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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고 내각 및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으니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전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인사 조치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도 별도 공지를 통해 이날 본부장급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핵심 부서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내란 종식'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인사 조치가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 역시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5％, '잘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해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p로 전주보다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3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세 차례 공판 때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언론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아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때에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역시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전주갑 3선)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완주·진안·무주 3선)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한남동 관저 만찬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1·2기 지도부 주요 인사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초대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2기 사무총장으로 당의 결집과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 데 핵심적인 임무를 맡아 수행해왔다. 그는 특히 당과 선대위의 살림살이와 전반적인 조직 관리 능력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 1기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정제된 메시지로 전달해왔다. 안 의원은 환경·노동·법률 관련 이슈에서도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힘썼다. 이 대통령은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자칫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는 전북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190여 석을 가진 초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쟁이 본격화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계파는 의미가 없어진 만큼 새로운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은 친명계 내부 경쟁으로 좁혀졌다. 말 그대로 계파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평가가 비슷한 만큼 현안 해결 능력과 정부와의 현안 조율 능력을 당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는 또다시 익산갑 4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이번 당 대표의 임기는 1년이다. 이는 직전 당 대표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다. 이번 당 대표 선출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의 첫 대표이기 때문이다. 전투력이 중요했던 야당 때와는 달리 대통령은 물론 국무위원들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물망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2기 체제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민주당의 핵심 법안 통과와 당의 사법적 대응에 핵심 역할을 했다.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국면에서 원내 전략을 지휘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준비 기간과 전례를 고려해 오는 8월 개최가 유력시됐던 전당대회는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기 대통령실과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에서 당 대표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전당대회 일정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눈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쟁은 김병기·서영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갑 3선 의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고,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조직 관리 능력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구갑 4선 의원으로 골목골목선대위 대구·경북위원장과 후보 직속 인구위원장을 역임했다. 친근한 소통 능력을 앞세운 대중적 인지도로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원내대표는 이달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개정한 당규에 따라 재적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할 방침이다.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을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둔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서 분출된 사퇴 요구에 대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계파 갈등을 넘어 당의 치부가 더 드러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친한계는 오는 7~8월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반면 친윤계는 연말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당을 안정시키자는 입장이다.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 전 장관은 당 대표 출마 제의에 호통을 치면서도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갔다.
전북애향본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들어 전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지역 출신 인사의 대통령실 등 주요 내각 요직에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도정 설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윤석정 총재를 비롯해 총재단과 이사, 시군본부장, 사무국장, 자문위원 등 전북애향본부 임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지사는 “조기 대선으로 정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향후 5년간 국정과제에 전북의 대선 공약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북 인사들이 소외를 받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과 부처 장, 차관 등의 내각 요직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당면 현안인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와 완주 전주 통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최근(지난 4월 8일) 스위스 로잔을 방문했을 당시 IOC는 올림픽 신설 경기장을 줄이라고 요구했다”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그는 “인센티브를 동반한 행정 통합은 새 정부 핵심 과제”라면서 “완주 전주 통합은 하계올림픽 유치와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는 “설득이 포인트”라며 “무산되면 패배주의가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도민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해낸다면 올림픽 유치와 전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8월 말로 예상했다. 아울러 건설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전북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애향본부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줘 도정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전북이 도약하고 살만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석정 총재는 “김 지사가 이제 여당 도지사로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며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출신(연고)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핵심 참모로 잇따라 발탁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71) 안보실장과 오광수(65) 민정수석, 하준경(56) 경제성장수석 등 3명이다.· 위 실장은 출생지는 전남 장흥이지만, 일찌감치 부모를 따라 익산으로 이주하면서 학창 시절 대부분을 익산에서 보냈다. 익산 남성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본부에서 러시아 담당 동구과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칙주의 북핵 전문가이다.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과 정책 설계를 주도했다. 20대 대선 때도 이재명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아 실용주의 외교 노선 설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서 '실용외교' 전략을 총괄했다. 오 민정수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이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현철 씨 비리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삼성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대형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던 시절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4명 중 한 명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특수부 인연' 등을 이유로 내정단계에서 부정적 여론이 나돌기도 했으나, 최종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달 8일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수석은 검찰 조직과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과 조직 개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실물경제와 이론을 폭넓게 아우르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이 대통령의 경제 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꼽힌다.