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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은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의원 등 10명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회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의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의장 독단으로 변경한 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이후 표결에 들어가기 전 문 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 본회의 폐회 때 다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돌봄,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히 펼치며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거 민원과 갈등이 잦아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던 장애인 행정은 이제 ‘소통중심 행정’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 도청 1층에 문을 연 '장애인 전용 상담실'은 민원 접근성을 높였고, 예술작품 및 생산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문화·복지·경제 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한 수어공연도 연 3회 이상 진행되며, 조직 내 감수성과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올해 공공일자리 예산은 2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86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2년 10명에서 올해 178명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11%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고, 편의점 입점과 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 유통망도 넓혔다. 자립 지원분야 중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0명의 자립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장애인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도 주목된다. 7월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이 배치돼 병원 예약부터 입퇴원 동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133명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다층적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인정책포럼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진심 어린 소통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현안과 연계한 고민과 전략 마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여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 정부 들어 당정의 핵심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여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라면서도 “전북의 도정 에너지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근거리 목표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위원회가 이달 중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관리 △국정과제 수립 이후 전략 마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전반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메가비전프로젝트의 실제공약 반영률은 36%에 그치고, 민선8기 막바지라며 올림픽 추진단 설립외에는 이렇다 할 조직개편 상황이 없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전예방 강화와 사후 강력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 66%가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제 출신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발탁되면서 전북 현안에 탄력이 기대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25일 공식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서 행정관(3급)으로 근무한 바 있어, 민주당 당직자 중 연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간 사례로 꼽힌다. 이 선임행정관은 중앙당 당직자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무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 중심 전략과 당내 효율적 조직 운영 능력으로 대선에서 공을 쌓았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기획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실 정무 핵심 보직에서 다시 일하게 됐다. 전주 동암고와 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선임행정관은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조직국, 평가감사국, 사무총장실 등에서 두루 일했고, 전북도당과 충남도당에선 사무처장을 지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취약한 세수 기반, 미완의 국책사업들이 겹치며 지자체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목적세와 매출 기반 과세 등 세원 다변화와 과세 체계 개편이 특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자립도 43%, 자주도 64%로 전북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21.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17%, 익산시 14%, 완주군 16.2% 등 4곳 만이 두 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80위로, 인구 65만 명 규모의 도시로는 낙제점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시(45.8%), 군산시(50.2%), 익산시(47.9%) 등 주요 도시들은 전국 평균(64%)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로,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정도’를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남이 준 돈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가능 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재원이라 해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전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춰 쓰기는 어렵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그마저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컨대 재정자주도가 51.5%인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산단 투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지역 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하려면 법령상 용도 제한은 물론, 조례와 정치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전북의 재정난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지방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음에도, 도와 도내 시·군은 이를 매칭할 예산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지표가 바닥을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기반의 취약성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해온 전북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족하고, 지방세 수입을 떠받칠 산업 기반도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나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부 주도형 외부 투자에 머무르면서 민간 유치와 세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적 세수 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과 세원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를 도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영업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밀한 과세 설계가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 특례만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세 신설 같은 입법적 해법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대표 발의한 이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액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쿠폰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의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은 판매 수익을 지역 농민 지원과 농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공익적 협동조합 경제조직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뿐 아니라 농업 기반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전국 1100여 면(面) 중 90% 이상이 사실상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 사용처가 없거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농촌 고령자 다수는 읍내 하나로마트 외에는 마땅한 이동수단조차 없어 사용처 제한은 곧 쿠폰 실효성 박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정작 농촌 주민들은 쓸 곳이 없어 종이에 불과해질 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농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상생조직인 만큼, 대형 상업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며, “행안부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1/4이상에서 1/3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공포안, 방위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5일 열린 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북도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돼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윤덕(전주갑)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3선 의원으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2014~2016년,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전북 낙후와 차별’의 상징이 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가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업은 각각 2019년 예타 면제와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 사업에 포함된 이후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유례없는 ‘인물 풍년’을 맞으면서 지역발전의 적기를 맞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의 자신감 역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실제 전북정치권의 현재 진용을 보면 전북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자리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SOC와 관련해선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장관이 깜짝 발탁되면서 최소한 전북 사업에 정부가 태클을 걸 일은 없어졌다. 또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이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상쇄됐다.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버티고 있어 추진이 훨씬 수월해졌다. SOC 사업 추진에 복병인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데에는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중심이 돼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만약 새만금 국제공항과 노을대교 사업이 지체될 경우 김관영 전북지사 등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의 평가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도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에 대해선 일단 쇠뿔도 단김에 빠야 하다는 심정으로 속도전을 예고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국토위 위원을 역임했던 지난 2021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사기간 단축을 명문화한 장본인인 만큼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당시 김 후보자는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류 충돌 등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면 오는 11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당국의 전망은 다음 달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중 관계기관 협의와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 이제는 2025년 하반기까지로 넘어온 것을 고려하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함계 고작 2500m에 불과한 활주로를 3200m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특별법이나 다음에 수립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담는 것도 전북정치권에 놓인 과제다. 