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중히 방북 초청, 푸틴 흔쾌히 수락"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하고,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만찬이 끝난 뒤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방문할 것을 정중히 초청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북러)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북한 답방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선희 외무상과 조만간 만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달 초 북한에서 회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은 전날 4년 5개월만에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하고 무기거래를 비롯해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확인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해 푸틴 대통령에게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확대회담과 정상간 일대일 단독회담은 "시종 동지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단독회담에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연대하면서 힘을 합쳐"나가기로 했다. 이어 "국가의 주권과 발전이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했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였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확대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조로 관계를 최중대시하고 뿌리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이번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의의깊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했고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해 합의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왕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의 교류 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나 북한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회담 결과는 보도하지 않았다. 확대회담에는 북측에서 최선희 외무상,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오수용·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비서,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이 배석했다. 회담에 이어 열린 만찬에서는 양 정상이 선물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로조관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지관계, 선린관계로 지향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답례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 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며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를 피력했다.

'새만금 예산 복원 성토' 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예산정책협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한 성토의 장이 됐다. 13일 오전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북 현안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지역 간 연결도로, 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의 삭감된 예산이 증액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등 신규 사업의 국비 반영도 건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를 피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강조됐다.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을 전북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정부 여당이 특별법 개정에 협조적일지 미지수다"며 "알맹이가 없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내실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큰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에 관한 원상회복의 문제는 공정, 정의, 상식의 회복이라 생각된다"면서 "국회 예결 소위에 전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소위 위원으로 전북 출신 2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북에 힘을 보탰다. 새만금 예산을 최우선적 순위로 놓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는 각오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갖고 특정한 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며 "빅 픽처라는 말로 전북 도민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대규모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주 의장은 "건설 노동자와 건설 회사 피해가 우려되고 새만금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신항만의 경우 공사 기간 지연시 공사의 품질 저하 및 기존 방조제 외측이 훼손된다. 사업 중단 시 안전 관리비와 환경보존비 등 간접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빅피처가 예산 삭감 명분? 역대 정권 살펴보니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80% 가까이 칼질하고 뒤늦게 내세운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긴축 재정,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새만금 '빅피처'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 변경 시기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단 2017년 MP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매입하고 잼버리 부지를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MP 변경은 아니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과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로 긴축 재정을 꼽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 원 가운데 78%를 삭감해 고작 66억 원이 편성된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647억 원에서 5363억 원으로 뻥튀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은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긴축 재정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한 총리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해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MP가 새롭게 수립되기 전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만금 MP 변경과 새만금 SOC를 엮는 정권은 윤 정부가 유일하다. 새만금 MP 변경 1년 전을 기준으로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 반영률을 보면 201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각각 129%, 124% 증액 반영됐다. 또 2020년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동서도로도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남북도로는 182% 초과 반영됐다. 새만금 MP 변경이 이뤄진 2014년, 2021년에도 새만금 SOC 예산은 모두 전액 또는 증액 편성됐다. MP 변경과 무관하게 기업 지원과 관련된 SOC 예산은 변동 없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새만금 MP가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윤 정부의 '빅 픽처'는 사실상 '빅 사기'라고 지적했다.

문승우 도의원, 새만금 관광 활성화 ‘어느 세월에’

세계 최장 길이인 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지 13년이 됐지만 이와 연계된 관광산업은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방치된 새만금 관광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활성화 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22일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한 직후 새만금은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최장 길이인 방조제만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정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없어 새만금 관광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관광콘텐츠 없이 토목관광에만 의존한다면 재방문율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고, 새만금상설공연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였다””면서 “하지만 부실 기획으로 새만금관광의 킬러 콘텐츠가 되지 못했고 전라북도는 국비중단을 이유로 공연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초입지 개발(게이트웨이 관광단지) 사업도 전북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10년이 넘게 행정절차만 무한 반복하고 있어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민선 8기 공약인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성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성사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새만금은 현재 일회성 문화체육 행사 진행에 그치고 있고, 사실상 새만금 관광은 방치돼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시책은 팸투어 진행이 유일하다”며 “도-시군 연계사업 발굴이나 도 자체적인 새만금 관광활성화 시책을 발굴해 초입지 개발이나 테마파크 조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완성시까지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통합과 화해' 정신 기린다

