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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모적 남북 적대행위 중단…대화채널부터 빨리 복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가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자.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려 주목받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메시지 발표도 없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2 18:52

홍콩으로 간 비빔밥...전북도, 한식으로 中관광객 사로잡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ITE)’에 참가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 관광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도는 14일에는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전북 단독 소비자 대상 관광홍보 행사도 별도로 개최해 전통문화와 미식 체험을 통해 중화권 개별관광객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ITE는 60개국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약 7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홍콩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다. 전북은 한국관 내 공동 홍보관을 마련해 전주의 한옥문화, 고창의 복분자, 남원의 김부각 등 도내 대표 관광·미식 콘텐츠를 소개하고, 퍼즐 맞추기, 관광엽서 쓰기, SNS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전북의 전통미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설명회와 한식 쿠킹클래스는 14일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전주비빔밥과 애호박전 만들기, 고창 복분자·김부각 시식, 한지공예 체험 등 총 2회차로 운영되며, 100여 명의 현지 소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순 홍보를 넘어 현지 소비자와 직접 교감하고, 전북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행사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중화권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여행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정보 공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로, 특히 개별관광객에게 최적의 여행지”라며 “홍콩 현지에서 전북만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으로 중화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2 18:51

전북 저출생 대응정책 성과 입증…전국 평균 넘는 ‘우수’ 등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인구정책 전반에 걸친 추진성과를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 6444건을 대상으로 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 대표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이 평가에서 전북은 총 337개 자체사업 중 287건(85.1%)이 성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해 전국 평균(81.0%)을 상회하는 성적을 보였다. 예산 집행률도 전국 평균(97.4%)보다 1.8%p 높은 99.2%를 기록해 총 예산 2조 8807억 원을 집행했다. 도는 청년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춘 정책 추진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질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 4개 분야 7개 사업을 기반으로 마련한 체감도 높은 과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도는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면제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제도화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TF 운영을 통해 지역 정착 지원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과 가족이 전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인구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2 18:51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④새 정부 국정과제, 전북 전략 반영의 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공약에 맞춰 새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영 전략 설계의 정교함과 실현 구조의 구체성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광역 인프라, 공공기관 이전, 고등교육 기능 등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와 정무적 설득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국정 반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발굴된 메가프로젝트를 취합한 78개 사업을 16일 출범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 사업들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계해 제안될 예정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기관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정착성과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전북이 금융기관이나 첨단 교육시설을 유치하려면 해당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계, 전공 교육기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생활 기반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보다는 한 곳에 기능을 집중시켜 확실한 중심 거점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부지 확보와 입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북이 제시한 전략이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교통망과 산업단지, 고등교육 기능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갖춰야만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간 배려 논리를 넘어 ‘왜 전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명분과 실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정성원 경상국립대 교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책 수용역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지방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와 법제화, 부처 협의 채널 등 사전 설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예산 지원과 병행해, 지역의 기획·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컨설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난 2014년 발표한 ‘지역의 기능 집중과 분산구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 레버리지 연구’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행정·교육 기능이 일극 구조를 강화했다”며 “지방은 기업, 대학, 인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복합기능도시로 육성돼야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이전만으로는 거점 기능이 형성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이 실제 국정 어젠다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무적 설득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책 채택 과정은 행정적 논리만으로는 어렵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부처 등과의 정무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기회를 포착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 라인을 설계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끝>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2 17:19

윤수봉 도의원"주민 뜻 짓밟는 통합 중단"…김 지사 "주민이 시작, 불이익 없을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오전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완주·전주 통합추진과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완주군민의 뜻을 짓밟는 무리한 통합 추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 차례 통합 무산의 원인이었던 관 주도 방식과 주민 갈등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만의 출산장려금,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복지정책이 통합 이후 사라질 수 있고, 임의적인 재정특례는 결국 장기적인 재정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는 6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로 통합을 통해 재정위기를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직접 준비한 영상 자료까지 상영하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또 여론조사의 시기와 방식, 통합추진단체의 불법적 유인물 배포 등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통합이 실패할 경우 김 지사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라”며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서명으로 시작된 주민 주도형 절차이며 관 주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은 12년간 유지·확대되고, 지방의원 수나 혐오시설 배치 등 우려되는 사안도 모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전북 발전의 동력이며 올림픽 유치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2 17:18

