를 수차례 반복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정실인사 채용 의혹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여러건 보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도립국악원장 개방형 공모에서 지난 15일 최종 후보자 2인을 두고도 합격자 없음으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앞서는 상황”이라며 “도립국악원 운영의 종합적 개선계획을 즉각 수립해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한 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년여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방가 총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방가 총재는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재들이 세계은행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