내년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DJ정신인 ‘통합과 화해’ 그리고 포용정신을 기리는 행사들이 잇달아 열렸다. 지난 12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빌리 브란트 전 독일(서독) 총리,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평화라는 단어로 묶은 학술대회가 열렸다. 세 사람은 각각 1971년(브란트), 1993년(만델라), 2000년(김대중)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다. '평화와 통합의 세계 지도자 김대중·브란트·만델라' 국제학술회의에는 DJ가 자기 정치인생의 모토라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센터 소장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김대중, 브란트, 만델라는 한없는 용서와 관용이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인권과 민주주의, 화해와 평화, 통합을 넓히는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은 잼버리 사태 이후 지역 혐오가 판치는 이 시대 새로운 울림을 준다는 평가도 있다. 김 지사의 '실용주의' 기조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관이 깊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명사 초청 강연회'가 열린다. 첫 번째 강연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명사로 나선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강연에서 김대중의 사상과 철학이 본인의 정치관에 준 영향, 미·중 대립의 격화, 한·일 양국의 제휴 등 최근 국제 사회 이슈와 문제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권요안 도의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온 교사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고, 그간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 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현재 교육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첫 걸음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더 이상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학교를 악성민원과 소송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전국 30만 명에 이르는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는 교권 회복과 교육 개혁이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도의원, 위법적 새만금 SOC 삭감 감사원 감사 촉구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13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기재부의 행정행위는 위법 소지가 많다며 감사원의 감사 촉구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폭력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처이자, 기재부가 정한 예산관련 각종 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며 “2024년 정부예산액과 전국 SOC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각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조치라 할 수 있다”면서 “수정 또는 보완요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예산삭감을 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현재의 기재부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제4회 지니포럼' 21일 개막⋯세계적 금융전문가 한자리

세계 경제·금융을 이끌어갈 전문가들이 모이는 '제4회 지니포럼'이 오는 21~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맞물려 향후 전북 경제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전북도와 지방시대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4개 기관이 협업하는 올해 지니포럼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글로컬 금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개 메인 행사(개막식,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3개 연계 행사(지방시대컨퍼런스, 베터투게터 챌린지, 스토리지 데모데이)로 진행된다. 21일 개막식에는 경제·금융분야 주요 기관장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는 '대전환시대, 금융의 미래와 전북의 도전'을 내용으로 세계적인 자사운용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진다. 22일 연계 행사로 균형발전·교육개혁·일자리 창출·스타트업 분야의 사례발표와 토론 등 최신 이슈들을 다룬다. 모든 행사는 지니포럼과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라북도에서 세계 금융의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연구원,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 건의

