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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 메카 전북,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본격 시동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돌입한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사업은 대학이 전문인력 양성에 애로가 있는 식품기업과 계약해 산업체 맞춤형 학과를 운영하고 식품기업 임직원을 석사급 기업 수요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지역 식품기업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지난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북지역 2개 대학교가 선정됐다. 대상은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로 이곳에서 도내 식품 기업이 푸드테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8월까지 2년간 운영되는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시·군 연구소 등 농생명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푸드테크, 케어푸드, 간편식,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패키징, 품질관리 등의 교육과정을 2개 대학의 전문교수진, 농생명기관 분야별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게 되며 석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40명이 배출돼 우리나라 푸드테크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하 전북도 농생명식품과장은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도내 식품기업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통해 푸드테크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2 18:02

'좌초 위기' 새만금공항⋯예산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66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요구액 580억 원 가운데 약 90%가 삭감된 수준이다.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 재검토에 나서면서 당초 계획된 내년 7월 착공과 2029년 개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날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기준으로는 공항 건립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가운데 착공비와 토지 보상비가 미확보되면서 착공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 예산을 활용해 기존 기본설계 절차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공사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은 건설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한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 피해에 대한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새만금 공항 착공 지연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새만금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들의 투자 기피 및 철회, 입찰 참가업체의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했다. 국회와 공조를 강화해 국정감사(10월), 예산심의(11월) 단계에서 국제공항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면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충분한 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2 18:02

전북도, 추석명절 선물 상품 과대포장 등 집중점검

전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선물세트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집중점검 대상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지난 설 명절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 다른 지역 생산 3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고 도내 1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한 쓰레기 과다발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역시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등 착한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2 18:02

전북도-정치권 새만금 예산 정상화 작업 본격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 예산은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돼 온 만큼 예산 회복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현재 투쟁과 설득이라는 투트렉 전략을 쓰고 있다. 다만 예산과 사업 회복을 촉구하는 대응 과정에서 ‘새만금 이슈’가 불필요한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지양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통하는 데 주력했다. 김 지사는 여야 모두와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정파적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새만금 사업 추진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만금은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30년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라며 “정치적 관점보다 실용적 관점, 그것도 지역균형발전과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 우리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만 살펴봐 주시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려면 이에 걸맞는 SOC는 필수”라며 “새 계획 수립을 이유로 예산 투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권여당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고 거듭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의 사건”이라며 “아무쪼록 전북 민심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김 지사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원 등 전북도당 핵심 관계자들은 세종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 도당위원장은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기재부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을 마친 한 도당위원장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무려 78%, 액수로만 5147억 원을 증발시켜 버리는 ‘예산보복’을 자행했다”며 “이는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해 특정 지역을 겁박하는 행태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개발사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지난 30여 년간 진보∙보수, 정파를 초월해 계속된 사업으로 180만 전북도민은 지난 수십 년간 새만금 개발 완성을 위해 무수히 많은 피와 땀을 쏟았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전북도민의 노력을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에게 전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기재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 국장에게 당부했다. 유 국장은 “의원님들의 입장을 부총리에게 명확히 전달하겠다. 국회 예산심의 때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9.12 18:01

윤대통령 "한국 기업 진출한 모든 국가 만날것…전부처, 기업현안리스트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5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수출과 기업의 해외 진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이권 카르텔'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다 지원하라"면서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 대해 "6개 다자회의, 20개 양자 회담 등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 우주과학 협력을 환기하며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 분야 협력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도 재차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체계가 가동되며 첨단 분야까지 벽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 더 많은 경제적 기회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회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한중관계 발전을 이야기하다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한중일이라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며 "당국자들이 한중일로 표현하든, 한일중으로 표현하든 결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외교적 의미를 너무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 미래와 미래세대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며 "모든 참여국 정상들 역시 이러한 위협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중고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며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 추석 물가를 잘 관리하면 연말까지 물가 걱정과 구매력 위축 걱정을 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9.12 17:57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 변경안 의회 동의절차 시작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이 9월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절차를 거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40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안이 담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변경)'을 비롯한 총 29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해, 관심 있는 의원들에 대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 변경안에는 종합경기장 개발 형태를 기존 '체육시설 건립 기부대 양여'에서 '대물변제'로 10여 년 만에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2년 체결됐던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대체시설이었던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이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종합경기장 부지 일부를 대물 변제로 민간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시의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회기결정건과 6건의 시정 질문과 6건의 5분발언이 이뤄진 뒤, 각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마지막날인 21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이날 본회의에선 6건의 5분발언 뒤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9.12 16:38

