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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 부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또 다른 논란만 낳은 채 마무리됐다. 새만금 예산삭감의 빌미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을 현안을 엮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삭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만한 한방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에 대한)‘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성과 삿대질 반말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여론이 주목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SOC 중단의 부당함보단 김 지사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대립구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새만금 예산증발 조치는 과연 보복성인가’의 여부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시작은 관련 예산삭감의 정당성이 부족함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전북일보는 잼버리 종료 이후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을 복기하고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 △새만금과 잼버리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잼버리 실패는 무관하다” 이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도와 야당 모두 동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삭감의 이유’라면 일련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이 ‘보복성’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 예산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 사태를 분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입장에선 잼버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책임론이 있는 만큼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이 엮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잼버리 과정에서의 논란과 새만금 예산이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보복성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삭감 현안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다. 김웅 의원의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반성을 안 한다. 예산 삭감하면 다 보복이냐”는 분노에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비슷하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책임을 인정해야 새만금 예산 논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이것은 곧 “잼버리 책임론을 김 지사가 인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의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한 것”이라는 말 속에도 잼버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전북도에 대한 유감이 담겨있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새만금 예산삭감 보복성 논란 촉발 배경 잼버리가 열린 지난 8월 새만금은 30년 역사상 유례없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하던 새만금은 졸지에 ‘전북의 잿밥’으로 전락했다. 새만금 사업 전부가 잼버리의 부속품이 된 건 덤이다.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이 앞장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게 고작 8월 1일~12일 잼버리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징조가 포착됐다. 다름 아닌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내 예산통인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서다. 새만금 잼버리는 12일 모든 과정이 끝났다. 이틀 뒤인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잼버리 실패 원인은 전북도가 새만금 예산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있었기 때문”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부대변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 강탈에만 혈안이 된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로부터 갑작스런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은 바로 다음날인 20일이다. 전북정치권에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2일, 양경숙 의원이 24일 인지하고 예산 삭감 음모를 그만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발표는 29일 2024년 예산안 정부안 발표와 같이 이뤄졌는데 전북도 예산라인은 이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정운천 의원 등 여당라인을 통해 예산 삭감을 막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종료부터 초유의 예산 증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일주일도 안된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삭감을 “새만금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대로라면 더욱 빠른 개발과 발전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잘 진행되던 사업은 멈춰 세우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이밖에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커졌고, 김 지사는 국감에서 이 같은 민심을 말하게 된 것이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잼버리와 예삭 삭감은 관련 없다면서도 잼버리 책임론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하는 행태가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김웅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도민들의 입장인 예산 보복에는 지사에 대한 반말과 고성 삿대질로 응답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익산갑)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부를 향해 "가덕도신공항, TK신공항도 경제성이 부족해서 특별법으로 예타를 면제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되면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줄 텐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을 상대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경제성 이유로 반영되지 않다가 2019년 예타 면제사업으로 됐다"며 "당시 예타 면제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건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2019년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왜 다시 적정성 검토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용식 실장은 "적정성 검토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검토"라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 발전의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빠진 이후 현재까지 금융위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절차 이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계획도 내놓지 않아,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이 배제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방법론으로 언급된 것이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이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전북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발언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성의를 보여 달라"고 질의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정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금융위랑 협의를 하면 된다"며 "저희보고 아이디어도 다 내고 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5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 차원의 가시적인 계획과 행동도 거듭 촉구했을 때도 그는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며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된다"고 전북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극명히 대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난 5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당초 대통령 입장과도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중순 기준 전북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 7000억 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서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럼피스킨병 확진을 받은 부안군 한우농장 148두에 대한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에 들어갔다. 또 긴급백신접종반(20개반, 74명)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긴급 백신 접종은 반경 10㎞ 내 한우농장 1048호(5만 5116두)를 대상으로 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긴급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럼피스킨병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 긴급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흡혈곤충 방제 및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 발생한지 닷새 만에 충남·경기·인천·강원 등 전국 11개 시군 31개 농장으로 번졌다. 럼피스킨병이 전국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백신을 긴급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접종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고열, 눈물, 침 흘림, 유량 급감, 피부 결절의 증상을 보인다.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을 주제로 제7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임성진(전주대 교수)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의 인사말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및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한정수(익산4)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와 서난이 전북도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분산에너지의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의경 인천대 교수, 국경수 전북대 교수, 권태흔 한국에너지공단 부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서난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전문기관∙도의회∙행정 등 3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산업, 에너지전환, 건물, 정책, 농축산, 실천사업 부문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1월 제8차 포럼을 앞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비즈 엑스포'를 방문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스마트비즈 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받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했다. 이날 김 지사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ESG&스마트 공장 지원센터장, (사)전북-삼성-스마트 CEO포럼 정철영 회장 등과 박람회를 살펴봤다. 박람회에는 전국에서 총 99개 기업이 참여해 개별기업 부스(85개)와 고도화관, ESG관, 사회적기업관, 민간주도 전북관 등 4개의 특별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관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전북도의 모범사례를 뽑아 마련됐다. 전북도의 우수사례와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프로젝트 및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추진상황, 도내 기업 21개사 제품 샘플 등이 전시됐다. 메인무대에서는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과 함께 내년부터 3년간 삼성 스마트공장 30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과 고도화에 힘쓰겠다"며 "2026년까지 스마트공장 300개를 구축해 도내 중소기업이 시대를 앞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는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린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과 김슬지 의원(비례)이 25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서난이 의원은 “세계 어느 정부도 국제대회 성패를 예산 편성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는 것만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도민께서 나서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전북의 외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33명의 도의원이 51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왜 전북과 호남에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한 명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했다. 