전북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3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적·안정적으로 장기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8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반복적인 출국 및 재입국, 무단이탈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유치부터 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관리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이 제안한 전북특자도형 계절근로자제는 성실 계절근로자가 재고용되기 전 3개월간 한국어, 한국문화, 농업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8개월 동안 농업에 종사하면 지자체장 추전으로 이들의 중장기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짧은 체류 기간과 낮은 한국어수행능력, 사용자와 계절근로자간 문화 차이로의 갈등 등을 보완한다.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번기 농업인력난 해소와 농촌인구를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의 교육을 위한 강사로 결혼이민자,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등을 양성해 교육활동 시 농촌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마저…“새만금 예산 삭감 정부 기조와 같이 간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 유구무언으로 일관하던 새만금개발청이 13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와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3일 개청 10주년을 맞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과제에 대한 기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김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만금이 최악의 사태에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개청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범했다는 뜻을 전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고,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만금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설립 목적이 있는 만큼 전적으로 모든 집행, 계획, 예산 등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공항이나 항만 구축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에서 SOC 사업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 이는 새만금을 빅 픽처라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지금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들끓은 분노와 달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무더기 예산 칼질로 기업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MOU를 맺은 곳 중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곳은 없었다"며 "용배수로 및 인력 확보, 신속한 첨단산업단지 매립 공급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필수 요건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에는 "한수원에서의 선투자 요청에 따라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무탄소, 탄소 에너지 정책 등을 통해 송변전선로 문제도 곧 풀어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없이는 국회서 국가예산 통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없이는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로 새만금 사업 예산 향방이 내년 전북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78%가 삭감된 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원시킬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새만금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은 세계잼버리 파국의 원인을 전북으로 떠넘겼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폄훼하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거쳤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공직자들 상당수가 송 의원의 후배들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예산삭감을)미리 막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새만금 예산)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 지역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박정희 때 지역주의 이후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신종 지역주의로 너무 나쁜 짓을 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정치적 악의를 가지고 전북을 죽여버리겠다. 정권이 전북의 미래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예결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잃었던 전북 예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저는 반드시 새만금이 새억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전 충남지사)은 “이런 폭거 예산은 반드시 민주당이 저지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예산이 복구되지 않는 한 이번 정부 예산 통과는 없다. 그런 각오로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고 예산 협상 국회 본회의 의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면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분명한 것은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통과 절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내년도 예산 협상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예산 통과는 안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공유하고 그것을 관철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국가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으로 그런 바람을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비례)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끝까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국가 예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런 예산을 살려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은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놓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청년마루 '청년외식창업학교' 운영⋯22일까지 교육생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남원청년마루에서 운영하는 청년 외식 창업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남원청년마루 청년 외식 창업 양성 과정인 '청년외식창업학교'의 총모집 인원은 15명이다. 대상은 남원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정원의 30% 정도는 이와 무관하게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남원청년마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외식창업학교 교육생들은 연말까지 남원청년마루 공유주방에서 외식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부터 지역의 제철 재료를 활용한 김치와 장 담그기 등 실습 교육을 받는다. 또 고은정 제철음식학교 대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박찬일 셰프 등 전문가 특강도 들을 수 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청년외식창업학교는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청년 외식 창업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 초거대 AI 기업에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나 책임보험 시스템이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의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방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디지털 사우스' 국가들의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글로벌 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와 신뢰성 강화 등을 담은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와 전공 학생 등이 참석했다.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정당현수막 민원 증가, 가이드라인 준수 통해 모범 보여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3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3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채영병 의원(효자2·3·4동) 채 의원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기간 장소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게시가 가능하게 됐는데 법 개정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며 “내년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전주 시가지가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이에 전주시는 전주시는 강력하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행 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장재희 의원(비례) 장 의원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더욱더 시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는 전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조촌동,여의동,혁신동) 송 의원은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전주 마산천 일대와 화전동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원인은 만경강의 수위 상승 때 마산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화전동은 스마트배수시스템이 고장나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에 전주시는 김제시와 협의해 마산 배수장을 증설하는 등 선제적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성 김행⋯2차 개각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신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중장으로 예편한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이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AI(인공지능)나 챗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면서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방장관 교체와 관련해 '야권에선 국방장관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병대 채모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 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사인했다가 그다음에 출장을 갔는데 다녀와서 '다시 한번 보자'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대내외 도전 심각…군대다운 군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체장관 후보자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문화가 역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가장 중요한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문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문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 AI(인공지능)나 챗봇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을 빨리 쫓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 "존속 기간 가족가치 등 고유업무 최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이지만, 존속 기간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다양한, 중요한 업무들이 그래도 남아있다"며 "그 중심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하라”

김정은 "4년만에 방러, 북러관계 전략적 중요성 뚜렷이 표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벽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했다고 북한 매체가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로(북러)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승화발전시키시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는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현지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하산역 구내로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비롯한 러시아 중앙과 지방의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다. 하산역에는 러시아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했고, 이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치러졌다. 김 위원장은 역사 응접실에서 진행된 러시아 측과 환담에서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로씨야(러시아)를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적인 공공보건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로씨야련방에로의 길에 오른 것은 조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러시아 중앙·지방 간부들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자신들을 직접 파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즐로프 장관이 건넨 선물을 받고 러시아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방문지'로 출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매체에서는 이 방문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대면 장소로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에는 강순남 국방상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행단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등 군부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