'국민추천제' 주목받는 재경 전북인…조현·유종일·강은호·소순창·장대식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면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추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재경 전북 향우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직 출신 및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의 지역 인재들이 추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13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후 청와대 파견 근무를 비롯해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한일 FTA 협상(2002)과 한-멕시코 FTA 협상(2004) 수석대표를 역임하는 등 통상 부문에서도 활약했다. 문재인 정부에 외교부 1차관을 지내며 다자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정통 관료로 평가받으면서 유력한 외교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파 경제학자.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노선을 강조해 온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2014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책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아 실질적인 경제 사회 운동에도 나섰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역을 도맡아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캠프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김제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때부터 근무하며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는 첫 사례였다. 청장 시절, UAE와의 4조원 규모 ‘천궁-II(M-SAM2)’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방 분야 실무 능력과 외교적 조율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방안보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며 현 정부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분권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남원 출신으로 군산제일고-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일본 게이오대와 동경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랜 기간 경실련에서 지방자치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자치분권 제도 정착에 힘써왔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도 역임한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천형 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장대식 넷제로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인사다. 넷제로2050 기후재단은 오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장 이사장의 주도로 지난 2020년 11월 설립됐다. 장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후 국내외 기후 관련 교육, 국제협력, 정책 제안,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기술 기반의 탄소 감축 실천에 앞장서는 등 기후 정책의 민간 실현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기술과 산업을 통한 실질적 전환 역량은 물론 정책적 비전도 갖춰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라는 평가다. 재경 익산시향우회장도 맡고 있는 그는 국제휴먼올림픽 세계조직위원장, 서울시 펜싱협회장, 국기원 장학재단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2 17:15

'김학의 불법자금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의원 "검찰개혁 마중물 될 것"

검사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무죄가 12일 확정된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부의 현망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무죄 확정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며 "이러한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 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고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했던 말했던 것처럼, 실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이 났다"며 "이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며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며, 흔들림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6.12 15:54

임기 1년 남은 전북도지사 공약 이행률 58.8%, 전국광역시도중 하위권

민선 8기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 중 하위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율도 전국광역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는 등 남은 임기동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12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김 지사의 공약이행률이 58.8%로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임기내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분기 전북의 공약이행률은 124개 중 11개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62개, 정상추진 46개, 일부 추진 5개로 58.8%에 그쳤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공약이행률중 전북은 54%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0위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선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보재원은 5조3000억원, 33.25%에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소요가 큰 10대 공약사업의 경우 재정확보율은 32.8%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공약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기이 위해선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과 추진 전력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평가단은 25명(단장 1명, 당연직 12명, 외부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49건의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며 "평가단의 역할이 형식적인 회의 절차만 거쳐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전북 글로벌 MICE 육성센터 설립과 운용 공약의 실천계획이 평가단을 통해 변경됐다면서 "중요한 핵심 공약이 충분한 공론화나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변경되었다 것은 자문평가단이 도정 입맛에 따라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도마다 공약의 개수, 난이도 등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우리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보 및 제도적 요인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올해 말까지 공약이행 달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그는 "공약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대응, 국가예산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예산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세수감소 등으로 공약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 등 예산확보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2 15:54

李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통화…"고속철도·원전 등 협력 심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통화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2 13:07

합참 "오늘 北대남 소음방송 없어"…대북 확성기 중지에 호응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작년 6월 9일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작년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방송을 시작해 남북 접경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컸는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측이 호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12 09:44

이 대통령 "배당촉진 세제개편"…'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으로 이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1 19:10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③ 교통·금융·교육, 다시 짜는 전북 대도약의 판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금융·교육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전환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유치 논리를 넘어, 산업·정주·교육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현형 거점 모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이 최종 목표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 거점의 부재와 낮은 대외 연결성을 극복하려면 복합기능을 갖춘 전략적 거점 조성과 법·재정 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광역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거점국립대 육성을 3대 축으로 삼아 20개 중점사업을 국정과제 후보군에 올려두고 실행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앞서 마련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뼈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략과제와 14개 시군의 지역공약을 통합한 78개 공약사업 가운데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축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7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5조 원 중 약 40조 원(중복 사업 포함)이 교통망, 금융 기능, 고등교육 등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돼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초광역 교통망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대전-남원-여수 KTX 신설 등이 새만금과 내륙, 남해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는 이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추진 여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항,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등과 연계해 광역권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지원 이후에도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노선에 편익이 집중될 경우 도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어 전략적 노선 조정과 권역별 합의 도출이 과제로 떠오른다.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특화도시 조성도 본격화된다. 도는 한국투자공사, 교직원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보도 병행 중이다. 단순 유치를 넘어 금융 교육기관, 산업 기반, 정주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종합 유치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을 분산시키는 정책적 타당성도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맞물려 KAIST 전북캠퍼스, 전북과학기술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선 연간 3조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기존 RISE, 글로컬대학 등 유사 정책들과의 기능 조정도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이번에는 단순한 명분 제시가 아닌, 정교한 실행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발전이 공약에만 머무는 이유는 구체적인 실행 설계 없이 ‘배려성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전북이 이번에는 SOC부터 교육·산업까지 기능 간 연계성과 단계별 성과지표를 제시해 ‘전북이 왜 먼저여야 하는지’를 정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돌이켜보면, 단순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전북이 금융기관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관련 전공을 갖춘 대학과 산업계, 정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활 기반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보다는 중심 거점을 명확히 설정해 기존 부지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선 확실한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전략이 실현되려면 정무적 연대와 입법적 기반 확보가 필수이며, 도정과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1 16:52