고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북에서 14.42%,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을 얻었다”며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북과 호남을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전북과 호남 의원 중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텃밭이라고 안방에서 여포 노릇이나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힘 하태경 의원은 안방을 내주고 험지 출마를 선택했는데 민주당 안방인 전북과 호남에서는 왜 험지 출마의 결기를 보이는 의원 한 명 없는 것이냐”면서 “유행처럼 번진 전북과 호남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삭발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과 국민보다 내가 먼저라는 자리보전형 보신주의 정치인을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전북 정치, 호남 정치부터 송두리째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도의회부문, 2023 탄소섬유방위산업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특별자치도 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통과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난 2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지역 간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발제 백승철 퍼센트 대표)’, ‘ IT 교육격차 해소 방안(발제 송용남 공학도서관 대표)’, ‘메타버스 활용 교육방안(발제 황큰별 텔로스 대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최서연 전주시의원, 전북교육청 민완성 미래교육과장,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 부안여고 학생 7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슬지 의원은 또한 “학교 현장에 스마트 칠판과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역량이 부족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여고 1학년 황현지 학생은 “IT 기술이 기존 교육을 보완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가정 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술이 역으로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일본 가고시마현과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김관영 지사가 일본 가고시마 방문한 이후 2번째다. 도는 25일 도청에서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 등과 문화, 예술, 산업 등 교류 협의회와 국제교류 강화 방안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교류협의회는 문화 예술 교류를 포함해 민간 부문 등에 소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국제협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가고시마현 요청에 따라 내년 2월 '가고시마 현민 페스타'에 전북도 청소년 예술단체를 파견하기로 했다. 협의를 통해 전북도민과 가고시마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도 가고시마현과 청소년 문화체험 연수 및 학교 교류 협력을 이어가 초중고 청소년 국제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가고시마는 전라북도와 가장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특별한 인영을 가지고 있다"며 "문화, 예술 등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니시 치요코 가고시마현 문화스포츠부 차장은 "전북도와 가고시마가 오랜 시간 교류를 진행해 폭넓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면서 "양 지역 산업과 문화예술 등 강점이 많아 도·현민이 하나가 되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행 기준을 평준화하고 시군 협의체의 역량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컨설팅, 모니터링 회의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세부과업 수행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직무교육, 시군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지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라며 "앞으로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좋은 일을 일삼아서 하고 좋은 연결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버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뭐 설탕 찍어 먹는 맛"이라며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장에서 기르던 소 1마리에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 럼피스킨 자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의심 신고 접수 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경 10㎞ 내 방역지역 한우농장 875호(5만1152두)에 대한 이동 제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책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여당은 전북도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전북도 국감에서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모 등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북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잼버리 주최기관은 스카우트연맹이고, 지원기관은 조직위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혀있다"며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역할이었다면 조직위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인력을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직위 인력 파견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되고 부안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리가 멀고 단기 파견이어서 여가부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다. 여가부에서 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해 이를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잼버리 조직위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에게 최종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사무국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해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잼버리 조직위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것은 김 지사의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조직위가 74.3%, 전북도가 22.6%로 조직위가 전북도보다 훨씬 많이 집행했다"며 "책임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집행한 곳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만금잼버리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다"며 여가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을 많이 보냈다고 해도 그 지휘·감독의 책임은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도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원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을 거부한 진승호 사장을 거세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앞서 진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을 포착해 이슈화했다. 양 의원은 24일 열린 기재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문재인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장까지 역임한 진 KIC사장이 전주 이전을 반대해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진 사장의 논리대로라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방으로 이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에 마치 전북이 일하기 싫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까지 덮어씌우면서 지역 차별적 발언으로까지 느끼는 도민이 많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이직률이 8%로, 자산운용 종사자 평균 이직률 17%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반면 2017년 이후 서울에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평균 퇴직률이 8.6%였다”면서 “전주로 가면 인력이탈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통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임이 드러났다. 단지 수도권을 벗어나기 싫은 지역 차별적 인식에 불과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KIC를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KIC가 전주로 이전해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금융특화도시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두고 '보복성', 잼버리 파행 관련 전북 책임론에 '정치 공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부터 '보복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서 직접적으로 보복성 삭감임을 밝혔다. 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내년도에 예산안을 5000억원이나 삭감해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전북으로 모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과 김관영 지사도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갖고 지사가 무능하신 것"이라면서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해서 예산 삭감당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복해서 새만금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 여당 의원이나 정부에서 (원상 회복)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이) 전라북도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며 발끈했다. 김 지사가 멋쩍은 웃음을 내보이자 "지사, 지금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웃고만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조 의원은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유감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라고 겁박하는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중재에 나선 김교흥 위원장은 "보복성 예산 예산이라는건 김관영 지사의 생각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며 "도지사가 (책임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통령 공약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현장에서 전담하는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하라”고 대한체육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단체장이나 의회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체육회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체육회를 체육회관에서 내쫓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일부 지방체육회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주 종목인 49개 종목마저 출전을 위한 보조금을 못 구했다”며 “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 지방체육회 재정 및 사업 안정화 방안과 지방체육회 행정인력 충원방안에 대해 예산 추계, 연차별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지역농산물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을 근거로 정부청사 전체 17개 구내식당(위탁) 중 12개 식당이 지역농산물 사용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곳이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절반에 가까운 43곳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 밑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농산물 대신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식재료로 더 애용했다. 한국 농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고 간편하고 쉬운 수입재료나 가공식품을 택한 셈이다. 안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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