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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새 원내대표단을 출범시켰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내부대표단은 이 의원 외에도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 등 초선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김남근 의원은 신설된 민생부대표 직을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도민이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북 권역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전주 예수병원에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센터는 난임과 임신, 출산, 양육 초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돕는 전북 권역 핵심 거점기관이다. 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1:1 심리상담과 우울증 선별검사,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난임 시술 전문기관인 예수병원과의 의료 협업으로 고위험 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와 심리지원을 연계하는 복합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난임 시술비 및 진단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 등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난임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고위험 임산부 이송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으로 임신 단계의 돌봄 안전망도 구축 중이다. 출산 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양육기에는 첫만남 이용권과 기저귀·조제분유,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촘촘히 이어진다. 도는 이번 심리상담센터를 계기로 시군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끊김 없이 지원하는 ‘전북형 출산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출산은 단순히 의료 영역이 아니라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수적인 복합적 과제”라며 “임신부터 양육까지 도민이 든든히 동행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본격 실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전북은 강원, 제주와 함께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됐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 입법·재정 권한 확보와 정책 설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 역시 과거처럼 공약에만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6일 광화문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 두 달 동안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분과위원 수는 34명에서 55명으로 늘었고, 전문위원·실무 인력도 대폭 보강됐다. 이는 이번 위원회가 단순 자문을 넘어 실행 전략 수립 기능까지 갖췄다는 의미로, 균형발전 전략의 실질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5극 3특’ 실행 로드맵이 이번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춘석국회의원이 경제2분과장, 전주 출신 진성준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이에 맞춰 전북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항만·내부개발, 전주~김천 철도 등 65조 규모의 74개 사업을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정리해 이미 각 정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과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총 153개 기관이 이전됐지만,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에 미친 파급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지난 2019년 비수도권 지역 청년 채용률은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20%p 이상 낮았고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 사례도 제한적이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넘기 위해 기관 유치에 앞서 관련 산업단지 조성, 전공 인력 양성, 정주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전략’을 설계 중이다. 정성원 경상국립대 교수는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예산 확보에만 치중하면서도 정작 예타 면제 사유, 입법 추진 전략, 중앙부처 협의 체계 등 사전 실행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조례 정비, 시나리오별 예산 계획까지 포함한 전략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5.3%에서 최소 30~35%까지 상향하고, 지역 특화 세원 신설, 자치 입법권 강화를 포함한 자치역량 강화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이 잘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역이 기획·집행·평가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견·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추기업 전담제’를 새롭게 도입,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도내 중견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취지와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중추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중추기업 전담제는 도청 및 산하 출연기관 간부 공무원이 도내 중견·대기업과 1:1로 매칭돼 월 1회 이상 정기 소통하는 밀착형 지원 시스템이다. 기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이 제도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부터 중견·대기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력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현장 중심의 기업 행정을 강화해 도정의 중심에 늘 기업이 있다는 원칙 아래, 지역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중견기업협의회 회장인 이정권 DH그룹 회장은 “전담제가 정책과 현장 간 실시간 소통의 창구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전달하며 “전북의 중추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며 “행정과 기업이 함께 위기를 넘고 기회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하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최초, 유일한 IOC 문화 및 올림픽 헤리티지위원회 위원인 국제 스포츠외교 전문가 윤강로 원장(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은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2036 올림픽 유치 향후 전개 전망과 대책' 특강에서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할 경우 침체일로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대표 유치 후보 도시로서 나아가야 할 전략과 비전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윤 원장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실패사례를 분석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 유치 도전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살리지 못해 호주가 무혈입성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호주는 막판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 반면 서울은 미온적 대응에 그쳐 유치에 실패했다”고 회상했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유치키로 했으나, 전제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이용하겠다는 호주 브리즈번에 밀려 유치에 실패했다. 그는 “과거의 실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적 공감 확보가 필수”라면서 “특히 2036년은 손기정 옹의 베를린 마라톤 금메달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하계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전북의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도 제시했다. 2025~2027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국내외 홍보 강화 △IOC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스포츠외교 TF팀 구성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도전은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전북 전주하계올림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진정 기미 없이 격화하고 있다. 핵·군사 시설 공격으로 포문을 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이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은 가혹한 응징을 선언하며 공격 강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대(對)이란 공격 이틀째인 14일(현지시간) 밤부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테헤란 전역에서 강렬한 폭발음이 이어졌고, 테헤란 주변의 산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이란 언론들은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서부의 지대지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가 있는 지하 시설도 공습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100기에 가까운 미사일을 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던 이란 역시 15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속속 당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상공은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요격으로 인한 섬광과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가 있는 북부 도시 하이파도 표적이 됐다. 양국은 여차하면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는 위협을 담은 거친 설전도 이어갔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이뤄질 공격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제공권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 방공망 위협을 제거한 첫 공격 덕에 수십대의 비행기가 테헤란 상공을 휘저었다"고 말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방이자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통화하면서 "시오니스트(이스라엘)가 침략을 계속한다면 이란군으로부터 더욱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격화 속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하면서 "시오니스트 정권의 야만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당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과 우호적 관계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군사 대결을 끝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이란 내 표적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규탄하면서 중동 정세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하고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양국의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지속됐다.