李 대통령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 지시…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자 직접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만찬 당시 이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답했다고 소개하자,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1 16:49

김정기 도의원 “타 지자체 불법어업 강력 단속, 도민 조업권 보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적극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등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충남과 전남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1 15:52

전북도 공공기관 유치지원단 발족후 유치활동만?

새 정부들어 수도권 집중화 해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 부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지원단이 이렇다 할 실적 없이 단순 유치활동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북이전을 위해 기관들로 하여금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은 발족후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발족해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실국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기관 및 지역이 구체화 될 예정인데, 지원단은 이에 맞춰 발족된 기구이다. 현재까지 지원단의 5차례의 유치활동 결과보고 회의가 진행됐지만, 전북의 유치대상기관 대부분은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55개 대상 기관중 대부분이 ‘부정’ 또는 ‘이전 계획 미검토’라는 중립의견을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1, 2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이유로 기관들은 노조 반발과 인력 이탈 등으로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 이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단은 발족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기계적인 유치 활동만 전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성상 기관의 부정적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이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정치권과의 공조, 우리 도의 유치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이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중앙정부 대상 건의활동, 정치권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관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는 정관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협력하고, 7대 공제회 관련 법령개정은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향후 기관 설립 목적과 함께 이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전 유치 방법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1 15:50

김대중 도의원, 대광법·새만금공항·올림픽 유치 선도적 대응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제과장의 잦은 교체, 행정안전부 미승인 파견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도가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의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전주권 도 산하기관의 타지역 이전 방안,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 공개 등도 제안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1 15:45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②수소·AI·이차전지까지...전북이 만드는 미래 첨단산업 지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전북 광역공약을 바탕으로한 수소·AI·이차전지 산업을 축으로 한 34개 사업 추진계획을 앞세워 미래산업 선점에 나서고 있다. 메가비전과 시군·도당 공약을 통합한 각종 사업들이 실행단계에 돌입하면서, 전북 전략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실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략사업과 14개 시군의 지역공약을 통합해 총 78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수소·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34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제로 분류됐으며,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총예산은 65조 271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30조 원 가까이가 미래산업에 집중돼 있다. 산업구조 전환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른 셈인데, 이들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비전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부처 협의와 정치권 공조, 재정 전략까지 병행하며 이행 기반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김제·완주의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벨트, 군산의 플라즈마 산업클러스터, 전주의 반도체 센서 기술거점, 정읍의 의료용 헴프 산업단지 등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고령친화 복합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국가성장 거점 조성 분야는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다. 자유무역지대 지정, AI데이터센터, 글로벌 푸드허브, 국가정원, 물류 복합지구 조성 등 산업·에너지·정주 기능을 통합한 전략이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 분야에는 부안 수전해 수소 평가센터, 익산 K-에코토피아, 전주~완주의 그린·블루 인프라, 탄소중립체험관, 기후테크 특화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생태와 에너지, 도시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지역 모델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산업생태계로 설계됐다.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이 제조·물류·데이터로 연결되고 그 위에 교육·주거·문화가 더해지는 ‘전북형 미래도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단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 247개를 80개로 압축한 뒤, 부처 핵심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특성상 캠프 공약이 곧 국정과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별 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고 신재생에너지 예타 면제 추진, 입법 로드맵 설계, 정치권 연계 대응 등 전방위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기획위 운영 초기 단계가 전북 미래산업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0조원에 달하는 이 첨단 산업분야 38개 사업들이 모두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민간투자가능성과 예산확보 용이성이 큰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전북발전에 어떤 사업이 더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판단해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의 첨단산업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해선 전북도 차원의 사전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개별 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산업벨트’로 재구성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하고 재정투입 우선순위와 단계별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실행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E100 국가산단이나 이차전지 콤플렉스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민간 유치 가능성과 입지 적정성,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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