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후보 직속인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 성장 전략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전주와 균산새만금, 부안 일원에서 ‘제4회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계관광산업컨퍼런스는 (사)국제관광인포럼과 ㈜코트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매년 서울국제관광전과 연계해 개최돼 왔지만 이번 제4회 행사는 전북이 처음으로 유치해 전주에서 개최됐으며, 세계 10여 개국의 관광부 고위 관계자, UN 관광기구(UN Tourism),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국내외 관광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 첫날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도약과 변환’을 주제로 열렸으며, 유진룡 국제관광인포럼 회장의 개회사,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기조 발표에서는 누르 아마드 하미드 PATA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제시했고, 다톡 서베스천(말레이시아 사라왁 관광부 차관)은 ‘관광을 통한 지역 회복’에 대해 발표했다. 서병로 건국대 교수는 전북 미식관광의 잠재력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해법으로 ‘로컬 기반 식도락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사례와 지역 발전 방안을 공유하며, 전북형 관광모델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 행사에서는 전북 14개 시군의 향토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 미식체험 행사’가 열려 비빔밥과 박대찜, 흑돼지 수육 등 지역 대표 음식들을 참석자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등 전북 미식관광의 브랜드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어 6일 저녁에는 ‘전주한옥마을 야간관광 체험’을 진행하고 둘째 날에는 △군산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선유도) △부안 변산반도 일대를 탐방하는 생태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퍼런스가 전북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지를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 의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서의 가능성과 전략적 위치를 대내외에 알린 계기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미식·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전략적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국제 관광 교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은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지를 넘어 지속가능 관광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했다”며 “관광산업이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서부내륙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부내륙권 관광활성화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충남도와 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세광역지자체 연계 관광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협약식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범수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해 지역 간 관광 연대를 다지고, 공동 마케팅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핵심은 각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엮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연계 관광코스 개발과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력·정보 교류, 국내외 공동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3개년 관광진흥사업과 연계된 실질적 실행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도내 10개 시군이 주관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 지역 특화 관광상품, 관광 수요 맞춤형 홍보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실무간담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략과 상생 방안도 논의됐다. 이정석 국장은 “이번 협약이 서부내륙권 관광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의 관광 매력을 전국, 더 나아가 해외에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전북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홍보소통수석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신임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 민정수석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우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홍보소통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로,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또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 등 1·2기 지도부를 구성했던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과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 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한 '윈윈 합의'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함에 따라 한미 협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측 발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두 정상은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발 대대적 관세 드라이브를 둘러싼 한미간 협상이 이재명 정부에 있어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된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공히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지렛대 삼아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해왔다. 4월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와,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칭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간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지막이었고, 6·3 대선을 거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미측은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유럽연합(EU) 등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1심 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등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그에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선 각국과 조기에 합의해야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진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선 전략 수립과 협상팀 인선 등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실무 협상이야 별도의 새로운 인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고위급 협상에 나설 장관급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내달 초에 끝나게 돼 있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전열'을 정비해서 협상에 나서는 쪽이 나을 수 있다. 문제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로서는 관세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밝힌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려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원스톱 쇼핑'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산업 협력 등 경제 이슈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등 안보 현안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됐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한 한미간 무역 협상의 '판짜기'는 향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에 열릴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담판할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 정상 간에 대면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화답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의 통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에 이뤄졌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던 2017년 5월 10일 당시 집권 1기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두 정상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두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 경제성장수석과 AI(인공지능) 수석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경제 성장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재정기획보좌관 신설과 관련,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될 공산이 커진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더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과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가의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편안에는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전임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이 같은 개편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용범 신임 실장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 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개편이나 국정과제 정리 등을 맡는 인수위원회 개념의 조직으로, 향후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잡기 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60일 동안 활동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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