박정희 도의원, 전북 여성 정치인 첫 삭발…“머리라도 잘라 새만금 지킬수 있다면”

“머리카락이라도 잘라서 새만금 사태가 해결된다면 100번이라도 자르겠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정희 도의원이 전북 여성 정치인 가운데 첫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군산시의회 의장 출신이자 전북도의회 초선 의원인 박 의원은 도내 대표적 강성 여성 정치인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세계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떠넘기며, 보복성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 여성 정치인으로서 삭발을 감행한 것이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은 박정희 의원(군산3)을 필두로 이병도(전주1), 김성수(고창1),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대중(익산1), 김정기(부안), 전용태 의원(진안) 등 도의원 8명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 등 14명도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이들 도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상임위별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이병철 의원(전주7)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격으로 삭발을 했었다. 이로써 전북도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3명이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투쟁에 나서며 삭발에 동참했다.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이 여가부에 있고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 새만금 SOC 예산 전북도 요구액 7941억 원 즉각 복원과 기존에 추진하던 SOC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2 16:37

전라감영서 울려퍼진 전북인 울분  “전북 무시 좌시하지 않겠다”

새만금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인이 하나로 뭉쳤다. 정파와 진영, 이념 논리와 상관없이 새만금 사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전북이 하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12일 전주 전라감영 앞에서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 투쟁을 선포했다. 세계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지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해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시킨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40여개 시민사회단체, 전북 광역·기초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회일 참좋은 우리절 스님,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하 공동대표단과 자문위원, 사무총장, 기획단장, 법률지원단장, 대외협력단장, 시민행동단장, 대국민홍보단장, 청년협력단장 등으로 조직이 짜여졌다. 이날 투쟁 선포를 한 장소인 전라감영은 호남지역 제일성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라도와 제주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기관으로 전북을 상징하는 곳이다.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집강소 총본부인 대도소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출범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및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하는 등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예산지키기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새만금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전북이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잼버리 파행 책임, 내년도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보복성 조치들이 몰이성적으로 쏟아졌다”면서 “사상 초유의 일로 이건 폭거요 예산 독재다. 전북도민들이 분노하고 저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외쳤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허위사실로 전북에 책임을 덧씌우더니 마침내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을 연동시켜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종표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은 “우리는 지역의 현안이 부당하게 침해받고 정의와 상식이 훼손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항거해 왔다”며 “이번처럼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자행된 새만금 죽이기 차원의 무자비한 공격은 온 몸으로 막아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역시 “전북지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는 마침내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새만금 정상화를 위해 항거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에 떠넘기지 말 것 △새만금 예산 보복성 칼질 규탄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 △감사원은 ‘맞춤형 표적감사’ 하지 말 것 △국민의힘 송언석, 정경희 의원의 악의적 허위발언 사죄 등을 촉구했다. 참석 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협의회,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사)새만금내부개발완공추진협의회,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생태교통시민행동, 전라북도경영자총협회, 전북가구조합, 전북공예협동조합, 전북교통단체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문인협회, 전북범불교연합회, 전북법무사회, 전북변호사회, 전북비전포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새마을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시인협회, 전북애향본부, 전북예총, 전북인권협의회,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합성수지조합, 전주발전협의회, 주택협회 전북도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전북지회,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전북스타트업 연합회, 전북 한의사회, 전북 간호사회 등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2 11:14

"김정은 열차, 러시아 하산역 도착⋯환영식도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이 12일 러시아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산역에서는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교도통신도 이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가 오늘 오전 북한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 하산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도는 전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2일 러시아에 들어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날 저녁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면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수행하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등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날 저녁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좌한 이후 4년 만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 북한
  • 연합
  • 2023.09.12 10:00

한병도 의원 “부정당업자 제제규정 무용지물”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상위 5개사 1조 3749억원(48.2%)을 독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념으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해 하도급을 한 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한 의원이 가진 문제 의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에 달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9.12 08:19