새만금 공항의 총예산은 8077억 원으로 1조 원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예산을 늘리면 다시 타당성을 조사받는 만큼 착공과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묘수가 절실하다는 것. 노을대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래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던 노을대교는 사업 추진을 위해 2차선으로 변경됐으나 사업비가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4번이나 유찰되는 수모를 겪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3870억 원이었던 총 예산은 4254억 원으로 384억 원이 늘었지만, 정권이 교체된 만큼 예산을 증가하는 인건비와 자재비에 맞춰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고창·부안 두 지역 내에서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출신 중앙부처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같은 호시기에 두 사업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 SOC 사업에 정부가 인색했던 건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 정치지형을 보면 사업 신속성과 예산 증액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내각 1기를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청문회 개막 첫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정권 초 안정적인 지지율 확보를 위한 기선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을 방어해줬고, 국민의힘은 ‘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다만 전북 출신 장관 내정자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정동영 통일부, 안규백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모두 상대적으로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야당의 화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됐다. 다선 의원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안 후보자 역시 본인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공격을 제외하면 자녀 병역 문제나 재산 문제에서 큰 논란이 없는 상황이다. 두 사람은 오히려 대북관이나 앞으로의 국정운영 철학 등에 여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선우(여성가족)·이진숙(교육)·권오을(국가보훈)·조현(외교)·정동영(통일)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무자격 5적"이라며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으나 실제 화살은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게 주로 쏟아졌다. 김 후보자의 경우 무자격 5적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은 장관 임명에 환영 성명을 밝히기도 했다. 청문회 중 가장 격렬했던 곳은 단연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문회였다.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거세게 부딪혔다. 결국 여가위는 개의 후 13분 만에 정회됐고 피켓 공방 등을 거쳐 주질의는 시작 시간으로부터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초반부터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옹호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아내의 태양광 관련 사업 운영 의혹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해충돌이 아닌 생계형 투자”라고 해명했다. 이후 정 후보자는 폐허된 “남북관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실용적인 길이며, 평화가 곧 번영”이라는 철학도 밝혔다. 이날 국토부 노조는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토교통 행정의 무게와 현실을 깊이 고려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의 중요성과 책임이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균형발전, 항공·건설·철도 안전 혁신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실무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 후보자는 “정치인 가족일수록 병역 의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둘러싼 병역 문제에 성실한 설명을 약속했다. 그는 또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 3법은 방송사 대표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된 방송 3법 개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방송사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증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정치 편향적 인사는 물론 방송·언론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방송사와 이사회를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자정 작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신속하게 언론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추진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출근시간대 권 의원은 완주 삼봉지구에서 '강압적인 통합추진', '김관영은 물러가라'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벌였다. 권 의원은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완주군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통합 추진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군민 여론을 폭넓게 듣기 위해 오는 20일 삼봉지구 한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도청으로 출퇴근하며 일과 전후 시간대에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전용면적 105㎡(약 32평) 규모다. 주소지도 21일 완주로 이전해 공식적인 ‘완주군민’ 신분으로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김 지사가)주민들과의 소통 의지를 내세우는 듯하지만, 주민투표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된 결정은 ‘형식적인 꼼수’에 불과하고 진정한 소통이 아닌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통합추진을 정당화 하려는 기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아시아 최대 크루즈 협력체인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에 공식 가입, 회원사가 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한 새만금 크루즈산업이 아시아 해양관광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청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가해 ACLN의 신규 회원기관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CLN은 2014년 발족한 아시아 최대 규모 크루즈 네트워크로, 현재 82개 항만·관광 관련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가입으로 개발청은 아시아권 주요 크루즈 항만들과 공동 마케팅, 정보 공유, 정책 협력 등을 통해 신항만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개발청은 이번 포럼 세션에서 ‘새만금 신항만의 홍보와 기항 관광지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국내외 크루즈 선사와 항만 당국 관계자들과 신항만 연계 관광 인프라와 기항 유치 전략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신항만의 가능성과 관광 자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게 개발청의 설명이다. 홍두진 개발청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ACLN 가입은 새만금이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 대표 해양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 내 청년몰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청년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상인 소통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간 시군 중심의 자율 운영에 머물렀던 청년몰 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한 첫 사례로,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전북 전통시장 정책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14일 완주 삼례시장 청년몰에서 ‘청년상인 소통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몰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북상인연합회장, 도내 청년몰 대표들, 상인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청년몰은 총 7곳이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 점포로 조성됐으며 한때 전통시장 재생과 청년 창업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권 침체, 정책 연계 부족, 청년상인 간 교류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정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상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를 반영해 실질적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에 참여한 박세용 김제 전통시장 청년몰 대표는 “그동안 각자 매장 운영에만 몰두해 소통이 부족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청년상인 간 교류와 협력이 시작돼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청년몰은 단순한 창업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창의적 플랫폼”이라며 “청년상인들이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대한민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행보에 나섰다. '제1회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및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공동의장),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4개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1월 법정기구로 공식 전환된 협의회의 첫 공식 회의이다. 회의에서는 △2025년 운영계획 △2024년 사업 결산 △공동결의문 채택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4개 시도지사는 공동결의문에 직접 서명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정자율성 확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천 주체로서 공동 협력을 명문화했다. 특히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 전략을 공식화하며 지역 특화 비전을 공유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법·제도 발전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각 시도 연구원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특별자치의 법적 기반과 중앙-지방 협치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 지사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과 공동 실행의 전환점에 전북이 앞장서겠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치분권형 국가 구조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을 향해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이는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해 '저 사람 뭐야' 하는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칠 때 일화들을 소개하며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를 조심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소개하며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 저는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라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한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안보 사안을 다루는 군인이 불필요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권력은 나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이지만, 그와 똑같은 양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부터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 이러면 그 사회는 경직된다"며 "이는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다. 이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인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2년 전인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이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관해 묻고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할 일과 함께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충북의 침수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저수 용량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지,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물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 대피 시설 차수벽,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를 살피고 "재난 대책 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유가족 요구 사항이 없는지 묻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