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앞세워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개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작전과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로 달했다. 국제사회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란과 대리세력의 주요 교역로 봉쇄나 미국의 개입 등 확전 우려 속에 원자재 시장과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날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밤 9시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100여기를 포착해 요격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공습은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도 약 네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다. 그러나 텔아비브 도심 일부 건물이 파편 등에 맞아 파괴됐으며 아파트 단지 한 곳도 피해를 봤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의 이번 보복으로 텔아비브 등지에서 34명이 다쳤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일을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보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새벽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 수뇌부를 공격한 데 이어 오후에도 계속 전투기를 띄워 이란 공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격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숨졌고 3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 밀집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레드라인'(위반시 대가를 물어야 할 금지선)을 넘었다면서 재보복을 예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3일 저녁 영상 메시지에서 이란인이 아닌 이란 정권을 겨냥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이스라엘에서 일부 방어망이 뚫려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미군이 이날 밤 이스라엘이 이란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지원했으며 지상과 해상 전력을 동원해 이스라엘 방어를 도왔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은 이란 보복에 대비해 주요 구축함의 전방 이동을 지시했으며, 공군 전투기들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의 안보동맹인 유럽 국가에서도 지원 의사가 뒤따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방어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이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해 야만적이고 범죄적인 공격을 벌였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스라엘 측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정권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자국 안보를 위해 감행한 공격이었다고 강변했다. 중동정세 혼란의 충격파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주요국 주가가 무더기로 하락하는 등 시장에도 전달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7％가량 급등했으며, 뉴욕증시도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잇따라 외교전에 나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3자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스타머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연속 통화해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통화하며 중재자로 나설 의사를 전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이스라엘이 13일 새벽(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등에 가한 선제공격에 대해 각국 정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동의 이슬람권 국가들에서도 반응이 통일되지 않았다. 상당수 국가는 이스라엘을 규탄했으나 친미성향 중동 국가 중 일부는 직접적 책임 소재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데 그쳤다. 나토와 유럽 등 서방권에서는 이번 공격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형제국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규탄하고 비난한다"며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고 명백히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협상을 중재해온 오만은 왕명으로 설립된 관영 '오만통신사'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만은 이번 행동을 위험하고 무모한 긴장 고조 행위로 간주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만은 "이러한 공격적이고 끈질긴 행동방식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며 "오만 술탄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긴장 고조 행위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명확한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외무부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목표로 삼은 것을 가장 강력히 규탄하며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위험을 완화하고 충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의 자제력과 판단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카타르 정부는 관영 카타르통신을 통해 낸 공식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이란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해결에 이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공격적 정책 패턴의 일환으로 위험하게 확전을 부추기는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면서 "극도로 위험한 지역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요르단은 중동 국가들 중 드물게도 이스라엘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추궁하지 않고 자국의 안전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요르단은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으며, 이는 1979년 이집트에 이어 아랍 국가 중 두번째였다. 요르단은 관영 페트라 통신을 통해 배포된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요르단 왕국은 어떠한 분쟁에서건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며,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슬람권 국가 중 유일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 외무장관은 X 게시물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당한 공격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란 정부와 국민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지역 전체와 그 너머의 평화, 안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으며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UAE와 비슷한 표현과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외무부 성명을 냈다. 서방 측에서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공동기자회견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조치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단독(unilateral) 행동이므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동맹들이 긴장 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따라 긴장이 격화할 수도, 약화할 수도 있다"며 "이미 여러 방식으로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라 더이상은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뒤로 물러나 시급하게 긴장을 완화하도록 촉구한다. 긴장 고조는 이 지역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자제, 평온, 그리고 외교로의 복귀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오전 공격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았다며 "양측에 긴장 고조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독일 내 이스라엘 시설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X 게시물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자제하고 역내 안정을 해칠 어떤 긴장 고조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만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는 "중동에서 매우 달갑지 않은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오판의 위험이 높다"며 이 지역은 군사행동과 그에 따른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이란의 핵 계획과 탄도미사일 계획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에게 대화와 외교를 우선으로 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대화 등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의 사용이 이뤄져 깊이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명의 성명에서 "사무총장은 중동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이든 규탄한다"며 "이란 핵 계획의 지위에 대해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핵 시설물을 공격한 사실에 특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양측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보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돌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은 막도록 요청한다"며 만약 이 지역의 분쟁이 더 심해진다면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요원)'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린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교적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을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원내 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정부와 호흡을 맞춰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유명무실했던 부처별 당정 협의회를 실질화하고 상임위별 부처별 장·차관과 의원 간 월 1회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며 "여기에서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두 후보가 모두 성향상 친명으로 분류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 여권은 친명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됐던 선거였던 만큼 친명 색채가 강한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였다. 