총선 앞두고 심상찮은 지역감정 수면 위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호남 폄훼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잠잠하던 지역 감정론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만 그 고개를 들었지만, 잼버리 논란 이후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직접 나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통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땐 지역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유독 전북에 부정적 여론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려는 언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에선 이것이 여권이 보수·영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북과 호남권을 통틀어봐야 1석을 얻어도 기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전주을의 정운천 의원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정도다. 이들도 양자대결로는 호남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기엔 어려움이 크다. 이렇다 보니 서진정책에 공을 들이던 집권 여당은 구태여 가성비 낮은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탐욕스러운 지자체’ ‘무능한 지방정부’ 등 전북도에 독설을 날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전북과 전남을 구분 짓는듯한 발언으로 정치권 내 여러 해석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 영남권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폭탄과 새만금 예산 삭감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권 내 험지로 분류된 수도권의 경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소지가 큰데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 전체의 반감을 사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유독 전북 고립시키는 여론 형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심도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실제 적지 않은 언론에선 호남혐오를 넘어 전북 비하와 새만금 비하를 유도하는 기사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일 전북이나 호남에 대한 반감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호남에 공을 들이지 않아도 호남 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책임론에 전북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잼버리를 정쟁화하면서 전북의 협상 카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중 일부는 사석 등에서 전북과 호남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후문도 들린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9.11 18:05

전북도 "특교세 확보하자" 사업 발굴 추진

전북도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별교부세(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중 보통교부세(97%)를 제외한 3%를 말한다. 국가예산에서 재난 등 미처 예기치 못한 현안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마련한 재원이다. 규모는 매년 1조∼2조 원 안팎이다. 올해 특교세 규모는 2조 612억 원으로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시책) 수요 1조 306억 원, 재난안전 수요 1조 306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특교세 확보액은 281억 원이다. 이는 지난 한 해 확보액에 버금가는 규모다. 지난해 특교세 확보액은 2022년 311억 원이었다. 전북도가 매년 확보해 온 특교세는 200∼300억 원 수준이다. 도는 그동안 '알짜배기 수입원'인 특교세 확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특교세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현안 9건, 재난 15건 등 총 24건으로 특교세를 확보했다. 지역현안 수요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지원센터 구축, 야미도항 부잔교 설치, 김제 황산 등 지방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 수요 사업으로는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치목터널 원격감시 설비 및 표출시스템 구축, 전북자연환경연수원 내진 보강 등이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교세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각 실·국에도 재정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한 사업 위주로 발굴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11 18:05

“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제정 시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특별법추진위원회가 북으로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내몰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줄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일보, 강원일보, 매일신문, MBC가 주관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955~1992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어로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어선은 500척이 넘는다. 납북 어민 수만 3729명이며, 이중 457명이 억류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나머지 3263명이 귀환했다. 강제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민들을 기다린 것은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불법 연행·구금, 고문, 간첩 조작이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들은 ‘대공 유해분자’로 분류돼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았다. 전북에선 군산 출신의 서창덕 씨가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 씨는 1967년 5월 조업 중 납북됐고 9월에 귀환했다. 그러다 17년이 지난 1984년 전주 보안대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별다른 혐의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 및 구타 등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허위 자백한 사실에 기초한 징역 10년의 중형으로 비인도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김아람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면서 “고문 후유증에 의한 잦은 음주와 폭력 속에서 부인과 자녀에게도 고통과 폭력이 전이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한 피해자의 운동에 대해 국가는 과오를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보상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현실적, 법적 조처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엄경선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은 국가폭력 범죄”라고 역설했다. 특별법안을 소개한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는 어민들이 납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고의 과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이 부분이 마땅히 특별법 상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2006년부터 이뤄져 1기 진실화해위에서 17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2022년 2월 982명, 109척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그 결과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0척 310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역시 과거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직권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속초검찰청의 11건 재심 이후 2023년 대검찰청은 100건의 직권재심을 시작한 상태다. 검찰 직권 재심청구에서 36명이, 법원 재심에서 114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9.11 18:05

전북지구JC, "전북 숨통 조이고 미래 어둡게 만든 처사"

JC 전북지구 청년회의소가 11일 대규모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전북의 숨통을 조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금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새만금 사업의 예산 삭감을 결정한 현 정부에게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은 현재 대도시로 유출되는 청년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새만금 기업과 이차전지 사업 유치 등은 새만금 사업의 진행은 메말라 있던 논밭에 뿌려지는 가뭄의 단비처럼 전북의 숨통을 터 주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세계 잼버리의 실패를 전북에 전가하려는 듯 새만금 사업에 대한 비상적인 예산 삭감은 도민뿐만 아니라 500만 출향 도민의 전북 발전 염원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청년이 떠나가는 낙후된 전북의 암담한 현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며 "전북과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전북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하루빨리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시켜 상처받고 상실감에 빠진 도민을 치료하고 위로하라"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11 18:04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 높아진다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관련 조례 상 아파트에 대한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전체 충전시설 중 10% 이상으로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주민회의 등을 통해 충전시설의 종류를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및 충전시설 등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포함시켰다. 강 의원은 “2025년 1월 27일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역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많은 곳이 위치 선정이 용이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진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화재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도 차원의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4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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