당원 득표율 등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아들의 국정원 취업 논란과 관련한 녹취 등이 공개되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혁에 저항하는 권력기관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김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친명계인 양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캐비닛 정치공작'이 민주당 선거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준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장급 2명과 과장급 6명, 팀장급 21명, 6급이하 59명 등 88명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승진 내정자로는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과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과장은 전북대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도 보건의료과장과 인구청년정책과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와 청년 정책을 두루 맡아왔다. 국제행사와 홍보 등 기획·조정 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이 풍부해 조직 내 소통형 리더로 꼽힌다. 조 과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도 주력산업과장, 경제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을 두루 거치며 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현재는 도 기업유치과장으로 재직하며 민간 투자유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4급 과장급으로는 윤효선 문화산업과 문화정책팀장, 이상욱 총무과 인사팀장, 조성연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등 행정직 중심의 승진이 이뤄졌다. 아울러 농생명정책과의 정도건 팀장, 도로공항철도과의 신형삼 팀장,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의 서상영 팀장 등 기술직에서도 고르게 발탁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생·산업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퇴직, 휴직 등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추진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은 교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직이고,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장마철 수해 대비 태세를 살핀 뒤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장소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조성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고개 숙여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강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인지, 지금 분향소는 여전히 있는지, 참사 현장에 놓인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 현장 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약 10분 간 머무른 뒤 현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장마철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재난 발생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 보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라 소홀하기 쉽다"며 "안전 관리 부서는 대우도 별로라 기피 부서 비슷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사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선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난·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각별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보상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한다며 안전 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해당 산업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가유산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 사례로 펄어비스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을 언급한 김 의원은 "해당 게임 내 ‘아침의 나라: 서울’ 콘텐츠에는 경복궁이 정교하게 구현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복궁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사례는 국가유산산업의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영화·만화·음악 등 여타 문화산업과 달리 국가유산산업에는 아직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없었다"며 지난해 말 이전까지는 아예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KOTRA 전북지원본부와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 ‘2025 서울푸드(SEOUL FOOD)’와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한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중소기업 70여 곳이 참여했고 미국, 독일,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21개 바이어사 28명과 1:1 매칭 방식의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 바이어 관심 품목과 기업의 주력 제품을 사전에 조율해 실질적인 계약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상담 현장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기능성 건강식품, 즉석조리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며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도는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도내 330여 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식품, 뷰티,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산업군 바이어를 초청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기반 구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해외 전시회 연계, 바이어 유치, 현지 판촉 등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K-푸드 중심지로서 전북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7개 분과 55명 이내로 인적 구성을 거의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출범 즉시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제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인공지능 정책은 물론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를 담당하게 된다. 실제 국가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거의 주요 계획의 틀을 짜는 것으로 소관 정부 부처만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속해있다. 아울러 전주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당연직 자격으로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을 책임지는 자리다.
전북정치권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야당에서 다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투쟁하거나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당정 소통 창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오는 26일 국회에서 연달아 가진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여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활용 가능할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같은 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연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고 의원은 31명으로 국민의힘 조배숙, 인요한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범여권 인사다. 지역정치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당이 됐다는 이유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차별과 홀대를 회복하고, 전북이 새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진의원들은 ‘여당일 때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며 자칫 지나친 낙관론이 정치권의 무기력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1대 국회는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 시절을 보냈는데 여당 시절에도 전북 현안에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여당 의원 입장일때는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제스처가 부족한 면도 적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3선 이상 정치력과 힘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보수 정부에선 대놓고 전북을 차별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선 전북을 달래주기는 했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에서만 4선 서울에서 재선 총 6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도 전북을 특별히 챙길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고, 전북 출신이 약진한다고 해서 반드서 전북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현재는 아무 결과물 없이 좌초 위기에 놓인 군산형일자리와 SK그룹의 새만금 투자 건도 전북정치권이 상기해봐야 할 것들로 거론된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중심에 서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에도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게 전북 입장에선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전환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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